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10년 하반기 '사업장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 시범 실시'를 앞두고, 미국의 대표적인 탄소배출권거래 전문기관인 CCX(Chicago Climate Exchange : 시카고 기후거래소)와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우리 에너지 소비 구조와 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을 감안하는 한편, 향후 국제 탄소시장과도 연동될 수 있는 '한국형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설계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제적으로 산업(발전 포함)부문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에너지 수급 구조 및 가격 정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 투자, 고용 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형 국가이고,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多소비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기업에 대한 배출량 할당에 있어 업종 부문별 특수성이 고려돼야 하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단순한 감축 규제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의 한 축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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