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6월 산업 · 발전분야 목표관리 위원회 발족 - 2010년 9월 목표관리제도 종합기준과 지침마련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월 2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 및 대표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 에너지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식경제부(장관최경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4월 28일 양부처장관 공동주재로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향후 운영방향에 관한 산업계의 견수렴을 위한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4월 14일 발표한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시행이후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총괄 운영기관인 환경부와 산업 · 발전 분야를 관장하는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향후 추진일정 및 방안을 설명하고 제도운영에 관한 업계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제계는 대한상의 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산업계에서는 발전, 철강, 정유, 화학, 전기 · 전자, 자동차, 양회, 제지, 섬유, 비철금속 등 온실가스 다배출 중소기업대표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도는 2009년 정부가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제도인 만큼, 성공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뜻을 같이 해야할 때 라고 강조 하면서, 기업과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가 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0년에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목표관리제도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목표 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은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9월까지 제정 · 고시하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 운영한다. 9월 관리대상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 · 발전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 · 발전 분야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관계전문가, 업종별 협회 및 대표기업,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 · 관 협의체인 '산업 · 발전분야 목표관리 위원회'를 2010년 6월에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산업 · 발전 분야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2011년 9월 관리업체별 목표를 설정한다. 한편 관리업체 목표 설정은 BAU를 고려한 총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전분야 등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온실가스감축시설투자에대한재정지원, 목표관리제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산업계 지원책도 운영된다. 2010년 5,118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이용합리화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ESCO 공제조합 설립 검토 등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를 유도한다. 목표 관리 인프라 구축은 2010년 80억 원을 들여 업종별 에너지관리시스템(EMS)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전문가 현장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에너지 의무진단 지원을 90%확대하고, 대중소 탄소파트너십 확대, 중소기업 온실가스인 벤토리구축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쌍수 한전 사장, 오규현 한솔제지 사장, 권오현 삼성전자 사장,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 양승석 현대차 사장, 고규환 아시아시멘트 사장, 정범식 호남석유화학 사장, 이의륭 고려아연 사장, 정경득 휴켐스 사장, 김동준 KG에너지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 에너지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가진 후 산업 및 발전분야의 목표관리제 추진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향후 업종별 단체 ·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지원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지원시책을 수립 ·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정부가 향후 목표관리제도 운영시 업종별 특성 및 현실 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 설정, 업계의 이중부담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 에너지목표관리제 통합 및 연계, 명세서 공개 시 기업의 비밀 유출방지 등을 건의했다. 양부처장관은 "향후 목표관리제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나갈 것"을 재차강조하며, "2010년 9월까지 마련할 목표관리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충분히 협의하고, 설명회, 업종별 간담회 등폭넓은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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