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3월 18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확정된 동법 개정안에 의해 2001년 10월부터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 말까지 시행된다.
다만 2011년 말 이전에 발전차액지원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RPS가 시행되더라도 적용기간(15년, 20년) 만료 시까지는 발전차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 내용에는 RPS도입 외에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강화(총 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 이상 → 총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 도입(민간건축물이 총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로 인증을 해주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 공공청사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허용(공공청사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고 장기임대(10년) 및 갱신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원(源) 간, 사업자 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비용절감 및 신기술 개발을 유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경제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RPS를 통해 2012년까지 4.1조원, 2022년까지 총 54조 원 규모의 시장창출이 기대되며, 국내업계에 대규모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산업육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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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백종윤 기자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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