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도입, 4월부터 실시 규모가 큰 기업이 출자한 기업 대상 중소기업 기준 강화
각종 규제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합리적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실태 조사를 통합하게 된다. 이와 함께 매출액 ㆍ 자기자본 등이 커서 사실상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졸업 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업 계열사 등이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 잔류하지 못하도록 ‘관계회사 제도’가 도입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진다. 이로써 기업 분할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관행이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약 1800여 개 기업이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임기 3년)은 중소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임명하여 중소기업 관련 규제 애로 및 고충 처리를 전담한다.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행정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충 처리와 행정기관에 제도 개선 건의 및 규제 정비, 법규 ㆍ 제도 및 고충 처리 사례에 대한 조사 ㆍ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관련 각종 규제에 대한 애로의 실질적인 해결이 기대된다. ② 지금까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각각 실시돼왔던 중소기업 관련 6개의 실태조사가 2009년부터 통합 실시됨에 따라 빈번한 조사로 인한 기업 불편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매출액 ㆍ 자기자본이 커서 스스로 성장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남아 정부 지원을 선점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졸업 상한기준에 기존 종업원 1000명,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기업 외에 매출액 1,500억 원(3년간 평균),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추가했다.(2012년부터 시행) ④ 관계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업이 기업 분할을 통해 여러 개의 중소기업을 설립, 중소기업그룹을 형성하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규모가 큰 기업(외부 감사 대상 법인 : 자산총액 100억 원)이 주식 소유 등을 통해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대해 기존에는 개별 기업 단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지배기업과 관계회사 근로자수등을 출자지분만큼 합산해 판정한다.(2011년부터 시행) ⑤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ㆍ 세분류 등으로 혼용하고 있는 업종 기준을 대분류 체계로 일원화(32개→18개 업종)하여 업종 간 융합화와 발전 추세에 부응토록 했으며, 367개 서비스업의 범위기준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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