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가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인수 소송에서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 장재윤)는 7월 9일 "IPIC 측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2009년 11월에 보유주식 전량을 현대측에 양도하라고 한 중재판정을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인 현대 측에게는 이번 판결의 가집행도 허가했다.
IPIC 측은 2008년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르기로 하고 중재에 들어갔으나 2009년 11월 현대 측이 승소하자 "한국법원으로부터 집행 판결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ICC 중재판정이 IPIC 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중재판정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는 2009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번에 IPIC 측이 요청한대로 한국법원의 집행 판결을 획득하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의 행태로 미루어 IPIC 측은 이번 판정에도 고의로 주권 인도를 하지 않고 버티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중공업㈜는 IPIC가 주권 인도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IPIC의 행동에 따른 피해 배상책임을 끝까지 물을 예정이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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