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수요자 중심의 규제완화 검토자원·에너지의 253건에 대한 규제가 시장 참여자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산업자원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자부 소관 등록규제 416건 전체에 대한 제로베이스 검토에 착수했다고 2월 15일 밝혔다.산자부는 분야별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특히 416개 소관 규제에 대해 산자부의 주요 정책 수요자 약 8만 명을 포함해 경제단체, 지자체, 연구기관, 일반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제로베이스에 들어가는 분야는 자원·에너지분야 253건을 비롯해 무역·외국인투자분야 37건, 산업분야 86건, 제품안전·표준분야 40건 등 총 416건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이 같은 수요자의 규제개혁 참여확대는 기존에도 제로베이스 검토가 실시됐으나 규제의 수요자가 아닌 규제의 집행기관이 주체가 됨에 따라, 규제완화에 대한 수요자의 체감정도가 많이 미흡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수요자의 의견수렴 결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산자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고, 특히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규제대상자를 직접 참여시킬 계획이다.또한 이번 제로베이스 검토는 규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규제목적의 적합성, 규제방식의 타당성, 대안의 대체가능성에 대해 소관 부서가 이를 입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반기 중 인터넷과 메일 등을 통해 소관부서의 검토보고서를 수요자에게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산자부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 중소기업체험단 등 그간 산자부가 추진해 온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신뢰와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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