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6월 27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9%, 가스요금을 평균 7.9% 인상한다고 밝혔다.아울러 2008년 3월 유보한 바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2010년 시범실시 후 2011년 본격 추진해 가격에 의한 수요 조절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지식경제부는 현재 전기요금이 적정 공급원가에도 미치지 못해(공급원가의 92.5%) 전기 과소비가 발생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 송 · 배전설비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필요 최소한으로 3.9%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경우 일반용은 2.3%, 원가보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용은 6.9%, 산업용 갑은 3.9%, 산업용 을 · 병은 6.9%, 가로등은 6.9% 인상했다. 에너지 낭비가 심한 심야전력은 8.0% 인상했고 2009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주택용 및 농사용은 서민 부담을 고려해 동결하는 한편,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전기요금은 20% 할인하도록 했다(<표 1> 참조).
가스요금의 경우 주택용은 5.1%, 석유류 등 타 연료와의 가격 차이에 따른 가스 소비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산업용은 9.8% 인상키로 했다(<표2> 참조).이번 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과 관련, 김영학 지경부 2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력한 자구노력만으로는 작년부터 누적된 원가 인상 요인을 흡수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 불합리한 교차보조를 완화하고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로 전력 피크부하를 분산시키는 한편, 적정요금(공급원가+적정투자보수)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요금 수준을 현실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는 0.08%p, 생산자물가는 0.198%p의 인상 요인을 갖게 된다.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력한 자구노력(한전 : 3,600억 원 → 1.2조 원, 가스공사 : 2,825억 원 → 3,039억 원)과 함께 전기 과소비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도록 전기요금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글_백종윤 기자
장바구니
주문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