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ㆍ 보급 기본계획 2009년 신재생 에너지 민간투자 3.1조 원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Grid Parity 달성
정부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ㆍ 보급 기본계획’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부계획으로서 계획기간(’09~’30)을 일치시키고 중장기 목표와 비전을 설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 투자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시간 단계별 기술개발 로드맵(Technology Road Map) 및 제품화 로드맵(Product Road Map)을 제시하고,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 확보 시기를 예측했다. 특히 보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민간 ㆍ 시장 주도 방식으로, 원별 보급 정책에서 통합형 보급 정책으로 전환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으로 ’15년 4.3%, ’20년 6.1%, ’30년 11.0% 달성을 제시했다.(’07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 2.4%) 이와 함께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2020년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의 Grid Parity(화석연료 수준의 발전단가와 동일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급 목표와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111.5조 원(보급 투자비 100조 원, 기술개발 투자비 11.5조 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 중 정부 투자비는 총 39.2조 원(보급 투자비 32조 원, 기술개발 투자비 7.2조 원)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9년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은 총 3.1조 원인데, 이는 2008년 1.5조 원 대비 103% 증가한 규모로서 민간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2009년에 2050명 정도를 신규로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전체 고용인원인 2900여 명의 70% 수준이다. 주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2008년 수출 실적은 2007년 대비 110%, 매출은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기본계획(’03~’12)을 평가한 결과 원별 보급사업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 보급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 기반을 마련했으나, 보급목표(’06년 보급률 목표 3.0%, 실적 2.24%) 달성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의 연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그 외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에 보급이 편중된 점, 지속적인 R&D에도 불구하고 기술경쟁력이 부족하여 국내 보급 시장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게 된 점, 재원 조달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제3차 기본계획은 보급 달성 집중 분야와 R&D 집중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기술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자연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정책을 적극 개발 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 및 보급 정책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 확보와 대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시장주도형으로 전환한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달성과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해 산업화 촉진, 보급 확대, 기초인프라 확충, 시장기능 도입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계별 ㆍ 원별로 달성해야 할 기술개발 로드맵(Techonology Road-Map)을 제시하고, 기술개발 후 시장에서 상용화되는 제품화 로드맵(Product Road-Map)도 함께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개발 및 제품화 로드맵을 거쳐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경제성 확보 시기를 예측한 결과, 대부분이 2020년 이전에 화석연료의 경제성 수준을 확보하여 정부의 보급 지원 없이 민간에 의해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보급 정책 방향도 제시했는데, 기존 정부 주도 보급방식에 시장 ㆍ 민간 주도의 보급방식이 추가되고, 원별 보급 정책에서 통합형 보급 정책으로 전환되는 한편, 보급 정책과 기술개발 ㆍ 산업화 정책을 매우 긴밀하게 연계시키기로 했다. 주요 보급 정책은 그린홈 100만 호 사업, 신재생에너지 우수마을(Green Village) 200개 조성, 공공 ㆍ 민간건물, 신도시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보급사업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및 환경부 ㆍ 농림부 중심의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화 정책 등도 추진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2012년 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12월 23일) 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 인프라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고급브랜드화하고 화석연료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할 만한 에너지로 인식을 전환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범부처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를 위해 합심할 수 있도록, 매년 초 관계부처 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및 예 산 연계 MOU’를 체결하여 부처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펀드’를 조성 ㆍ 확대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 외 국제기준과의 비교 가능성 및 국내 정책 목적과의 부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를 세분화한다. 그리고 기존 표준산업분류에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별도의 특수 분류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현황 파악 및 특화된 보급 ㆍ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석 ㆍ 박사 1만 명 양성 등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한다.
Grid Parity(그리드 패리티)
전기를 생산하는데 있어 태양광 발전 가격과 화력발전비용이 같아지는 균형점. 현재 태양광 발전으로 만드는 전기는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 전력보다 3배 이상 비싸지만 화석연료가격이 급등하고 태양광발전설비가격이 인하되면 태양광 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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