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지식경제부 이관섭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키 솔루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력 · IT · 건축 등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그리드 중장기 계획 수립, 거점도시 조성을 통한 내수 창출, 에너지 정보 교류를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창출 여건조성, 전력망 보안 대책 강화 등이 눈에 띈다. 먼저 2030년까지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를 차질없이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 전력망 국가계획(기술개발 · 실증, 보급 · 확산, 표준화 · 인증, 정보 보호, 투자 촉진 등)을 수립 · 시행하고, 시행계획을 통해 연차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주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우수한 기술과 제품의 국가적인 확산과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지능형 전력망 거점도시'가 조성된다. 이에 필요한 규제 완화, 조성비용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제도적 특례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실시간 요금, 가전기기별 전기사용량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에너지 절감 및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해 에너지 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며, 사이버 테러 등에 대비한 전력망 보안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의 전력망 보안대책 수립 및 추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패널토론에서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성공을 위한 기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전기학회 김재철 부회장은 "스마트그리드의 추진체계 미비와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지연이 스마트그리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언급하면서 ", 지능형 전력망 법률이 제정되면 이러한 장애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전 스마트그리드 추진실 이범익 부장은 "스마트그리드의 성패는 민간의 투자 활성화에 달려있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 재정과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KT 스마트그리드개발단 이정민 부장은 아이폰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면서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유관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스마트그리드의 중요성을 감안 해동 법률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으며,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올해 국회 상정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칠 계획이다.
글_백종윤 기자 <스마트그리드사업단 (02)6009-4910 / www.smartgr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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