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30일 제22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녹색인증은 7월 6일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된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 유입 체계 구축방안’의후속조치로도입되는제도이다. 이제도는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프로젝트)이 유망 녹색분야인지를 확인해 주고, 인증된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세제를 지원해민간의자발적투자를유도하기위한것이다. 녹색인증 대상은 정부가 별도로 선정 · 고시하는 녹색기술, 녹색사업으로,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 비중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에 한해서는 녹색전문기업확인도진행할예정이다. 녹색기술 인증범위는 그린에너지,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등에서 제시된 기술범주에서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을고려해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 보호 및 보전 등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이를기반으로국내외기술동향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위치한 수준의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녹색프로젝트는 녹색기술 · 녹색제품을 이용해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풍력발전건설,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신축, 습지 보전 · 관리, 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설치 등의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녹색인증은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는 제도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인증서 신청 접수 · 발급 창구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하고, 기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해 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한다. 지식경제부는 10월 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실시한 공청회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12월 중 ‘녹색인증 운영 계획’을 확정 ·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투자 과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증대상, 기준 등 세부내용도 확정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녹색인증제가 인증 받은 기업에 직접 혜택을 주던 기존 인증제와는 달리 일반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녹색투자 관심 및 인식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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