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 8조 1,000억 원 지원효과 기대
이명박 대통령(앞줄 왼쪽 세번째)이 ‘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동방전기공업㈜(대표 양태권, 앞줄 왼쪽 두번째)를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대지급 ㆍ 선금지급 확대, 공공 공사의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등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조달청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와 11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9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이번 보고에서 최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판로 및 자금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구매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공공구매는 중소기업 시장의 18%에 달하며 막강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어, 이 같은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추진할 경우 납품대금의 대지급 ㆍ 선금 등 유동성 지원 4조 원, 공사용 자재의 분리 구매 등 2조 8000억 원, 신규 창업기업 수주 기회 확대 1조 원 등 연간 8조 1,000억 원의 추가 지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공공구매 확대 방안은 ▲공공구매시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한 유동성 지원 방안 ▲창업 ㆍ 영세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장벽 완화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 ▲적정한 납품단가 반영을 통한 경영 안정 지원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으로 추진된다.이번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조달청이 계약 대금을 대신 지급하던 대지급 대상에 ‘단가계약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지급 대상 금액이 연간 5조 5,000억 원에서 8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물품 제조 ㆍ 공사 계약 시 조달업체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계약 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선금지급비율도 현행 20~50%에서 70%로 확대해 1,500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파세코를 방문해 공장 자재창고에서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를 열었다.
계약서만으로 대금의 80%를 대출해 주는 네트워크론에 대해서도 취급 금융기관을 현행 3개 시중은행에서 전 시중은행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총액 계약뿐만 아니라 단가 계약을 포함한 전체 계약으로 확대함으로써 1,600억 원의 생산자금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시행 및 계약에 수반되는 입찰,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 공공조달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현행 이행 보증 수수료도 0.13~1.72%에서 0.07~0.85%로 줄여 연간 138억 원의 보증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조달청은 영세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소액물품(1억 9,000만 원 미만)의 경우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입찰제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제로 전환하고, 신용평가 ‘B-’미만의 소기업이라도 조합을 통해 다수공급자 계약(MAS)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소기업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수주 기회가 확보된다.또한 그동안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그 필요성이 있음에도 관리상의 문제로 기피해 왔던 일정 규모 이상(일반공사 20억 원, 전문공사 3억 원)의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를 확대하기 위해 조달청의 총사업비 원가 검토 시 분리발주를 적극 권고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아울러 기술 개발 제품 우선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전담영역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리고, 방위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방산업체 지정 시 ‘1물자 1업체’에서 ‘1물자 다업체’로, 절충교역 대상물품을 군수품에서 수출유망소기업 제품으로 확대한다.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 급등락 시 신속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가 계약기간을 1년에서 분기나 반기 등으로 단축,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가격 조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필요한 원자재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요 원자재 비축 규모를 오는 2012년까지 현행 25일분에서 60일 분으로 확대하고 비축 원자재 외상 방출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1% 포인트(2.5%→1.5%) 인하한다.공공구매 시 중소기업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구매지원관제를 도입하는 한편, 실태 조사 실시 구매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해 공공구매의 이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글_백종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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