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개념 확립에 앞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 축은 핵무기, 원자력발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로 이루어진 원자력이다. 핵무기는 국제정치의 상징이고 원자력발전은 전력의 40%를 공급하고 있으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는 의료, 공업, 농업, 연구 분야의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의 미래도 원자력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원자력에 대해 잘 모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원자력을 제대로 알자.(심기보,《 원자력의 유혹》中, 2008년)

원자력은 고유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값싼 에너지원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 부지와 건설 재원 확보를 위한 사회적 비용에 따른 경제성 논란과 입지 선정, 환경 및 안전성 문제 등 사회적 반발은 여전하다.
그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원자력에 대해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은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원자력 문화를 진흥시키고자 1992년 3월에 설립됐다. 원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을 찾아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원전 현황 및 동향을 들어봤다.

세계 각국의 원전 현황

2009년 현재 38개국에서 439기의 원전이 운전 중이며, 신규 원전 42기가 건설 중이다. 2007년 기준 원자력발전은 39억 224.1만㎾로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약 16%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미국이 104기에 1억 606.1만㎾로 1위, 프랑스가 59기에 6602만㎾로 2위, 일본이 55기에 4958만 ㎾로 3위, 러시아가 27기에 319.4만㎾로 4위, 독일이 17기에 2137.1㎾로 5위 그리고 1772㎾인 우리나라가 6위를 차지하고 있다.
IAEA는 최근 발표한 ‘ETP(Energy Technology Prospective) 2008’에서 CO₂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CCS와 함께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정책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43기(39GW), 계획 중인 원전은 53기(50GW) 총 96기(89GW) 규모로, 운영 중인 원전 용량의 약 23%이다. 이에 반해 2004년부터 4년간 영구 정지된 원전은 총 19기(약 5GW)로 현재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원전 용량보다 훨씬 낮다.
104기의 원전을 통해 전력의 20%인 8430억 ㎾h의 전력을 생산하는 미국은 2005년 8월 에너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원전 건설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1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 중이다. 기존 원전 이용률을 대폭 향상시키고, 출력 증강과 수명 연장 사업을 벌여 지난 10여 년간 26기의 신규 발전소 건설 대체 효과를 보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 전력의 78% 이상을 5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잉여 전력은 주변 국가에 수출한다.
2006년은 원전을 보유한 주요 국의 정책적 발표가 특히 많았던 한 해였다. 총 55기의 원전을 운영하며 30%의 전력을 공급하는 일본은 2006년 5월 2030년 원전 비중을 30~40%로 확대하는 원자력입국계획을 세웠다. 현재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추가로 13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우라늄 농축공장은 물론 사용후연료 재처리 공장, MOX 연료가공공장 등 다른 나라에서 쉽사리 시도하지 못하는 시설을 도입했거나 건설하고 있다. 2006년 6월 영국은 원전 건설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기 에너지 정책을, 10월 러시아는 9년간 원전 점유율을 15.6%에서 18.6% 확대하는 원자력에너지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원전 점유율 확대를 위한 신규 원전 건설 역시 활발하다. 총 11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력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핵전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27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해 2005년 기준 1% 원전 점유율을 2020년까지 4%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는 2020년까지 원전 20기를 새로 건설할 예정이다.
원전 폐쇄를 결정했던 유럽연합도 보류 또는 재가동으로 선회하고 있다. 전력의 50%를 원자력발전으로 공급하는 스웨덴은 11기의 원전을 2010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나, 1990년대 1기의 원전 폐쇄 후 원전을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지 못해 보류 중이다. 전력의 42%를 원전에 의존하는 스위스는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나 2004년 봄 국민투표를 통해 계속 운전하기로 변경했으며, 이탈리아 역시 국민투표로 20년간 금지해 온 원자력발전을 다시 가동 할 예정이다. 원전 19기를 운영 중인 영국은 CO₂배출 제한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원전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필란드는 현재 올킬루토 3호기를 건설하고 있다.

국내 원전 현황

우리나라는 1978년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이후, 2007년 말 기준 고리 4기, 월성 4기, 영광 6기, 울진 6기 등 가압경수로 16기와 가압중수로 4기 총 20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1772㎾ 설비용량(국내 총 설비의 26%)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기와 신월성 2기, 건설 계획 중인 2기를 합해 원전 2016년까지 8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2008년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 전략인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에 의하면 석유를 포함한 화석에너지 비중(1차에너지 기준)을 현재 83%에서 2030년까지 61%로 축소해 에너지 공급의 탈화석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을 세워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2008년 12월에 발표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12기의 원자력발전 설비가 건설돼 우리나라 발전 비중의 47.9%(신재생에너지 4.7%)를 차지할 예정이다. 이는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 대응형 전원믹스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은 기술 개발과 비싼 발전단가로 인한 경제성에 어려움을 보여, 원자력은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경제성 높은 원자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심기보 차장은 “원전은 지금까지 석유 의존도 및 에너지 수입 의존도 완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2006년 우리나라 원전 설비용량에 따른 이용률은 92.5%로, 미국 89.8%보다 높아 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은 이미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또한 2007년 기준 판매 단가는 ㎾h당 39.4원으로 유연탄 41.89원, 석유 117원, LNG 128.3원에 비해 가장 값싼 에너지원이다. 1982년부터 2006년까지 소비자 물가는 178.9% 상승한 반면, 원자력발전량 증가에 힘입은 전기 요금 인상은 9.4%에 불과하다.

[표] 발전원별 발전원가 비교

심 차장은 “고유가ㆍ기후 변화 시대의 현실적 대안은 원자력”이라고 단언한다. 그 이유는 연료인 우라늄의 가격ㆍ수급 불안 요인이 다른 연료에 비해 적을 뿐 아니라 가격이 저렴하며, CO₂배출이 거의 없어 석탄발전을 원전으로 대체하면 약 1억 4천만 톤의 CO₂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EU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2008년 9월 26일부터 11월 29까지 전남목포자연사박물관(사진), 전남여수해양수산과학관, 부산기장수산관, 충북교육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눈과 몸으로 원자력을 체험하여 학습 할 수 있는 ‘ 찾아가는 에너지 체험전’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층에 위치한 에너지체험관 ‘ 행복한 I’는 에너지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Energy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