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및 실시간 요금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추진 방안’을 수립, 2010년부터 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미터)를본격적으로보급키로했다.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은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변하는 실시간 요금제다. 실시간 요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시간대별 계량 및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연계해 2020년까지 저압수용가(1,800만 호)를 대상으로 전자식 전력량계의 단계적 보급 및 양방향 통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월간 300㎾h 미만의 저소비 수용가 약 1,000만 호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경제형을 매년 100만 대 이상 보급하는 한편, 대수용가는 일반형을 매년 30만 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2010~2020년까지 총 1조 1,367억 원(연평균 1,03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내는 고압 수용가(약 16만 호)만 전자식이 보급되어 있으며, 저압 수용가(약 1,800만 호)는 보급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저압용 수용가에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을 위해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가격이 저렴한 경제형과 역률, 피크 관리 등 부가 가능을 추가한 일반형으로 구분해 개발하고 있다. 먼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된다.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는 짧은 검정 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급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계량법령에 따르면, 전력량계 유효기간은 기계식은 15년인데 반해 전자식은 7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자식 전력량계의 기술 발전, 수명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저압용에 대해 2009년 말까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고압 공동주택(보통 6층 이상 아파트, 655만 세대)의 세대별 전력량계에 대해서는 전기공급자가 인수해 전자식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현재 고압 공동주택의 경우 종합 전력량계는 한전이 관리하고 있으나, 세대별 전력량계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어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재검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요금 분쟁 소지가 있었다. 스마트 그리드 추진과 수용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실태조사 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이 경우 총 3,373억 원의 투자비(연평균 337억 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한편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을 계기로 전기 · 도시가스 · 열 · 수도 등의 통합검침도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전력선통신 기반으로 가스 · 수도 통합검침사업을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용 중이며, 사업자별 개별 원격검침에 비해 중복투자비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사업과 연계해 2010년에 제주지역 통합검침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전국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에 의한 수용가 지능화를 통해 전기공급자는 검침 비용 절감, 소비자는 에너지 절약 등을 가능케 해 연간 3,444억 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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