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1906년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국제전기표준회의) 설립 회의에 유럽 및 미국과 함께 참가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00년이 지난 2006년, 일본에서는 내각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가 ‘국제 표준 종합 전략’을 책정했다. 일상생활에도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라고 하는 말이 널리 퍼져 국제 표준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다. IEC 및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표준화기구)와 같은 국제 규격 책정 프로세스에는 전략을 가진 조직적인 대응이 불가결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적합성 평가에 대한 사회 인프라로서의 인식은 결핍되고 다각화 및 다국적화와 같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경시되고 있는 듯하다. 1980년대 이후 ISO 9000 시리즈 및 CE마크(유럽지령 마크 제도) 등 유럽에서 발생한 제도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 각국의 제도 구조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SGS사(본부 : 스위스) 및 Intertek 그룹(본부 : 영국)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사업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적합성 평가 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그런 반면, 일본은 전기분야 등의 적합성 평가 기관 일부분을 제거하는 등 그 대응에 취약한 실정이다. 일본 시스템이 무의식중에 침식되어 경제 활동의 국제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주는 사태도 간과할 수 없다.
적합성 평가란?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는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요인 또는 기관에 대한 규정 요구 사항을 만족한다는 것의 실증(ISO 17000)’을 말한다. 그 방법에는 기준 · 규격에의 적합성을 공급자 스스로가 확인하는 ‘제1자 증명(이하 자기 적합 선언)’, 사용자 측이 확인하는 ‘제2자 증명’, 건네받은 당사자 간 외 독립된 자가 확인하는 ‘제3자 증명’이 있다. 평가 대상은 제품 시험, 생산 프로세스, 요인, 조직 등 다종다양하고 적용 기준 · 규격도 가지각색이다. 또한 인증 취득에는 측정 결과의 불확실한 산 정, 계측기기의 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 표준추소 : 측정기기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국가 기준 체제에 맞추는 일) 확보 등의 요구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 그 사례를 설명한다.
1. 제품 인증제도 일본에는 전기용품안전법에 기초한 PSE마크,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JIS마크, 전기제품인증협의회가 운영하는 민간 S마크와 같은 제도가 있다. 이들은 강제 또는 임의의 제도, 공적 또는 민간에 의한 운영 주체라는 차이점이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 기관이 인증을 행하는데 제도 프로세스 및 품질 관리 시스템 심사, 제품 시험 등으로 평가한다. 유사한 제도는 해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인 예로는 UL마크(미국), GS마크(독일), CCC마크(중국) 등이 있다.
2. CB계획 IECEE(IEC 전기기기 적합시험 인증제도)가 운영하는 국제적 시험 성적서 증명 제도다. 유자격 기관이 IEC규격에 기초한 전기기기 안전성 시험 결과를 ‘CB증명서’로 발행하여, 이것을 각국의 인증제도에 상호 활용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1년간 5만 건이 넘는 증명서가 발행된다. One Stop Testing(하나의 시험 결과로 세계에서 공통할 수 있음)을 가속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인증 수속의 간소 · 신속화에 공헌한다. IEC에서는 이 IECEE 외에도 IECQ(IEC 전자 부품 품질 인증제도), IECEx(IEC 방폭 전기기기 규격 적합 시험 제도)의 세 가지 인증 제도를 운영한다.
3. 시험소 인정제도 시험소 인정제도는 시험소의 기술 능력 등을 결정하는 ISO/IEC 17025에 비추어 인정 기관이 시험기관을 심사하여,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정 · 등록하는 것이다. 인정된 시험 기관은 해당 구분의 범위 내에서 로고가 부착된 시험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일본에는 법에 기초한 JNLA(시험소 인정)제도, JAB(일본 적합성 인정 협의) 운영 시험소 인정제도, 주식회사 전자환경시험소 인정센터 운영의 VLAC(전자 환경 시험소 인정)제도 등이 있다. ILAC(국제 시험소 인정 협력 기구) 등의 국제적 상호 승인 구조도 있다.
4. 자기 적합 선언 공급자 스스로가 표준 등 규격 요구 사항의 적합성을 선언하는 방법이다. CE마크 제도에도 활용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5년 8월, JIS제품 규격에서의 자기 적합 선언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원활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JISQ 1000(적합성 평가 - 제도 규격에의 자기 적합 선언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일본의 대응
일본 산업경제성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사)일본전기공업회(이하 JEMA)에 전기 분야의 인증 시스템 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를 위탁했다. 이 조사 연구에서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임펄스 고전압 표준 등 세 분야를 조사 대상의 핵심 기술로 하고, 적합성 평가의 해외 동향에 입각하여 일본의 적합성 평가 방법 및 관련 규격 필요성 등과 함께 검토했다. 위원 구성은 꾸준히 변화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2005년에 요코하마(横浜 ) 국립대학 니시무라(西村)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3개의 분과회와 하나의 평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학 등의 연구 교육기관에서 총 16명, 기관에서 총 22명, 사단 · 재단 등의 공적기관에서 총 14명(단, 옵저버는 제외)의 위원이 참가하여 산 · 학 연대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로써 JEMA가 정비한 풍력발전 인증제도 및 임펄스 표준기, (재)일본전기환경안전연구소가 운영하는 태양전지 모듈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 에너지 관련 기기의 도입 촉진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대전류 분류기 및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기준 인증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전기 분야의 적합성 평가 활동은 계속적으로 조직적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향후 전망
1. 새로운 대처 방안 조직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와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높은 신뢰성 ·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적합성 평가로의 대응이 요구된다. 반면 글로벌 경제 활동 및 치열한 신제품 개발 경쟁에 기여하는 적합성 평가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적합성 평가라는 트레이드오프(Trade Off) 측면도 있다. 이 양자를 조화하기란 쉽지 않다. 한편 IEC에서는 유해 물질(Hazardous Substance) 및 에너지 효율(Energy Efficiency)에 관한 적합성 평가 방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또한 WTO(세계무역기관)의 ‘비농산품 시장 접근(NAMA) 교섭’회합에서는 EU 측보다 전기 · 전자 제품의 안전과 EMC 적합성 평가를 자기 적합 선언의 기본으로 하는 취지의 협정안이 제출되고 있다. 더욱이 각국에서는 상호 승인 협정(MRA)의 체결교섭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의 기준인증제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적합성 평가를 둘러싼 환경은 다양한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2. 적합성 평가 제도를 지탱하는 기반 적합성 평가에는 규정 요구 사항이 꼭 필요하다. 법령 및 사양서와 같은 형태도 있지만 규격 형태를 취하는 것도 많다. 책정 프로세스는 기술 혁신 대응에만 머무르지 않고, 환경 · 리사이클 등의 다양한 사회 요구에 입각하면서 국제표준화를 전망하는 검토가 꼭 필요하다. 특히 유럽에서는 CENELEC(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등 역내 메커니즘에 기초한 전략적 · 조직적인 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JEMA, 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 정부 등 관계 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적합성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중핵을 이루는 시험 방법의 타당성이 확보돼야 한다. 따라서 측정 트레이서빌러티 확보를 위해서는 계측 표준 · 표준물질 정리, 기능 시험 기회 제공 등이 불가결하다. 고도의 신뢰성 확보와 안정 공급이 요구되므로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및 (재)전력중앙연구소와 같은 관민의 연구 기관을 포함한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이번 특집에서는 위탁 활동에서는 태양광발전과 임펄스 고전압 표준을, 그 외 활동에서는 대전력 분야와 연료전지 분야의 활동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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