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전략로드맵 그린에너지강국향해닻올렸다 2012년까지6조원투자, 현대, 효성, LS 등국내기업73개참여
2012년까지 민ㆍ관 합동 총 6조 원이 투입되고 현대ㆍ효성ㆍLS 등 국내 대표기업 73개가 참여하는 ‘그린에너지산업 실행전략’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식경제부는 1월 22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지경부 제2차관을 비롯한 그린에너지 관련 대표기업 및 관련 전문가 50여 명 참석한 가운데,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로드맵(안)’을 심의했다.
이번 로드맵은 2008년 9월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으로 약 4개월에 걸쳐 준비해왔다. 신성장동력을 포함하는 그린에너지 15대 유망 분야를 대상으로 전략 품목 58개와 핵심 기술 207개를 선정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인 기술 개발 방향과 R&D 이후 상용화에 이르는 실행 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현재 국내 에너지 관련 기업의 상당수(67.4%)는 단기 활용에 치중한 상용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현재 개발중인 기술들을 체계화해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키고 IT, 조선, 가전 등 에너지 연관 산업에서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강점을 적극 활용해 2030년까지 선진국을 넘어선다는 전략이다.
국내 기업 투자 방향에 기반하여 전략 품목과 핵심 기술 선정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로드맵(안)’을 살펴보면 기술 전문가 중심으로 필요 기술을 단순히 나열하는 기존 R&D 로드맵 수립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선택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경쟁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ㆍ시장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기업의 투자 동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했다. 시장 형성이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15대 유망기술별로 정부 지원 시 2012년까지 성장동력화가 가능한 단기 전략 품목과 단기간에 시장 형성이 어려워 원천기술 획득이 필요한 장기 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대형급 핵심 기술을 최종 도출했다. 이와 함께 기술별 개발 방식을 민간 단독, 민 ㆍ관 공동, 정부 지원 등 명확히 설정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 Supply Chain 상의 약한 고리인 부품 소재를 중점 육성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린에너지도 부품 소재분야에서 원천 기술 확보가 중요한 경쟁 요소이다. 현재 그린에너지 분야 Supply Chain 중에서 부품소재 기술이 부족하여 높은 해외 의존도(2008년 7월 기준 태양광(박막) 75%, 풍력 99.6%)를 보이고 있어 그린에너지 매출액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 75개를 발굴, 초기 단계부터 국산화에 역점을 두고, 시스템 상용화에 따른 무역역조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기술 수준 및 경쟁 여건을 고려, 최적의 기술 획득 방법 제시
국내외 기술 수준과 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기술 획득을 위해 자체 개발을 비롯하여 기술제휴, 공동 연구 등 맞춤형 획득 방안을 제시했다. 자체 개발은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크지 않고 연관산업의 기술력 활용이 가능한 분야나 선진국이 기술 이전을 꺼리는 분야이며, 기술 제휴 및 공동 연구는 선진국에 준하는 연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기술 협력을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이다. 또한 기술 도입은 기술 격차 해소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원천기술은 도입하고 상용화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D 이후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주기지원방안도출
R&D 이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기술 개발→실증→시범 보급→상용화에 이르는 명확한 산업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R&D 시제품의 상업화 및 수출을 위해 실제 환경에서의 검증ㆍ인증이 필수적인 만큼 중(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발굴했다. 이번 로드맵의 의의는 ▲ 그린에너지 유망분야를 본격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 실행 계획을 처음으로 만든 점 ▲ 민간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추진 계획, 전략 방향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기획을 통해 수립 ▲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대해 민ㆍ관이 명확히 역할을 분담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점 ▲ 그린에너지 분야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략적 에너지 기술 개발 프로그램 보유 등을 들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재원 마련 및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해 그린에너지 R&D 분야에 2009년 총 3천 8백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2012년까지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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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는 2012년까지 총 4조 2천억 원을 R&D 및 실증시설 확충(시설투자 제외)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09.1월)됐다. 이러한 민간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초기 시장 창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 리스크를 경감하여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도출된 전략로드맵은 공청회를 거쳐 3월에 세부사항을 보완한 최종 로드맵을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9년도 에너지 기술개발사업부터는 이번 전략로드맵에서 도출된 핵심기술(207개)에 대한 기술 개발 과제를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핵심 기술에 대한 상세 기획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2009년 4월부터 과제 수행을 위한 주관기관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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