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시책과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협상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배출권 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 온실 가스 배출사업자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8월 29일 입법예고했다.법률(안)이 제정되면 기후 관련 저탄소 첨단기술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산업육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기본법’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기후 관련 규정을 한데 묶어 기후변화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의 기후 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및 실무대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안 제11조 및 제12조) : 기후변화 대책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국무총리), 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당연직위원과 관련 전문가인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후변화대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책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실장)는 대책위원회에 상정 할 주요 정책과 계획을 사전 심의ㆍ조정한다.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사무기구를 설치한다.③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인벤토리) 작성ㆍ관리 규정(안 제15조): 효과적인 기후 변화 대책 추진을 위해 매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통계를 작성ㆍ분석ㆍ검증하고 관리한다.④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규정 마련(안 제17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공공부문 포함)가 사업활동에 의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파악ㆍ산정하고 산정된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한다.⑤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할당 및 배출권거래제의 근거 마련(안 제20조 및 제21조): 일정 배출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에게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며, 배출허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 거래가 가능하다.⑥ 기후변화 대응 기금 설치ㆍ운용 규정 마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외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금을 설치ㆍ운용ㆍ관리한다.⑦ 기타,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과학기술 육성과 인력 양성 대책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법률(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당정 협의, 법제처심사,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발효될 예정이다.한편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보고의 발효 시기는 사업자 준비기간 및 국제협상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규정을 두어 사업자들이 포스트 교토 체제에 원만하게 대처할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법률(안)이 제정되면 기후 관련 저탄소 첨단기술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산업육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개별법에 산재해있는 기후 관련 규정을 한데 묶어 기후변화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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