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7일 '글로벌 전력산업 동향과 전력산업 선진화'라는 주제로 제8회 전력시장워크숍이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다.
제8회 전력시장워크숍이 '글로벌 전력산업 동향과 전력산업 선진화'라는 주제로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력거래소, 월간 일렉트릭파워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는 기후변화 시대에 글로벌 전력산업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이를 국정과제인 전력산업 선진화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함께 토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권평오 사무국장을 비롯해 전력산업계 전문가 및 종사자 등 관계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력거래소 오일환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전력산업 선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 국내에 국한된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세계 전력산업의 큰 흐름을 보면서 전력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권평오 사무국장은 축사를 통해 전력산업을 둘러싼 커다란 환경 변화 네가지를 열거했다. 첫째는 전력산업 구조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의 대두이며, 둘째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사업자들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대한 목소리이다. 셋째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발전 부문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책에 진지한 고민과 전략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고, 넷째 스마트 그리드가 전기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권평오 사무국장은 "오늘의 자리를 통해 전력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공유와 전력산업 및 전력시장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워크숍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지길 바란다"고 축사를 마쳤다.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11명(왼쪽부터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서울SH공사 문경성, 안산도시개발㈜ 김진삼, 한국수력원자력㈜ 김혁, 한국동서발전㈜ 김훈희, 한국남부발전㈜ 박옥상, 한국서부발전㈜ 박현구, 한국남부발전㈜ 이종오, 한국남동발전㈜ 김형국, 한국전력공사 남계삼, 전력거래소 박수열).
이날 1부 행사에서는 각각 글로벌 전력산업 동향과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 촉진 방안에 대한 박종배 건국대 교수와 윤원철 한양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발표 후에는 신중린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이 이루어졌다. 2부 행사에서는 김창섭 경원대 교수와 레지스 호도리 AREVA T&D 이사가 연사로 나서 각각 전력산업의 뉴 패러다임과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한편,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11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이날 함께 거행됐다.
최근의 글로벌 전력산업 동향과 시사점
박종배교수는주제발표를통해통합(Integration)과 완화(Deregulation)를 거쳐 진화해 온 전력산업이 그 구성과 전력산업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북미와 EU, 일본의 전력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전력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출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가 '최근의 글로벌 전략산업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배 교수는 미국의 전력산업 동향에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에너지 효율 의무화) 등 파생시장으로서 환경 관련 시장 성장에 주목했다. EU의 경우는 지역별로 블록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하나의 형태로 구현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또한 발전과 판매에 있어서 나라별로 분산화 및 통합화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일본은 2005년 JEPX를 설립했으나 도매시장 거래량은 2007년 현재 약 0.2%로 미미한 수준이며, 주택용을 포함한 완전소매경쟁 도입은 2007년에 중지되어 2010년 이후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원자력 개발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토대로 박종배 교수는 2006년을 기점으로 에너지 안보, 스마트 그리드로 대표되는 기술 개발, 탄소 배출, RPS, EERS 등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전력산업 패러다임 속에서 국가별 전력산업의 전개 방향은 각기 다른 양상을 띤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전력산업과 국가 전체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좌표 설정 및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왕규호 서강대학교 교수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춘 다른 나라의 동향을 덧붙였다. 단일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규제 면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하며, 전체 유럽을 아우르는 슈퍼 그리드를 추진 중인 EU의 정책이 현 우리나라 실정에 과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그리고 여전히 메리트 논쟁에 빠져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CO₂로 인해 앞으로 연간 수 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정도로 탄소배출권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금의 잘못된 전력시장 구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시장 가격과 소비자 가격 사이의 괴리감을 꼽았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가별 전력산업의 전개 양상이 다르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2000년대가 지나면서부터 전력산업은 소매시장 쪽으로의 경쟁 도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광인 전력거래소 실장은 앞으로 증가하게 될 분산형 전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실시간 운영 체제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변동비 체제의 시장 구조를 유지하면서 가격 입찰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적인 시스템 도입만으로도 가격 조절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시장 환경에서 전기사업자의 경영 효율성 촉진 방안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전력시장환경에서 전기사업자의 경영 효율성 촉진 방안'을 발표, 가격상한제를 활용한 인센티브 규제 대안과 국내 여건을 고려한 가격상한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요금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채택하고있다. '총괄원가보상'혹은 '비용적상'규제라고도 불리는 이 방식은 규제기관이 사업자의 운영비와 감가상각비의 회수는 물론, 사업자가 필요한 투자자산의 교체 및 확장이 가능한 투자보수를 포함하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연간기준으로 결정해 거의 모든 사업상의 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한다. 반면 인센티브 규제는 규제기관이 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경영 효율과 혁신 제고, 즉 규제기관이 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벌칙과 보상 제도를 포함하는 요금규제 제도이다. 이러한 방식에는 가격상한제, 이윤공유제, 야드스틱 규제(비교규제)가 있으며, 실제로는 여러 제도가 병행 사용되고 있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두 번째 주제 '전력시장 환경에서 전기사업자의 경영 효율성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가격상한제(RPI-X 규제)는 1984년 영국 Britich Telecom사가 처음 도입한 후 민영화된 공익기업과 공기업에서 널리 채택됐다. 이는 규제기관이 일정기간의 가격을 사전에 설정해 사업자의 비용 절감 이득을 보장하되, 규제 주기마다 실질적인 비용에 맞춰 가격을 재조정해 사업상의 일부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번 발표에서 윤원철 교수는 가격상한제를 활용한 인센티브 규제로 '현행 요금에서 가격 변동에 대한 상한 설정', '전가비용에 ㎾h당 판매 마진 상한 설정', '전가비용에 총판매 마진 상한 설정', 그리고 '각 방식을 조합하는 혼합형'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여건을 고려한 가격상한제 도입 방안으로 연료비연동제와 가격상한제를 양대 축으로 요금규제 체계를 바꾸되, 사업자와 소비자가 공정하게 이득을 공유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 위험관리를 통해 요금전가 비용 항목을 관리할 의무를 제한적으로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즉, 통제 불가능한 연료비 변동분은 연료비연동제를 통해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가격상한제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기간(4~5년) 동안 전기사업자의 효율 제고로 달성한 비용 절감의 일부를 사업자 수입으로 인정함으로써, 경영 효율 향상과 원가 절감 유인을 제공한다. 한편, 윤원철 교수는 규제기능과 정책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영국, 미국의 에너지규제기관과 같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에너지규제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전기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장구조에서 요금규제 방식의 변경만으로는 제한적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전기요금 현실화를 전제로 전력산업 선진화를 통한 경쟁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중린 건국대 교수(왼쪽에서 네 번째)를 좌장으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왕규호 서강대 교수(왼쪽부터), 김광인 전력거래소 실장(오른쪽)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발표 후 열린 패널토론에서 김성수 교수는 "인센티브 규제를 통해 사업자의 비용 절감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실제 소비자가 원하는 전기요금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김광인 실장은 인센티브 규제가 전력산업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공기업 구조에서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요금뿐 아니라 직원의 봉급에서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회사의 이익은 곧 직원의 이익이라는 인식이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는 발전사 분리 초기 단계에서 이미 경함한 바"라고 밝혔다. 이유수 박사는 "연료비연동제, 가격상한제, 에너지규제기구 등에 대한 방안은 이미 10여 년 전에 나온 주장"이라며, "제도적으로 어떻게 마련해서 적절하게 실행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왕규호 교수는 "가격상한제는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비용 절감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해 제약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한 전력산업의 뉴패러다임
김창섭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해 발표된 다양한 목표에 대해 통합적사고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창섭 경원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한 전력산업의 뉴 패러다임'을 주제로 첫 번째 특별강연을 했다.
정부는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국가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확정했다. 김창섭 교수는 "이러한 목표가 대외 공개용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강력하고 통합적인 시스템, 갈등의 조정 체제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스마트 그리드, 구조 개편, 전기요금, EERS/RPS 등 모든 것이 제각각"이라고 꼬집으며, "현재의 위치를 잘 평가한 후 산업 진흥과 정부 규제를 좌우 날개로 삼아 미래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국가 배출 감축과 관련해 에너지 사용권리를 둘러싼 경제 주체 간 이해관계 정립, 소비자 부담 증가, 산업 부문 간 책임 할당 등 핵심적 이슈들을 전망하고 그 해결자로서 전력부문의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전 없는 전기 공급'이라는 임무에서 미래에 변화된 여건에 맞는 '지속성장을 위한 역할'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재설정하고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을 주장했다.
해외 스마트 그리드 추진 현황과 시사점
레지스 호도리 프랑스 AREVA T&D 이사는 스마트 그리드 프로그램의 총괄책임자를 맡고 있는 전문가이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호도리 이사는 전 세계 스마트 그리드 적용 사례와 로드맵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의 82억 달러에 해당하는 투자 계획과 이탈리아의 3,000만 가구의 스마트미터 설치, 암스테르담과 몰타의 스마트시티화 등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2009년 10월에 발표된 유럽의 500억 유로 추가 투자 계획과 로드맵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자동화 방법, 기술적 요구사항 등 AREVA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AREVA가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를 설명했다.
레지스 호도리 프랑스 AREVA T&D 이사가 '해외 스마트 그리드 추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두 번째 특별강연을 했다.
그리고 유럽에서 발생한 2006년 11월 정전(1,300만 가구 정전) 사례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정전을 막기 위해 송 · 배전망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송 · 배전망 강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한 HVDC 계획, 유럽의 Supergrid 계획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리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방법 및 수요반응 도입을 위한 필요사항 등 송 · 배전망 전문가로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공동 취재_백종윤 기자, 전화영 기자 <전력거래소 (02)3456-1751 / www.kp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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