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당초 3개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通常經營推計方式: 별도의 노력(녹색성장)이 없을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30% 감축할 것을 최종확정했다. 이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정운찬 국무총리,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가 11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제시한 2개 방안(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환산 시 동결 또는 4% 감축, 배출전망치 대비 27% 또는 30% 감축)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녹색성장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민간위원장은 “2안(27% 감축)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3안(30% 감축)은 확고한 녹색성장의지 표명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9년 8월 4일 공개한 3가지 시나리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각 ①안 21%, ②안 27%, ③안 30%를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594백만 톤CO₂) 대비 절대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①안 8% 증가, ②안 동결, ③안 4%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3가지 시나리오 발표 이전에도 산업계 주요 8개 업종과 30차례의 토론회 및 정부 내 협의를 거쳤으며, 발표 이후에는 44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표 이후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국제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면서 감축 목표로 ①안 또는 ①안 이하를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OECD 회원국 위상에 맞는 책임을 강조하면서 ③안보다 많은 2005년 대비 25% 절대량 감축안을 주장하는 등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에는 1안(21% 감축) 또는 2안(27% 감축)을 선호했으나, 최근 10월 조사에서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국제적 동향, 유가변동 등이 반영되어 3안(30% 감축)으로 선호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국 위원장은 연구 결과와 의견 수렴 과정을 종합해 ②안 또는 ③안의 선택을 제안하면서, ②안은 경제주체별 부담이 적으나, 국내 · 외 시민단체의 반발은 크고 시그널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지적했다. 반면 ③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주면서 국제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반면, 산업계의 반대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②안과 ③안 모두,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유지 · 강화를 위해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건물과 교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을 밝혔다. 최근 해외 선진국은 2009년 9월 UN정상회의를 전후로 종전에 발표한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추세에 있다. 일본의 하토야마 신임총리는 감축 목표를 기존 1990년 대비 8% 감축에서 25%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미국도 하원(Waxman-Markey 법안)에서 설정한 2005년 대비 17% 감축목표를 상원(Kerry-Boxer 법안)에서는 20%로 상향 조정(2009년 9월)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IPCC의 선진국 권고 최대치인 1990년 대비 40% 감축 목표 대열에 합류(2009년 10월)했다. 다른 개도국도 감축 목표 설정 자체를 반대하던 입장을 바꾸거나 적극적인 목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 대비 ‘현저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임을 발표(2009년 9월)했고, 인도는 UN에서 미국과 유사하게 자국 국내법을 통해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할 것임을 표명(2009년 9월)했다. 인도네시아는 ‘BAU 대비 26%’감축 목표(선진국 지원 시 41% 감축까지)를 검토(2009년 10월)하고 있다. 해외 각국과의 목표 수준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非의무감축국이나,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편입하거나 OECD 회원국으로서 중국 · 인도 등과 차별화된 감축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산업계의 반응은 정부가 확정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 적지 않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예산 부족, 경제 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감축 목표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8억 1,300만t) 대비 30% 감축은 지난 2005년 배출치(5억 9,400만t) 대비 4%를 감축하는 것과 같은 양으로, 2020년까지 2억 4,400만t을 줄여야 한다. 2009년 11월 19일 현재 톤당 탄소배출권 가격은 13.45유로. 만일 2020년까지 2억 4,400만t을 줄이지 못하면 이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상쇄시켜야 한다. 이를 환산하면(1유로=1,700원) 약 5조 5,790억 원(2009년 서울시 예산의 약 1/4)에 이른다. 게다가 2020년경에는 톤당 탄소배출권 가격이 두 배 이상(약 30~50유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한편 11월 5일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안 외에도 건축물 · 도시 · 교통의 녹색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일자리 지원 및 인력 양성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제6차 회의를 통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부정적 단기영향을 극복하고, 효율적 산업 · 소비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는 데 국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녹색도시 · 건축물 활성화
국토해양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녹색도시 · 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보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1%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해, 주택은 2012년부터 냉난방의 50%를 절감하도록 하고 2017년부터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수준(에너지 성능 60% 이상 개선), 2025년부터는 제로 에너지하우스 수준(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는 수준)으로 짓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건물도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의무화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창호, 벽 등의 부위별 단열성능 기준을 강화해 2012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소비총량제를 2010년부터 시행하고, 2011년부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형 건축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2012년부터는 건축물 매매 · 임대시 에너지 소비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0년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받은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한편 이러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100만 호를 현행 에너지 성능 대비 약 30% 향상시킨 그린홈으로 공급하고, 기존 공공 임대주택을 그린홈으로 개선하는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화된 초 · 중 · 고등학교를 생태환경이 살아있는 그린스쿨로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학도 그린캠퍼스로 조성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 외에 정부 및 지자체 청사 등 공공건축물은 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며, 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녹색도시 역시 단기적으로는 보금자리주택을 그린홈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검단 등의 일부구역에 제로에너지 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혁신도시를 녹색도시 거점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검단 · 동탄2지구 등에 시범사업 지구를 지정해 녹색도시 계획 요소를 적극 적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녹색도시 요소들은 기존 도시에 반영하는 한편, 녹색도시 기술 및 산업을 해외로 적극 수출할 예정이다.
녹색교통 추진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3~37%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혼잡통행료를 확대해 대중교통에 재투자하고 자동차 공동 사용(Car-Sharing) 도입, 경제적 운전 습관(Eco-Drive) 정착 유도 등을 추진하며, 2010년부터 ‘녹색교통 대책 지역’을 지정해 녹색교통 수단 우선 운행, 대중교통 할인 포인트 도입 등으로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 등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국가교통체계를 저탄소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기로 했다. 철도 ㆍ 버스의 고속화를 통해 50% 내외에 머물고 있는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65%대로 제고하고, 철도 ㆍ 연안 해운 위주의 녹색물류 지원, 보행 ㆍ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도 중점 추진한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
지식경제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자발적 협약에 이행 강제수단을 강화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2010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건물 등은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향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부과된다. 연간 에너지소비량 50만 TOE(1TOE :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량) 이상 사업장은 2010년부터, 5만 TOE이상 사업장은 2011년부터, 2만 TOE 이상 사업장은 2012년부터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공기관 및 연간 에너지 소비량 1만 TOE 이상의 대형건물도 2011년부터 본격 실시되며, 특히 정부합동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2010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원자력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확대하고 2012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본격 도입한다. 우선 원전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 참여 의무화,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을 개정하고 2012년까지 신규 원전부지 2~3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원전건설 재원(1기당 4조 원 내외 소요)을 조달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 효율화와 국내외 자금 조달원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도매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자적 원천 수출기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미자립기술과 한국형 노형(APR+)을 2012년까지 조기 개발하고, 원전 기술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보급효과가 큰에너지원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Feed-In Tariff,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별로 기준가격을 책정 · 고시하고 일반 전력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2012년에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생산 비용은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는 제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개정, 세부 실행 계획 설계 등을 2010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사용제도(RFS) 도입 검토, 시설원예농사에 지열보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바이오, 지열에너지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그리드 구축은 2010년부터 본격 추진해 2030년까지 완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술 개발과 함께 ‘스마트 그리드 제품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를 통해 비즈니스 성공 모델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탄력적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전력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스마트미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등도 신속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녹색일자리 고용 지원 및 인력 양성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는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녹색일자리가 전 산업의 평균적인 일자리 증가율(1.3%)보다 빠른 속도(6.0%)로 증가해 2013년에는 녹색일자리 규모가 약 81만 개(2008년 대비 약 20만 개 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양광설비 시스템 개발자, LED 생산 관리자, 그린카 설계 개발자, 생태도시 개발 기획가, 농업환경 컨설턴트, 정밀 농업 전문가, 탄소거래 중개인 등이 유망 녹색직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 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녹색 직업능력 개발 확대 ▲ 핵심 녹색인재양성 등 3개 분야에서 12개 정책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고용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녹색일자리 정보 체계구축 및 다양한 산업별 녹색일자리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한 인력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양질의 녹색일자리(Decent Green Job) 창출을 위해 톨루엔 등 10대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녹색사업장 전환을 촉진하고, 원격 근무 등 환경 친화적 고용형태를 활성화한다.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해 ‘녹색사회적기업’300개(2009년 40개)를 육성하고, 숲 생태 관리인, 도시 녹지 관리원 등산림분야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서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 직업능력 개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추진된다.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LED ㆍ 스마트 그리드, 친환경 건축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훈련센터 지원을 통한 기능인력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자동차 ㆍ 철강 ㆍ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녹색화 진전에 따른 녹색 근로자 전환 훈련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 사업주 단체, 대학 등이 녹색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Green Skill Alliance)을 구성해 녹색기술 특화 훈련을 실시할 경우 시설 ㆍ 장비비(3년간 최대 15억 원), 전담인력 인건비(6년간 최대 1.2억 원) 등을 우선 지원한다. LED 응용 조명시공기능사, 전기자동차 기사, 탄소배출권 거래사 등 녹색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기존 국가기술자격의 녹색화도 강화된다. 정부는 ‘핵심녹색인재 양성’을 위해 2013년까지 1.1조 원을 투입, 약 10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고급 핵심 녹색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2012년까지 13개의 녹색 ‘전문대학원’을 지원하고, 녹색기술 관련 ‘특성화대학원’의 선정 ㆍ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녹색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WCU(World Class University) 사업 및 WCI(World Class Institute)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녹색인재 공급을 위해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과 연계해 비수도권 6개 광역권 내 19개 우수 지방대학을 녹색교육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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