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제 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 결정사항 반영과 시 · 도 위임업무 이양 추진, 배출허용기준 면제대상 신설 등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10년 6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09년 5월 제 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9종이 추가지정됐고, 이 중 린단(Lindane), 브롬화난연제 등 일부 물질은 취급 금지 물질로, 협약에서 정하는 특정용도로는 취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둘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등 시 · 도 위임사무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결정에 따라 동사항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셋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면제대상시설을 신설했다. 폐수를 방류하지않는 무방류 폐수배출시설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넷째 관리대상기기신고 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oly Chlorinated Biphenyls, PCBs)을 함유하지 않은 관리대상기기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관리대상기기는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을 말하며, 2010년 5월까지 265,911 대가 신고됐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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