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 중 태양광과 풍력을 가장 많이 보급하고 있고 관련 산업분야에서도 세계 1·2위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제도가 시장과 산업을 만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 모범국가로 뽑히는 독일. 지난달 5일 한독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되었던 「독일 풍력에너지 세미나」에서 독일 에너지청 재생에너지부 마틴 볼츠(Martin boltz) 프로젝트 매니저가 발표한 <독일 신재생에너지 현황> 발표내용을 정리해, 그 제도와 발전 내용을 알아본다.
환경보호 위해 선택한 미래에너지 독일에너지청(DENA)는 독일정부와 독일재건신용은행이 각각 50%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독일정부 내에서는 연방경제 및 노동부(BMWA), 연방환경부(BMU), 연방건설교통부(BMVBW)등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는 21세기를 시작하면서 기후변화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야기되는데 이것은 건기,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불러온다.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대기중 CO₂농도는 30%이상 증가해 2000년 현재 42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생태적 현대화’를 기치로 한 독일의 환경정책은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고 있다. 생태와 경제를 조화시키면서 미래에도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성은 제한된 자원을 이성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길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지속가능성은 모든 정치 영역이 해당되는 것이며, 환경 및 자연보호와 사회적 정의 경제발전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다. 독일의 CO₂배출량은 1990년 당시 103억9천7백만톤의 CO₂배출량을 보였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2년 현재 8억5천8백만톤, 그리고 오는 2010년에는 7억8천만톤으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 2010년까지 1990년보다 21%를 감소시킬 예정이다. CO₂를 감소시켜 기후변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일정부에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재생에너지이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소수력,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는 CO₂의 배출이 없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가능하고 지역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1] 독일 내 일차 에너지 총 공급현황
2002년 현재 독일내 재생에너지 비율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일차에너지 총급량 중 3%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3%안에는 풍력 0.47%, 태양열 0.05%, 지열 0.03%, 태양광 0.003%, 연료전지 0,11%, 바이오디젤 0.15%, 소수력 0.66% 그리고 나머지 유기연료분야로 채워졌다. 2004년 중반 전체 전기생산량 중 10%는 재생에너지로 채워지고 있다. <표 2>를 보면 1990년 이후 풍력과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기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공급현황 1999-2003
재생에너지법을 통한 강력한 지원대책 마련
독일은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시장을 가지고, 세계 2위의 태양광 시장, 바이오연료, 수력분야의 선두주자로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확대는 독일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조세개혁, 재생에너지법(EEG), 정부지원금 프로그램(태양열 / 시장특혜제도, 태양광 / ‘10만 가구 지붕 프로그램’), 에너지 보존 조례정책 등이 그것이다. 그 중 핵심정책이 2000년 3월 시행한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Energue-Gesetz ; ‘EEG’)이다. 기후, 자연 및 자원의 보호, 기술발전의 기치아래, 민간제조자들에게 경제적이고 수익성이 있는 전력생산수단으로 재생에너지를 소개하며 유닛 당(kW 또는 kWh) 발전소 운영비용을 낮추고 부품 및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만들어졌다. 독일의 재생에너지법(EEG)는 전력업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태양, 수력,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매우 강력한 재생가능에너지 육성대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재생에너지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은 1998년 4.7%에서 2004년 10%로 증가했으며 이는 독일국민 8백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해 한가구당 부과되는 비용은 kWh당 0.4cent 즉 가구당 연간 14유로가 추가되며 연간 전기소비비용의 2%를 차지한다. 무엇보다 고용창출면에서 1998년보다 2배 증가한 13만명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시장진입을 위해 시작한 정책이 정부지원금 프로그램의 하나인 태양광의 ‘10만 가구 지붕프로그램’이다.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해 시중금리 7%정도일 때 최소한의 저금리(2-3%) 프로그램을 이용해 2003년 중반 350MW의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주로 5kWp짜리 용량을 가정에 설치하는 것으로, 경제적 성과면에서도 1999년부터 2003년 6월말까지 6만6천 유로가 투자되어 현재 24억유로 이상의 가치를 내고 있다. 올해 9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시설단지를 개통하기도 했다. 라이프치히 근처인 에스펜하인에 5MWp 급의 태양광 시설단지가 들어선 것. 이곳은 3만3천5백개의 모듈을 이용해 1천8백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시장 갖춰
베를린에서 남쪽으로 1백km 떨어진 갈탄채취 광산이었던 도시, 클레트비츠에 독일에서 가장 큰 풍력단지가 있다 총 38개의 터빈으로 62,70MW 전기생산을 하고 있으며 연간 1,1억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곳은 독일에서 가장 큰 풍력단지다. 독일은 풍력에너지 분야에서 단연 세계 최고다. 2003년 현재, 총 약 1만4천6백MW의 발전량을 보유하며 세계 풍력발전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한해에만 2천6백MW의 발전시설을 새로 건설하였으며 전체발전량의 3.1%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했다. 앞으로도 독일은 풍력발전단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상풍력면에서도 북해에 7여개의 풍력단지를 인허가 한 상태이며 2010년까지 2천MW의 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로 인해 6만MW이상 공급할 수 있는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바이오매스(고체), 바이오연료(액체), 바이오가스(기체) 등 3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CO₂의 감소와 안전한 에너지 공급의 목적이외에 농업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현재 바이오디젤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으로 연간 1백만톤의 설치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바이오 에탄올 분야도 새롭게 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법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또는 바이오연료를 2010년 5.75%, 2020년 8%까지 확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바이오연료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무궁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지속적인 원자력발전의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이 필수적이며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환경적인 선택 이외에 새로운 미래 그린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기대한다. 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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