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일회성 절약 정책을 탈피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약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다해 에너지를 절약한 국민과 기업이 직접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7월 말 고강도ㆍ범국가적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을 위해 국(局) 단위 전담조직 '에너지절약추진단'이 지식경제부 내에 3년 한시조직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2009년 6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후속조치의 하나이다. '에너지절약추진단'은 산업, 건물, 수송 등 주요 분야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관련 유인제도 도입 및 확산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고갈 등으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온실가스는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기기, 그리고 스마트그리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온 국민이 에너지 절약 생활화와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수 십년 전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을 뜻하는 '省에너지'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전기요금 현실화, 재생 가능 에너지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에너지 절약은 우리 생활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월간전기》는 우리나라 에너지 절약 관련 시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추진단 우태희 단장을 만나 추진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Q 초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으로 부임한 소감과 포부
A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녹색성장의 핵심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주무 국장으로서 큰 사명감을 느낀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 규모는 세계 9위이고 석유 소비는 세계 7위인 에너지多소비국이다. 에너지절약추진단의 정책 목표는 국내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이고,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관련 규제에 대한 대응이다. 이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바로 '에너지 절약'이다.
Q 에너지절약추진단의 출범배경은?
A 에너지절약추진단은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기관으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전담조직이다. 과거에는 유가 등락에 따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변해 유가가 낮을 때는 정책 노력도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전담조직이 생기면서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유가 급상승이 발생해도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이루도록 제반 정책을 수립 · 운영할 계획이다.
Q 에너지절약추진단 조직구성은?
A 에너지절약정책과, 에너지관리과, 에너지절약협력과 등 3개 과, 24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정책과는 에너지 절약 정책을 총괄하면서 부처별,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약 계획을 관리 · 평가하고, 정부협약 목표관리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지원 등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리과는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유인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전력 저감과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정책을 수행한다. 협력과는 타부처, 지자체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건물, 수송,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Q 에너지절약 실천계획
A 에너지 절약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에너지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전시회(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유공자 포상, 이동체험관 운영 등으로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에너지 다이어트를 통해 가정의 에너지 사용을 자가진단해보고, 절약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에는 에너지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 서포터즈를 파견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 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의 시각 전환이다. 작은 노력이 모여서 산을 옮긴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씩 실천 가능한 것을 스스로 찾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Q 에너지목표관리제란?
A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기업과 정부가 에너지 사용목표를 협의해 설정하고 유인체계, 체계적 이행 계획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국가 에너지 절약 목표를 반영해 목표가 설정되고, 이행강제 수단이 수반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발적 협약 제도와 구별된다. 이러한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고조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발표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84%를 차지하는 에너지절약 필요성이 부각된 데에 있다. 더욱이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97%나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무역수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5의 에너지원인 에너지 절약을 가시화하는 시책을 개발한 것이다.
우태희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1월 15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은행, 백화점, 할인점 등 6개 서비스업종(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단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 서비스업계 에너지절약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후 6개 서비스업종 단체대표는 겨울철 전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 서비스업계 에너지절약 결의문'을 발표했다(좌로부터 국자중 에너지관리공단 본부장, 조창기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장, 고인식 한국백화점협회 부회장, 우태희 지경부 에너지절약 추진단장, 장덕생 전국은행연합회 이사, 안승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이재길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사무처장).
앞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 저탄소 산업구조를 정착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관리 및 계측을 위한 투자까지 자금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업종별 에너지 관리 시스템 표준모델을 발굴 ·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최고 효율을 가진 해외기업 과 에너지 효율 분야의 기술 교류를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목표관리제의 초과 달성 실적이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의 조기행동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패널티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규정된 개선명령, 실적 공표, 과태료가 있으며, 시범사업 기간인 2010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Top-Runner 제도란?
A Top-Runner 제도는 에너지 효율 1등급보다 더 높은 품목별 에너지 효율 목표를 제시하고 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상품화된 제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Top-Runner)을 목표 효율로 정하고, 5~10년 정도 일정기간 후 업체가 판매하는 전체 모델의 평균 효율이 목표 효율 이상이 되 도록 관리한다. 현재 모델별 1~5등급제와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운영(효율 등급 표시제)하고 있으나, 대기업들은 2~3년 후 기술 개발과 경쟁을 통해 대부분 1등급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해 1등급보다 높은 최상위 에너지 효율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에어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세탁기 · 냉장고에 대해 Top-Runner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일정수준(1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했다.
Q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에너지절약정책은?
A 2010년 1월에는 16년 만에 동계 전력수요가 하계수요를 초과하는 등 동계 전력피크를 극복하기 위한 절약 정책이 시급하다. 현재 새마을운동중앙회, 반상회 등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난방온도 준수, 전열기 금지, 피크시간 전기난방 금지, 계단 이용, 플러그 뽑기 등 각 가정의 에너지 절약 5대 실천항목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피크시간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은행, 금융투자, 백화점, 체인스토어, 골프장, 호텔 등 6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이에 동참하도록 6개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업계 에너지 절약결의문를 채택했다. 아울러 하절기에만 시행하던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캠페인을 동절기에도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전기 소비 절약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1~2월 중 TV 방송을 통해 에너지 절약 특집, 연속기획, 공익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에너지 낭비가 심한 공공기관, 기업은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다.
Q 향후 계획과 목표
A 2009년 11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20년 전망 대비 30% 감축으로 발표되고, 에너지 목표관리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제, 자동차 연비규제 등 많은 정책을 도입했다. 2010년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할 것이다. '나부터(Me First)'라는 관점에서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도록 솔선수범하겠다. 이를 위해 8천여 개 공공기관에 10% 절약 목표를 설정, 매월 실적을 점검해 명단을 공표할 것이다. 또한 246개 지자체 청사의 지난해 에너지 사용 실태를 공표하고, 호화청사의 효율 개선 노력을 지방교부세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절약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합리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시장 지향적인 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2009년 12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석유화학, 시멘트, 전자, 철강금속, 정유, 제지, 기계, 자동차, 섬유, 식품, 발전 분야 38개 기업 CEO가 참석한 가운데 ' BAU 대비 연 1.0% 절감'을 목표로 ' 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약식'을 가졌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2012년까지 2만 TOE 이상, 400여 개 기업까지 확대하고 ESCO 사업 활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연비 · 온실가스 규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건물부문에 대해서도 모든 건물에 효율등급 인증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과거의 에너지 절약 정책이 '호소'와 '단속'에 의한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에너지 절약 행정은 '경쟁'과 '시스템'에 의한 녹색생활 실천으로 전환돼야한다. 일회성 절약 정책을 탈피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약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다해 에너지를 절약한 국민과 기업이 직접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글_백종윤 기자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 (02)2110-5042 / 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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