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녹색산업화 촉진을 위한 '2010 ASEM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포럼'이 개최된 첫날(5월 6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는 ASEM 회원국을 비롯해 국내외 중소기업인, 녹색 분야 전문가 및 연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조류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그 성장을 함께 도모 ·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SEM 회원국이 서울에 모였다. 중소기업청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개최로 마련된 '2010 ASEM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포럼'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2008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의 제7차 ASEM 정상회의에서 45개 회원국 전원의 지지로 서울 개최가 결정됐으며,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인도네시아, 중국 등 5개국이 공동후원국으로 참가했다. 포럼에는 ASEM 회원국을 비롯한 아시아 · 유럽 주요국의 정책담당자, 중소기업인, 녹색 분야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7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범국가적인 행사의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경제의 저변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녹색 역량을 키우지 않고서는 녹색성장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며,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중소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이 고민하고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개회식을 열었다. 금번 포럼은 '녹색성장이 중소기업에 주는 기회와 도전 :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이란 주제로 개회식과 기조강연, 양일(5월 6일~7일)에 걸친 5개 주제별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은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국가 정책'이란 주제로 스웨덴,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중국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각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봤다. 제2세션은 지난해 12월 코페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발표된 '10 Technology Action Plans'를 담당한 ASEM 회원국의 사업 추진 책임자를 초청해 그 동안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다. 제3세션은 5개의 주제로 세분화 해 '녹색성장 경제와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회 및 과제'를 살펴봤으며, 제4세션은 '녹색성장 경제에서의 중소기업 성공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알아봤다. 끝으로 제5세션에서는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의 사회로 각 세션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세션별 논의 내용을 요약 · 정리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산업을 돕는 국제협력을 천명하는 공동선언문 초안에 대해 자유로운 견해를 주고받았다.
<환영사> 김형국한국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이번 포럼의 주제가 '중소기업과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거기에 가능성만큼이나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녹색성장 정책이 본격 추진된 지 1년 정도가 경과 하면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하나는 사회 도처의 모든 활동을 전부 녹색으로 여기는 그린 버블(Green Bubble)이고, 다른 하나는 대기업은 녹색에 크게 관심을 갖는 반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그린 디바이드(Green Divide)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한국적 녹색성장은 세 가지 관점에서 가능성이 있다. 첫째, 배타적인 관계로 여겨져 온 대-중소기업이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진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을 '전문기업'으로 그 용어를 바꾸어 부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그만큼 독창적인 업무 영역을 성공적으로 개척한 중소기업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의 첨단기술이 반드시 세계 최정상은 아닐 지라도 그 기술을 다른 외국기업과 협력해 상용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UAE의 원전 수출에서처럼 정부와 정부 공사, 민간기업이 합작한 거버넌스(Governance) 모델은 녹색성장에서도 많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브라이언맥도날드(Brian McDonald) 주한EU대표부대사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의 경기 부양책은 기후변화 및 화석연료 의존도에 대한 위기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즉,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한 '녹색성장'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EU 역시 에너지 효율성을 20%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저감시키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1차 에너지원을 20%를 대체하는 것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앞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 생산이 세계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서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내에서도 환경적인 제품의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내 많은 환경 친화적 산업들이 성숙단계에 이르게 되면서 그 규모가 3천 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U에서 중소기업 혹은 전문화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이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5년 동안 유럽위원회에서는 유럽의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촉진해 왔다. 일례로 환경 친화적인 혁신 프로젝트는 EU 경쟁과 혁신 프로그램 산하에서 재정 지원되며 중소기업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 또한 EU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유럽 기업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여기에는 지난 15년 동안 2,500개의 EU 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은 경제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스자리푸딘핫산(Sjarifuddin Hasan) 인도네시아중소기업부장관
전 세계의 중소기업은 경제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관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년 동안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소득 분배, 고용 기회 창출, 외화 획득 등 자국의 신장에 크게 기여해왔다. 전체 근로인구의 약 97%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9년 4.5%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 금융시장 타격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며, 중소기업이 큰 역할을 했다. 2010년에는 5.8%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1,666억~174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대처가 어렵지만, 경직된 대기업 조직에 비해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녹색성장과 관련해 지열, 수력, 바이오가스, 풍력,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1,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대체에너지 기술이 필요하다. 기업은 청정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가격문제로 태양광발전 시스템 보급은 답보상태다. 이에 반해 마이크로 수력발전이나 바이오가스 부문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지 교체나 부품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성장이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전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달성하고자 한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비중은 전체 에너지 중 1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석유 사용량은 이전보다 20%, 가스 30%, 석탄 33% 절감하고, 바이오연료 5%, 지열 5%, 원자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5%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0년 26%, 2030년 41%의 이산화탄소 절감목표를 세웠다.
세계 각국은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회복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향한 트렌드에서 잠재적 혜택을 받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며, OECD는 이러한 핵심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 저탄소 기술에 대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국내 정책 ▲ 저탄소 기술의 국제적 트렌드 ▲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국제적 활동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정기술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효율적 에너지사용을 높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이다. 이러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에게 새로운 경쟁력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야심찬 환경정책은 환경 친화적인 혁신을 위한 변화의 기폭제가 되어 새로운 청정기술을 창출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술에서 이미 경쟁력을 얻었다. 이것은 관련 기술과 시장의 촉진을 전략적으로 도모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회는 정부의 명확하고 지속적, 장기적인 정책이 있어야 가능하며, 적절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모든 기업은 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이다. R&D와 혁신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다. 교토의정서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관련 기술에 대한 혁신 활동이 급격히 늘어났다. 따라서 2012년 이후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금 폐지,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 등 기술 중립적 정책들을 도입한다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탄소의 신뢰성 있는 가격 책정 없이 녹색기술 혁신은 불가능하다.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탄소 집약적 생산 비용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시장을 만들어준다. 이것은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도 촉진한다. OECD는 탄소 가격 책정을 통해 대기권 내에 온실가스 비중을 줄일 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 R&D 투자가 약 4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새로운 저탄소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2009년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이와 같은 보조금을 줄여가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녹색 R&D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저탄소 기술을 촉진시켜야 하며, 탄소 집약적인 산업과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공유해야 한다. 청정기술의 국제적 이전을 촉진하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은 각국의 시장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긴밀한 경제적 협력을 하는 국가 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OECD 분석에 따르면 스스로 혁신을 도모하는 국가가 다른 국가의 저탄소 기술을 이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이전시키는 데 국제적인 행동과 함께 국내 정책도 중요하다. 국내 정책은 혁신과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기술 중립적이고 안정적 국내 정책을 통해 탄소 가격을 책정하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 기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R&D 정책을 새로운 기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것은 청정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공공 지출의 증가를 의미한다. 셋째, 국제 연구 협업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비용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넷째, 협업을 통해 혁신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저탄소 기술이 개도국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색성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내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산업 활동 중에 많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압력을 받을 것이며, 환경 친화적인 산업과 서비스는 확대될 것이다. 구조적 변화는 곧 성장과 경쟁을 의미한다.
녹색성장과중소기업의새로운기회 : 구자영SK에너지대표이사
녹색산업은 3가지 측면에서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뛰어난 R&D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며, 둘째, 대기업과 함께 협력하면서 많은 부품과 소재를 생산 ·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끝으로, 녹색산업은 중소기업에게 글로벌한 비즈니스 확장 기회를 제공한다. 녹색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다. 녹색산업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은 노동집약적이고 에너지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보다 기술집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데 많은 속도를 붙여 저탄소 경제의 근간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녹색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라는 선순환을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SK에너지도 중소기업과 더 많은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협력 분야는 수처리와 해수담수, 폐자원 에너지와 토양정화, CDM 분야 등이다.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조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녹색산업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또한 기술과 전문인력을 개발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를 위 해 정부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SME R&D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녹색기술 로드맵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보다 많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지원은 녹색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원의 정도와 규모를 결정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구글이나 애플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경쟁의 결과는 기업의 규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혁신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열정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
주제별 세션
· 제2세션 코페하겐 기후변화회의 '10 Technology Action Plans'
독일 재생에너지 부문의 안정성 및 신뢰성 독일에서의 PV 성공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틀과 기본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EEG라고 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법이 2000년에 입법, 2004년, 2009년 개정을 거치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를 촉진시켰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그리드와 연결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드를 운영하는 회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드와의 연결 권한을 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드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고정된 가격에 따라서 판매가 가능하다. 기술에 따라 가격이 차별화 되며 PV는 풍력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고도화, 선진화된 가격 책정 모델을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20년 동안 보장이 되어 있는 테리프(Tariff)가 있으며 이는 계속 낮아질 예정이다. 즉, 올해 PV를 설치하면 내년에 설치했을 때보다 20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이 9% 더 많다는 통계 결과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부여해 준다. PV 비용은 2009년~2010년 사이에 43유로에서 39유로로 떨어졌으며, 올해 말에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이 되면 전체 발전량의 반 정도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 중 PV로 인한 것은 7%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제2세션 코페하겐 기후변화회의 '10 Technology Action Plans'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크다. 모든 활동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업계 자체가 늘면서 생겨난 많은 기회를 중소기업은 잘 포착해야 한다. 한편, 이들 분야는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덴마크는 500만 명의 인구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국가이지만, 그 중 2~3만 명이 풍력 분야에서 일하고 있을 정도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를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분야가 중소기업에게 매력적인지 또 그 분야를 어떻게 촉진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이 파악됐다면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UNEP의 경험에 비춰보면 특히나 소규모 기업들 중에는 혁신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 비즈니스 계획 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과연 어디에 주요 함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투자나 파이낸싱 같은 부분의 지원도 필요하다. 덴마크는 초기 단계에는 내수시장에 집중했다. 따라서 계속해서 산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이 내수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과 최종 소비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 영국의 CT(Carbon Trust instruments) 프로그램을 비롯해 EU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에서 진행된 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현지 두 개 업체와 협력해 제품 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은행과 함께 주택 소유주들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줬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시장마련뿐만 아니라 은행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그 금융상품에 대한 표준화도 이루어졌다. 대출에 대한 상환도 우리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ISO는 159개국 국가 회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표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기술표준원이 회원기관으로 가입된 상태다. 현재 환경 분야에 사용 가능한 표준은 IS0 14001, IS0 14005,EMAS, ISO 14064, ISO 14067 등이 있다. IS0 14001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환경 표준이다. 이 인증을 받았다면 제품 및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평가됐고, 환경 규범을 준수하고 있으며, 환경과 관련된 성과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오염을 예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IS0 14001 인증발급은 155개국에서 매년 22%씩 늘어나고 있다. 2008년 기준 IS0 14001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중국(39,195개)과 일본(35,573개)이며, 한국은 6위(7,133개)를 기록했다. IS0 14005는 개발 중인 표준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EMS(환경경영체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를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고 녹색기술을 다루도록 한다. 전 세계에 정식 등록된 7,300만 개의 기업 중 6,500만 개가 중소기업으로 약 95%를 차지한다. 현재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EMS를 도입하는 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ISO 14064는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표준이며, ISO 14067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표준이다. 제품 인증을 통해 시장 확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EMS을 통한 환경 관련 성과의 개선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효율성이 높아지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생산과 마케팅을 하도록 하며 무역 장벽도 무너뜨린다. 그러나 IS0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조직이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표준화는 행정적인 활동이 많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표준과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전통산업에서의 중소기업은 핵심적인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며, 규제에 굉장히 민감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만 아는 경우가 많다. 목표 설정의 경우 흔히 간단한 개선만으로도 달성하기 쉬운 부분부터 시작하게 된다. 다음으로 중기적인 단계는 시장에 있는 기술을 새롭게 부분 적용함으로써 생산과정의 일부를 바꾼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장기적인 단계는 혁신을 기반으로 생산과정 전반에 걸친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는 파급 효과가 크고 혁신의 행태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정책에 대해서는 혁신과 변화를 어떻게 촉발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좀 더 성공적인 정책 방향을 갖기 위해서는 네덜란드나 유럽의 경우처럼 과연 어떠한 것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을 정책 토론에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혁신은 다양한 요소의 결합을 바탕으로 한다. 혁신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환경적, 재정적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혁신의 힘은 기술적 역량에서 나오기도 한다. 즉, 기술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기술이 도입돼야 하는지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혁신의지는 달라질 수 있다. TNO에서는 결과와 규칙, 혁신력을 토대로 분석하면서 어떤 정책들이 함께 사용됐을 때 중소기업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이를 통한 최적의 시나리오는, 환경 리스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경제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으며, 적절한 규제를 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혁신에 대한 의지가 높아진다. 이는 지난 7~8년 동안 진행된 대규모 유럽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이다.
· 제4세션 녹색성장 경제에서의 중소기업 성공사례와 쟁책적 시사점
경쟁적인 국제 에너지 산업에서의 소규모 다국적 중소기업 AIA의 성공사례 AIA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기술 중소기업으로서 2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으로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과제이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은 기술지향적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여러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은 어떤제품을 개발하고 그 제품이 성공하기까지 10, 15년씩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 우리 회사의 경우 미국에 특허 출원을 하고 그 특허를 얻기까지 7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보람이 있었다.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데 큰 동기 부여를 받지 못한다.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우리가 성공하도록 격려하는 데 충분치 않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우리만의 적절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R&D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하나의 돌파구로서 대규모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AIA는 에너지와 통신, 금융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한 쪽의 수익이 낮더라도 다른 쪽에서 보강을 해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기술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여러 개의 시장을 초월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파트너링이다. 그 대상은 고객, 협력사, 때론 경쟁사가 되기도 한다. 또한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기업이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이제 막 창업한 시작 단계, 중간 단계, 전문 단계 등에 따라 접근법을 달리해 적절한 전략적 제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전 세계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열정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모든 세션이 마무리 된 후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에 의한 공동선언문 공식 발표가 있었다. 또한 단순히 의견과 정보 교환으로 이번 포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ASEM 회원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참가국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한국에 ASEM 중소기업 녹색핵심센터인 ASEIC(ASEMSME Eco-Innovation Center)을 설립하기로 했다. ASEIC은 ▲ 중소기업이 녹색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충분히 이용토록 하고 ▲ 각국의 환경정책 및 규제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 녹색인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 선진국의 기술 이전 등 국제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중소기업 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조만간 국내 녹색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동센터 설립 방안을 ASEM 회원국의 고위 정책관리자가 참여하는 SOM 회의(2010년 7~8월)를 거쳐 올 10월 예정된 제8차 ASEM 정상회의(벨기에 브뤼셀) 의제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각 세션별 대표자가 참석한 제5세션에서는 공동선언문에 대한 참석자의 견해가 자유롭게 오고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의 최종안이 마련됐다.
폐회식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창의적인 에너지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녹색성장의 진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폐회사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조정관은 "녹색성장에 대한 정의가 흔히들 불확실하다고 이야기하나 그런 불확실한 정의가 녹색성장을 위한노력에장해가되지는않는다"며, " 녹색성장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으로, 이 회의를 통해 많은 국가가 협력해 더 많은 거리를 함께 달리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참석해 준 귀빈들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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