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 공청회 2022년 발전설비 규모 1억 891만 ㎾ 원자력발전비중47.9%, 신재생에너지4.7%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2022년까지 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계획을 담은 ‘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공청회를 12월 5일 전력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계획(안)은 2008년 8월 수립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상 에너지원단위 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원전 및 신재생 전원을 확대해 기후변화 대응형 전원믹스를 설정한 것을 큰 특징으로 한다. 특히 전원별 경제성 평가 시 탄소배출비용(32,000원/CO2톤)을 반영해 장기 전원믹스 계획을 수립했으며 고효율기기 보급, 최저효율제 등 전력수요관리프로그램을 확대해 에너지 절감량과 CO2 절감량을 반영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사업자의 건설 의향을 계획에 우선 반영하고, 송전계통 확보를 통해 확대 기반 강화를 도모했다.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는 12월 5일 한전 대강당에서 ‘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 ㆍ 장기 전력수요 전망
이번 4차 계획(안)에 따르면 전력소비량은 2009년 약 38,9745GWh에서 2015년까지 연평균 3.1% 증가세가 예상되며, 2015년부터 연평균 1.0% 미만으로 증가해 2022년 50,0092GWh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8~2022년 기간에 주택용 2.4%, 상업용 3.2%, 산업용 1.2%로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철 최대 전력은 2022년까지 연평균 1.9% 증가해 8,1805㎿(’08년, 6,7226㎿)에 이를 것으로 내다 봤다. 2022년에는 수요관리전 수요의 12.2%(1,1321㎿)를 피크 억제해 8,1805㎿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는 전력수요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022년 기준 약 11%의 전력 소비량 및 최대 전력 절감 목표량을 반영한 것이다.
수도권의 전력소비량은 2008년 14,8172GWh에 서 2022년 20,1204GWh로 연평균 2.4%, 최대 전력은 2008년 2,5543㎿에서 2022년 3,3497㎿로 연평균 2.2%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권 전력소비량은 2008년 3201GWh에서 2022년 4021GWh로 연평균 1.9%, 최대 전력은 2008년 553㎿에서 2022년 897㎿로 연평균 2.2%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장기 수요관리 방안으로 단기(’08년~’12년)는 설비예비율 10% 내외로 전망됨에 따라 수급 안정을 위해 투자비 대비 피크 억제 효과가 큰부하관리를 강화하고, 설비예비율이 15% 이상으로 개선되는 중기 이후 효율 향상 자원을 대폭 확대해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효율적인 수요관리사업 추진으로 사업효과 증진을 위해 ▲수요관리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주관 및 평가기관 분리 검토 ▲수요관리 성과 검증을 위한 평가관리시스템 개선 ▲직접부하제어 목표량 제외로 수요관리 정확도 제고 ▲시장기반의 수요관리사업(상시 지원금입찰제) 목표량 반영 및 지속적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제4차 에너지 이용합리화계획의 최저효율제, 대기전력 목표량 반영 및 수요관리 분야 R&D 투자 확대, 중장기적인 EERS(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사업이 추진된다. 피크 억제량은 3차 계획의 1,1615㎿에서 1,1321㎿로 줄여 6,7762GWh 가량의 에너지 절감과 2,7929 가량의 CO2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수요관리 투자비는 2008년~2022년 동안 총 2조 8094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발전설비 계획 및 전력수급 전망
전력수요 증가에 맞춰 발전설비 사업자 건설의향(총 6,6136㎿) 중 4,7686㎿를 최종 발전설비계획에 반영해 원자력 12기(1,5200㎿), 유연탄 12기(9480㎿), LNG 18기(1,0730㎿), 석유 1기(77㎿), 양수 ㆍ 집단 49기(5743㎿), 신재생에너지 6456㎿(기수 산정 제외)가 건설될 예정이다. 원자력은 신고리 ㆍ 신월성 1, 2호기(1000㎿급), 신고리 3~6호기(1400㎿급), 신울진 1~4호기(1400㎿급) 등 부지 미지정으로 평가 제외된 신규원전 1기를 제외하고 모두 4차 계획에 반영됐다.
유연탄화력은 500㎿급인 보령 7, 8호기, 하동 7, 8호기와 870㎿급인 영흥 3~8호기, 1000㎿급인 신보령 1, 2호기, 태안 9, 10호기가 반영됐으며, 당진 9, 10호기(1000㎿급)와 삼척 1, 2호기(2000㎿급)는 불확실 대응설비로 포함됐다. 이에 따른 전원구성은 원자력 설비가 현재보다 7.5% 정도 증가하나, 석탄 및 LNG 설비 비중은 축소된다. 4차 계획에 따르면 2008년 원자력 25.1%(1,7716㎿), 석탄 32.4%(2,2835㎿), LNG 25.5%(1,7969㎿), 석유 7.6%(5340㎿), 신재생 2.7%(1900㎿), 양수 ㆍ 집단6.7%(4735㎿)로총7,0494㎿이다. 2022년에는 원자력 32.6%(3,2916㎿), 신재생 4.0%(4060㎿), 양수 ㆍ 집단 7.8%(7842㎿)로 늘어나며, 석탄 29.2%(2,9420㎿), LNG 22.9%(2,3062㎿), 석유 3.6%(3591㎿)로 줄어 총 10,0891㎿의 전원이 구성될 전망이다. 원자력 설비 비중 확대에 따라 발전량 비중은 현재보다 12% 이상 증가해 2022년에는 총 55,3297GWh가 생산된다. 연도별 탄소배출량은 2008년 1억 5856만 톤에서 2010년 2억 812만 톤으로 증가하지만 2012년 2억 425만 톤, 2014년 2억 8만 톤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2억 919만 톤, 2018년 2억 669만 톤으로 다시 증가, 2020년 1억 9443만 톤, 2022년 1억 8736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설비 비용은 원자력이 가장 많은 26조 2155억 원, 석탄 5조 7087억원, LNG 4조 3801억 원, 양수 5290억 원으로 총 36조 8334억 원(신재생 ㆍ 집단 에너지 제외)이 소요될 전망이다.
송변전설비 확충 계획
송전선로는 2007년 대비 1.34배 늘어나며, 지중선 점유비는 2007년 8.6%에서 2022년 12.3%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 765㎸ 송전선로는 1004C-㎞로 3%, 345㎸가 9998C-㎞로 26%, 154㎸가 2,7715C-㎞로 71%를 차지한다.
변전소는 2007년 677개소에서 2022년 926개소로 1.37배 증가한다. 2007년 대비 2022년 변전설비 용량은 1.4배 늘어나며, 2022년 초고압 변전설비 점유비는 52.4%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용량 고객 및 부하밀집지역 공급신뢰도 향상을 위해 직거래 고객 154㎸ 공급가능한도를 기존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대규모 산업단지, 신도시 등 부하밀집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154㎸ 허브(Hub)변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변압기 최종 규모를 4뱅크에서 8뱅크로 공급능력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효율적 계통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구역전기사업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신규개발지구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함으로써 전력공급설비 중복 투자를 방지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획
2007년 12월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총 1943㎿이며, 그 중 수력설비가 1592㎿(81.9%)로 신재생에너지 전원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수력 87㎿, 풍력 682.8㎿, 태양광 1007.8㎿, 바이오 3.9㎿, 폐기물 소각 50.1㎿, 부생가스 900㎿, 연료전지 43.1㎿, IGCC ㆍ CCT 600㎿ 그리고 해양에너지(조력 및 조류) 설비가 3081㎿(48%)로 최대 비중을 차지해 총 6456㎿의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건설된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2007년 기준 2.7%에서 4% 늘어나게 된다.
2022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07년 기준 1.1%에서 4.7% 증가(2007년 기준 4.9%)하게 된다. 2017년 발전량 전망치는 53만 2737GWh, 2022년 발전량 전망치 55만 3297GWh다.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4226억 원으로, 총 투자비는 약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3차 계획 신재생에너지 투자비(4조 6천억 원)보다 3.1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해양에너지에 총 투자비 38%인 5조 4226억 원, 태양광에 31%인 4조 3660억 원이 투자되며, 그 외 수력 2191억 원, 풍력 1조 804억 원, 바이오 70억 원, 폐기물 소각 903억 원, 부생가스 1조 2960억 원, 연료전지 3922억 원, IGCC 9240억 원, CCT 4800억 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 전기용어사전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 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전기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세계적 규모의 제도. 회원국 중 한 국가에서 인증된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 다른 회원국에서도 통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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