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송변전설비 입지 선정 주도권 민간에
2009년 1월 15일 (목) 16:02:00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설비 입지 선정 주도권 민간에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쌍수)는 송변전설비 건설입지선정 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입지 선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했다.한전은 총 12㎞ 구간에 33기의 철탑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주-울산 간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민간 주도형 입지 선정 제도’도입의 첫 사업으로 선정했다.첫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경주시 의회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근 마을 주민대표 8명, 지자체 2명, 시민단체 2명, 교수 1명, 한전 2명, 시행사 1명 등 총 17명이 참여하는 ‘입지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입지선정 자문위원회’는 2008년 10월 15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입지 선정에 착수했다.그동안 한전은 직원의 입지 선정 실무협의회에서 각종 과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입지를 선정한 후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등 사실상 한전 주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로 인해 지역 주민의 민원과 각종 인ㆍ허가 지연 등으로 공사 지연 사례가 빈번해 안정적 전력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등 건설 비용과 민원 해결에 많은 소모전을 치러야 했다.‘민간 주도형 입지선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업무 방식이 변경되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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