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텍]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법정공방에서 승소
2010년 1월 6일 (수) 14:07:00
㈜베스텍과 ㈜케이디파워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년여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베스텍의 승소로 최종마무리 됐다.지난 2006년 5월 ㈜케이디파워가 ㈜베스텍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모두 3건의 수변전장치 기술에 대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 해 11월 1심에서 원고 패소판정을 받은 ㈜케이디파워는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 2008년3월에는특허법원에 특허권리범위 확인에 관한 특허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케이디파워에 대해 권리범위에속하지 않는다며 ㈜베스텍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 소송에서는 특허법원의 결과를 가지고 재판이 진행됐으나 2회에 걸친 ㈜케이디파워의 불참으로 올 4월 ㈜베스텍의 최종승소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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