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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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2009년 5월 14일 (목) 15:27:00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김경한)가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와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중 기업법제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며, 그 규모도 전국에 걸쳐 약 600여 명에 이른다.
법무부, 중소기업청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소송대리 등 실질적 법률 서비스를 실시하여 법률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다. 법무부는 이미 활동 중에 있는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일명 9988 법률지원단)’과 자문단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청은 가용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단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이 실질적 법률서비스 혜택을 보도록 지원하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한 세 기관의 노력이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자문단의 충실한 활동으로 중소기업이 법률적 애로 없이 마음 놓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