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2009~2013년)’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8월 19일 열린 제3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 · 발표했다. 특히 지속성장을 위한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술혁신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서는 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과 ‘선택과 집중’원칙에 의한 R&D 투자 효율성 극대화라는 목표 아래,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및 전략적 배분, 수요자 중심의 기술혁신 인프라를 확충해 미래 성장 유망분야인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지식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한 글로벌 선도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 성장 단계 및 혁신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그 추진전략으로 유망기술 발굴 · 기획, R&D 투자 효율화, 사업화 성공률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의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및 성장 유망분야 전략적 배분 ▲ R&D 투자 효율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등이다. 공공부문의 선제적 R&D 지원 확대로 민간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을 2013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 울러 중소기업 전용 R&D인 중기청 R&D 예산을 2013년까지 정부 R&D 예산의 6%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2012년까지 글로벌 선도 기업은 10%, 혁신형 기업은 70%, 창업초기 및 일반 기업은 20%로 R&D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이를 통해 녹색 · 신성장동력 분야를 선도할 글로벌 경쟁력 보유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성장유망 분야인 녹색 · 신성장동력 부문의 중소기업형 R&D 투자를 2013년까지 중기청 R&D 규모의 50%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술무역 역조 해소를 위해 단기간 내 상용화가 가능한 중소기업형 첨단 고기술 분야의 수입 대체품목을 발굴 · 지원하며, 미래 성장 유망 분야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30대 중소기업 생산 기반 기술별 고도화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R&D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형 업종 · 분야별 전략적 유망과제를 발굴 · 육성하기 위해 업종별 조합 등 수요자 단체 중심으로 매년 100~150개의 기술연구회를 구성 · 운영한다.
R&D 사업화 지원 및 성과 평가를 강화해 기술개발 이후 주물 · 금형 제작, 제품 디자인 개선, 제품의 성능 · 신뢰성 인증, 파일롯 생산 및 공정 개선 등에 필요한 R&D 지원 확대로 사업화 성공률을 높인다. 또한 과제 선정 시 사업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화 성공기업의 기술료 환급 등 R&D평가 시스템을 사업화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후에는 추적 평가 제도를 도입해 기업별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 · 학 · 연 기술협력사업을 수요자인 중소기업 주도형으로 개편하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업종 분야별 중소기업 애로 해결 전문기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 대학 중심으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시킨 연구마을을 조성하며, 중소기업형 맞춤형 기술 중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인근 대학은 기술인력 양성 전담 대학으로 지정해 맞춤형 필요 인력 양성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향후 2010년 중소기업 R&D 개편방안 수립과도 적극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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