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27일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를 개최해 명장 및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전략을 논의했다.
중소 제조업의 생산(2003년~2008년)은 연평균 9.8% 증가 추세인 반면, 내국인 기능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능인력의 부족분은 외국인력 도입으로 보충하고 있으나, 이는 내국인의 실업률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유입 감소로 현장인력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또한 기능인력을 교육 양성하는 전문계고의 학생 수 및 취업률도 1990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마이스터고(21개)를지정하는한편,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전면 개정(2011년 1월 시행)하는 등 다양한 기능인력 지원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마련된 '우수기능인 처우 개선 방안'에서는 ▲ 우수 기능인 예우 수준 개선 ▲ 마이스터고 설립근거 법제화 ▲ 기능인력의 선취업-후학업 기반조성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명장 및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의 보상금 및 기능 장려금 인상,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병역특례 유지, 21개 마이스터고의 설립 및 육성근거 등 법제화, 중소기업 간 공동 사내대학 신설, 학점은행제도를 명장 등으로 확대, 사내교수제 및 견습생제도 등을 통한 기능전수 활성화 등 이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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