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로 일자리와 성장동력 두 토끼 잡는다 4년간 50조 원 투입, 96만 개 일자리창출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 ㆍ 발표했다. 이번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은 기존의 저탄소 ㆍ 친환경 ㆍ 자원 절약 등 녹색성장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묶고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 일자리를 만들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9개 핵심사업에 2012년까지 39조 원을 투입해 69만 개의 일자리를, 27개 연계사업에 11조 원을 들여 2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규모 95만 6000여 개 가운데 청년 일자리는 10만 개로 예상된다.
그린 홈 ㆍ 오피스 ㆍ 스쿨 확산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린 홈 ㆍ 오피스 ㆍ 스쿨’사업을 통해 그린홈 200만 호를 공급하고 2012년까지 공공시설 조명의 20%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꾸는 사업이 추진된다.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나 건물로 전환을 컨설팅해 주는 ‘그린홈 닥터’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린홈 ㆍ 빌딩에 대한 금융 ㆍ 세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하이브리드차, 저공해 자동차, 천연가스 버스 등 그린카와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일반 가정으로 확대 보급한다. 친환경 그린카 보급을 2012년 6만 8천 대로 늘리고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가정에도 보급해 나가며 바이오에탄올(E5)과 바이오-ETBE도 시범 보급한다. 그 외 빗물 유출 저감시설 설치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등을 통해 기상 이변과 물 부족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 하수처리수재이용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자원 ㆍ 바이오매스 등 자원 재활용 확대
폐기물 자원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 고형 연료화 시설 등 57개 시설을 설치하고 바이오매스, 가축분뇨를 자원에너지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 증진을 위해 숲 가꾸기 면적을 2012년 34만 ha로 늘리고 2012년까지 산간마을에 16개 산림탄소순환마을을 조성하는 동시에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시설도 지원키로 했다.
녹색교통망 구축 ㆍ 녹색 생활공간 조성
자전거, 철도 등 저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대도시권 주요 교통 연결지점에 승용차와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구축하는 ‘녹색 교통망’구축사업도 진행된다. 경부 ㆍ 호남고속철도를 조기 개통하고 대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지자체 사이를 잇는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대도시 자전거 급행전용도로 등을 만드는 사업에 11조 원을 투입,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미래 녹색국가 실현의 근간이 될 국토 ㆍ 에너지 ㆍ 수자원 ㆍ 건물 등 각종 지리정보와 공간정보를 일체화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사업과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등이 연계돼 추진된다.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및 녹색 생활공간 창조 등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1297㎞의 자전거 길 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클린코리아 사업 등이 연계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8조 원을 들여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9대 핵심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해 나가고, 지자체 차원의 녹색뉴딜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해 2월 말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총 사업비 50조 492억 원은 국비 37조 5,411억 원, 지방비 5조 2,724억 원, 민자 7조 2,357억 원으로 구성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녹색뉴딜사업에 대해 정부 재정을 근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정책’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녹색성장 정책’을 동시에 실현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월 6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발표를 통해 “단순히 일자리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는 미래에 대비할 수 없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사업시행의 후속조치와 관련 “앞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분야별 사업을 구체화하고,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발전위원회를 통합해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만간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녹색성장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이 계획한 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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