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확정 · 발표 국산제품 보급 확대, 수출 산업화, 보급제도 개선 등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 보급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4월 30일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 보급실행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을 확정 · 발표했다.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①국산제품 보급 확대 ②보급제도 개선 ③그린홈 보급사업 추진 ④기술 개발 ⑤수출산업화 및 국제협력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평가
정부는 2008년 9월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첫번째 실천전략으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화석연료 대체라는 에너지 안보 차원을 넘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동력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기술 개발 성과 가시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틀이 형성돼 신재생에너지 산업 총 매출액 및 수출액이 2008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007년 135㎿였던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은 2008년 450㎿로 3배 증가했으며, 국산 풍력발전기도 2㎿급이 개발 완료되어 현재 실증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해 2008년 기준 국산제품 사용 비율은 태양광 모듈 중 민간상업발전은 21.8%,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85.4%, 풍력발전 시스템은 0.7%(계통연계 기준)로 나타나 외산제품 수입 증가라는 문제점이 자주 지적됐다. 특히 보급정책이 태양광 등 특정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정부보조로 진행됨에 따라 기존 보급방식이 이미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2008년 신재생에너지 예산 중 태양광 및 수소연료전지 투입 비중은 61.3%인 반면 보급 기여도는 1.1%에 불과하다.
이렇듯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현재 초기 단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용화 연계 기술 개발을 위해 상용화 주체인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 사업 참여 확대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연구 지원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국제기구 중심의 해외협력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수출산업화 정책이 요구되어 왔다.
2009년 보급 목표 및 세부 추진 계획
정부는 2009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2008년 5944천toe(잠정) 대비 742천toe 증가한 6686천toe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수출은 태양광 15억 달러, 풍력 6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음과 같이 2009년 세부추진 계획을 세웠다.
1. 국산제품 보급 확대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됐지만 2008년 기준 국산제품 사용 비율은 태양광 모듈 중 민간상업발전은 21.8%,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85.4%이며 풍력발전 시스템은 0.7%(계통연계 기준)로, 외산제품 수입 증가라는 문제점이 자주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하고 태양전지 모듈 등 관련제품이 양산됨에 따라 2009년에는 정부보급사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국산제품을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기, 강원, 제주 등에 국산 풍력발전기 26기(24㎿)를 설치한다(<표 3> 참조). 이와 함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영흥화력발전소 부지에 10기(20㎿) 규모의 국산풍력 상용화 실증단지 건설을 추진한다.
저가의 외산제품 범람과 그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태양열 집열기 성능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총 6개 제품의 인증규격을 강화하고(<표 4> 참조),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민간상업발전에도 올해부터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게 된다. 보급보조사업은 2007년부터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점차 대상품목을 확대(2008년 21개 품목→2009년 23개 품목)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까지 정부지원금 308억 원을 들여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장비 및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장비의 국산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2. 보급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효율성 있는 보급 추진을 위해 에너지 공급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도입(건축공사비 기준→에너지 사용량 기준)을 추진한다. 현재 RPS 도입을 주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 도입도 포함돼 있다. 이어 지경부, 전기연, 신재생에너지센터, 전력거래소, 발전자회사 등으로 구성된 ‘RPS 추진 T/F’을 통해 RPS 도입을 위한 세부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2009년 완료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차액의 연간지원 한계용량을 설정해 국내시장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계의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의 태양광 총 한계용량 500㎿ 중 잔여용량 200㎿에 대해 연도별 한계용량을 설정(2009년 50㎿, 2010년 70㎿, 2011년 80㎿)했다. 연료전지도 총 지원한계 용량 50㎿의 잔여용량 42㎿에 대해 연도별 한계용량을 설정(2009년 12㎿, 2010년 14㎿, 2011년 16㎿)했다. 발전차액 희망자는 착공개시 전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고,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했을 때만 발전차액을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연료의 단계적 도입 방안, 국내 조달 가능성 및 공급에 따른 가격 상승, 보급 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 검토한 후,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사용 의무제(RFS : Renewable Fuel Standard)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지열의 히프펌트 가동을 위한 전력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량기 설치를 통해 누진제와 할증제가 없는 일반요금을 5월부터 적용한다.
3. 그린홈 보급사업 추진 지역별 · 주택별 특성에 적합한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 주택을 조성한다. 현행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을 확대 · 개편해 태양광(자가발전), 태양열 · 지열(농어촌 난방, 온수급탕), 우드팰릿(농촌 난방), 소형풍력(해안, 도서지역) 등 지역별 · 주택별 특성에 적합한 가정용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설치전문기 업을 통해 그린홈 1만 6천호 보급을 실시하고 광역지자체별로 한 개씩 마을, 단지 중심의 그린빌리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4. 기술 개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중점분야(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전략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소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 6대 분야는 보급과 연계한 단기상용화 위주의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상용화율 제고와 신재생에너지의 성장동력화 가능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전략기술, 핵심기술, 실증연구 등은 기업주관으로 추진해 R&D 성과물의 상용화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핵심 공정 · 상용화 기술)과 중소기업(재료 · 부품 · 장비)의 역할 분담과 컨소시엄 형태의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연관산업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대학의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적극 활용, 원천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총 10개의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연구센터를 선정해 최장 5년간, 연 5억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5. 수출산업화 및 국제협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해외전시회 및 로드쇼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 비용지원 등 수출 금융 지원을 통해 수출산업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KOTRA 내에 ‘그린통상 지원단’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업체의 1:1 맞춤형 서비스제공 등 해외시장 개척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F/S) 지원(2009년 30억 원)을 신재생에너지에 확대하고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해외시장 개척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아ㆍ태 기후변화협약 파트너십(APP) 등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 선진 기술 공유 및 수출산업화를 도모하고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최초의 국제기구인 IRENA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도적 위치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등에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한 6,791억 원 지원(추경 포함시, 2008년 대비 13.3% 감소)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2008년도에 과도하게 많은 물량이 시장에 진입(257㎿)한 결과, 발전차액지원을 위한 급격한 예산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돼 연간 한계용량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기존의 총 한계용량(2011년까지 500㎿)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고 일시적인 수요 폭증으로 조기에 총 지원 한계용량이 소진되는 것을 막고 균형있는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는 이번 조치 이후, 태양광 시장은 급속히 위축되고 있으며 심각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전년도 고시에 의해 태양광 발전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고 누적용량 500㎿에 포함될 경우 발전 차액을 보존해 주기로 한 것을, 급작스런 고시를 통해 올해 50㎿(누적용량 350㎿)로 축소해 발표했다”며, “태양광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이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3~4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태양광발전소 착공신고제를 도입해 착공 신고 후 3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은 장기간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준비한 중대형 사업자에게 사업을 포기하라는 의미이며, 발전용량에 상관없이 토목공사를 거쳐 시공까지 3개월 내에 준공하라는 것은 편법으로 끝내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한 RPS 도입에 대해 “태양광발전관련 산업을 현재 전력생산시설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한전에 종속시키고, 민간사업자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5월 7일 협회 산하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정회걸 협회부회장, 탑인프라디벨로퍼 회장)를 구성했으며, 정회걸 협회부회장은 “지식경제부와 청와대 등에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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