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원자력에너지 그리고 녹색성장'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를 통해 원자력 수출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09년 12월 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미래성장동력 산업연구회(대표의원 정갑윤, 이종혁)가 주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주관으로 현역의원 30여 명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정부 관계자 및 원자력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성장동력,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녹색성장'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종혁 의원은 "세계적으로 연구용 원자로는 2025년까지 약 110기, 중소형 원자로는 2050년까지 500~1,000기로 늘어나 2030년까지 약 1,000조 원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환경과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거대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재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세계는 환경과 자원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원으로 삼는 녹색경영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며, "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원자력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마쳤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원자력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원전 수출산업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풍부한 원전 건설 경험과 가격 경쟁력으로 원전수출을 실현해 미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은 원자력"이라며, "기후변화 시대와 함께 원자력 르네상스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원자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전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심포지엄에서는 곽재원 중앙일보 중앙 경제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박군철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장)가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원자력에너지 비전과 시장 전망'을, 양명승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이 '과학기술관점에서 본 원자력에너지 현황과 해결 과제'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원자력에너지 비전과 시장 전망
박군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한국원자력학회장)
원자력은 세계 전력에너지의 17%를 담당하고 있다. 우라늄매장량은 약 340만 톤으로 60여 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약 60배를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3년분의 핵연료를 확보한 상태다. 이는 약 32억 달러의 수입에너지 대체 효과를 가진다. 원전 1기 건설에 약 3조 원 투자로 건설, 기계 제작, 엔지니어링 등 산업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친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으로 실질적인 국내 경기를 부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환경면에서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을 석유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1억 1천만 톤 CO₂추가 배출이 예상된다. 이는 약 12조 4,000억 원의 추가 배용을 발생시킨다. 향후 원자력산업은 비원전 소동력으로 이용을 확대해 거대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난방로 또는 열병합로, 담수로, 해양 이용, 원자력 공정열 이용, 수소 생산용 원자로 등이 있다. 원전 도입 예상 지역으로는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유럽 지역을 꼽을 수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00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며, 이를 위해 실무인력 약 10만 명, 리더급 전문기술인력 약 1만 명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관점에서 본 원자력에너지 현황과 해결 과제
양명승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1959년 우리나라최초의 연구로 'TRIGA Mark Ⅱ'의 개발 후, 1971년 고리 1호기가 건설됨으로써 원자로의 상용화 시대가 열렸다. 1980년대 부터 국산화를 추진해 1990년대에 이르러 기술 자립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국내 최초로 'OPR 1000'을 울진 3, 4호기에 적용했다. 현재 신형경수로인 'APR 1400'을 개발해 신고리 3, 4호기와 신울진 1, 2호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주요 기술 개발 성과를 살펴보면, 1987년 중수로(CANDU) 핵연료 국산화, 1988년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1995년 하나로 완공 및 경수로 기술자립에 이어 신형핵연료 개발, 2000년 핵비확산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재가공(DUPIC :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을 들 수 있다. 현재 2011년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SMART)와 2015년 APR+ 개발을 위해 전력매진 중에 있으며, 소듐냉각고속로(SFR), Pvro Process, 초고온가스냉각로(VHTR)를 개발할 계획이다. 수출산업화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형원전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전 설계코드,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등 미자립 핵심 기술을 2012년까지 확보(NUTECH 2012)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형로 및 연구로 등 틈새시장 공략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원자력 시스템을 갖추도록 순환형 원자력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선진화를 이룰 전환기라 하겠다.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 저탄소 · 녹색성장과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강남훈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원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자력 비중 확대가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정부는 원활한 원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 기존 부지에 수용되는 6기 외에 2012년까지 2~3개소 신규부지 추가 확보 ▲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운영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마련 ▲ 원전 안전성 및 국민 수용성 확보 ▲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 원전설계코드,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원전 제어 · 계측 장치(MMIS) 등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 차세대 신형경수로(APR+) 조기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 특히 원활한 원전 추가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 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이해 증진 사업을 강화해 원전에 대한 국민 이해 기반을 확충하고 원전 건설 및 운영의 혜택이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되도록 지역공존형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 또한 원전 수출산업화를 위해 핵심 원천기술 조기 확보, 원자력 기술인력 양성, 국제협력 강화 및 수출 대상국별 맞춤형 수출 전략 추진을 통해 '원전 수출국의 꿈'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대한민국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주요 쟁점김경민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원자로 건설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으로 성정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넘어서야 할 관문이 남아있다. 첫째,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아직 자립하지 못한 기술의 자립화이다. 둘째,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 한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에 대한 계획과 장기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원자력 외교를 적극 펼쳐야 한다. 2014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앞두고, 이 협정을 한국의 실정과 미래에 맞게 성공적으로 개정해야 활발한 원자력 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이 필요하다.
◈ 원자력에너지 그리고 녹색성장송명재 두산중공업 고문
지금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구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략을 수립할 때이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산업이 국제무대에서 능동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원전 선진국처럼 국내 원전 기술을 효율적으로 해외에 진출시킬 주체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체가 원전 주기기의 설계 제작 능력도 보유하고 있으면 더욱 힘을 가지게 된다. 원전의 해외 수출은 단순한 경제성과 기술력의 싸움은 아니다. 정치적인 여건과 원전 도입국의 특수 환경이 더욱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예를 들어 원전 2~4기 정도 건설하는 나라도 방폐장은 있어야 한다. 방폐장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유리화 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방폐물 처리 기술이 있다. 이러한 기술을 원전과 함께 묶어서 전략적인 수출도 생각할 수 있다.
◈ 원자력에너지 이용 확대와 현안 과제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
현재 원전부지 확보 곤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원전반대 집단 등 원전 추가 건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가급적 빨리 시작해 중간저장 방안에 대한 공론화부터 추진돼야 한다. 또한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이 2014년 만료되는 만큼개정을 위한 협상을 서서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량 세계 6위 국가로서, 원전부지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재활용에 대한 협상을미국과벌일필요가충분히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미원자력협정 제8조 C항이다. 여기에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인수하는 특수 핵물질이 재처리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변형을 가하게 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Joint Determination)해 당사자가 수락하는 시설 내에서 재처리 또는 변형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글_백종윤 기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02)859-0011 / www.kn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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