정부는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2010년 하반기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빠른 경기회복과 여름철 이상 고온 및 겨울철이상 저온으로 2010년 에너지소비가 당초 전망인 4.6% 증가에서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8년 11월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8.1%를 기록하고 연간 전망도 5%에서 5.8%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산업부문 에너지소비가 8.7% 증가하고, 겨울 이상 저온, 이른 여름 더위로 건물부문도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원 중에서는 올해 석유의 소비 증가율이 1.8%로 둔화되는 가운데, 도시가스와 전력수요가 가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각각 10.2%, 8.7%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 설정한 에너지 절약 목표 4백만TOE를 5백만TOE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당초 4.6% 증가 전망인 총 에너지소비를 3%로 관리하는 것에서 7.0% 증가 전망인 것을 4.9%로 관리하겠다는 의미(1.6%p 절감을 2.1%p 절감으로 강화)이다.
추가절약을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에너지 절약 정책은 온도 제한, 요일제 확대, ESCO 활성화, 전력피크 분산 등이다.
연간 에너지소비량 2천 TOE 이상 건물586개에 대해 권장온도 26℃(판매시설등은25℃) 준수를 의무화했다.
이는 6월 23일 은행,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 서비스업종에 대한 자발적 절약의 후속조치로, 7월 중 에너지절약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된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건물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ESCO 사업을 확대하고, 10% 이상 에너지절감이 기대되는 경우 ESCO 사업이 의무화된다.
전력피크 분산은 8월 중 피크시간(11~15시)에는 전국을 6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서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 대형 사업장, 건물의 개별냉방기를 한 시간마다 10분씩 순차 운휴하게 된다.
이외에도 기존 부문별 대책 강화 내용과 제도개선안이 추가로 마련됐다.
12개 건물이 참여 중인 건물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에 35개 건물을 추가로 선정해 2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절약 정책이 집중됐던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을 감안해 규제보다는 에너지 절약 지원시책이 추진될 방침이다.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 온실가스감축을 지원한 경우, 그 실적을 대기업의 실적으로도 인정해 주는 대-중소 탄소파트너십이 시행된다. 약 1,300개 사업장이 참여 중인 자발적 협약은 검증된 에너지절감량에 크레딧을 발급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개편된다. 또한 에너지경영시스템(EMS : Energy Management System), 현장컨설팅, 검증기반등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울산, 경기, 충북, 경북, 전남, 부산, 대구, 전북 등 8개 생태산업단지에서 잉여에너지를 다른기업에 제공하는 에너지 순환 프로젝트도 시행된다.
한편 국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여름 전기 절약 실적만큼을 겨울철 소외계층 난방비로 지원하는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의 참여를 지난해 8,700개 건물에서 12,000개로 늘리고, 여름철 냉방수요 분산을 위해 원격관리시스템, 축냉기기 등 부하관리기기를 보급하고, 가스냉방기기 설치비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글_백종윤 기자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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