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 정비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고유가 시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각종 입지규제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규제개혁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허용 지역 확대 그동안 도시계획 시설 중 전기 공급 설비(발전시설) 설치 허용 지역을 전용 공업·일반 공업·준공업 지역, 자연녹지 지역, 계획관리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생산관리 지역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지자체, 업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입지규제 완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생산관리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2. 신재생에너지 산지 전용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 산지 전용은 5부 능선 이하에 위치하도록 하던 것을 풍력발전의 경우 5부 능선 이상의 산악지형에도 산지 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풍향이 좋은 고산지역에 풍력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풍력발전 사업의 발전이 전망된다.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개선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종합운동장, 경륜장, 주차장 등) 상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이것을 기존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토지형질 변경 등 구역 훼손행위가 미약하므로 별도의 관리계획 수립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기존에는 관리계획 수립 시 약 12개월 정도 소요됨으로써 신속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개선조치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제방,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 이용 활성화 제방,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토지 공시지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했다. 더욱 지금까지는 제방,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선 조치로 사용료 부과에 따른 불필요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태양광발전 시설 허용 규정 명확화 현행 법령상 불명확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시설' 규정에 대해 태양광발전 시설이 전기 공급 시설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그동안은 전기 공급 시설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혼선이 생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선조치로 자치단체의 개발행위 허가 시 유권해석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6. 신재생에너지 공유재산 대부 허가기간 제한 완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개선하여 장기 임대계약이 가능토록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80% 이상으로 보통 15년 이상 추진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전에는 3년 제한 규정으로 인해 매 3년마다 추가연장을 하게 되어 있어, 추가연장 여부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은행 대출의 어려움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었다. 이번에 개선이 이뤄짐으로써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유로운 임대계약이 가능해지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장기 임대계약을 통해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7. 신재생에너지 공유수면 관련 제도 개선 해상풍력 및 조력발전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한도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3년 이상 또는 시설 존치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해상 풍력발전 사업 기간이 15년 이상, 조력발전 사업기한이 30년 이상인 특성을 고려할 때, 3년 허가기간으로 인해 3년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조치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활용이 보다 용이하게 됐다. 또한 이와 함께 20년으로 되어 있던 공유수면 매립지 매립목적 변경 불가기간을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에는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와 같은 과제들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처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며,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및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태양광발전 시스템 인증 건수 2006년에 비해 12배 증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태양광발전 시스템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 TUV 라인란드가 태양광발전 시스템 및 설치 부품 관련 인증이 2년 사이에 1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TUV 라인란드 코리아(대표 슈테판호이어)는 태양광발전 모듈, Junction Box, 케이블 및 커넥터, 인버터 등 국내 태양광발전 시스템 인증이 2006년에 비해 12배 증가했으며 그중 태양광발전 모듈이 가장 많았고 Junction Box, 케이블 및 커넥터 순이라고 발표했다. 최근에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들이 많이 늘어났으며 태양광 모듈 인증 요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의 태양광발전 해외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태양광발전 산업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력만이 EU 지역이나 미국, 캐나다, 아시아 등에서 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태양광 모듈 선두업체인 에스에너지는 태양광발전 모듈 안전인증(IEC 61730), 다결정실리콘 지상용 태양광발전 모듈 성능 인증 및 형식인증(IEC 61215)을 위한 모든 테스트를 TUV 라인란드를 통해 합격받았다. 2008년 총 매출의 약 40%가 수출을 통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에스에너지는 이러한 다양한 모듈에 대한 국제 인증 획득이 향후 수출 시장에서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U-City로 경기 활성화 및 세계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국토부 '미래형 U-City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민간 자율을 기반으로 하여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 이하 U-City)의 시장 활성화와 세계 진출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U-City 실천 계획(이하 실천 계획)'을 수립했다. 국토부가 이러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종전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U-City를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의 틀 안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는 마련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업적으로도 2010년 세계 U-City 산업은 7,025억 달러(일본 총무성), 국내 시장은 50조 원(전자부품연구원)대의 대규모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U-City를 도시계획·개발·관리 및 운영 관련 산업과 첨단 IT 산업이 융복합된 새로운 산업 분야(CIT : Construction + IT)로 발전시켜 국가의 신(新)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지원해야 할 때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미래형 U-City 건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분야를 어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실천 계획'은 기본적으로 정부부문의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정부는 U-City 기반을 제공하는 Seed-bed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U-City산업 증진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적 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정부 4대 추진전략은 시행령 제정 등 제도 기반의 완성을 위한 후속조치의 시행과 더불어 U-Eco City R&D를 통한 핵심기술 개발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U-City 관련 산업의 성장 지원 및 U-City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교육·훈련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러한 4대 추진전략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U-City를 국내 신(新)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U-City의 경험과 국산화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U-City 국제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U-City 해외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실천 계획'의 집행을 위해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별로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2010년 7,025억 달러로 전망되는 세계 U-City 시장의 상당 부분을 선점하는 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지속적 증가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의 전기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허가 검토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는 2001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총 154건(설비용량 3㎿ 초과 발전소)의 사업허가를 검토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설비 용량이 3㎿까지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허가하고 3㎿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허가하게 되어 있다.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전기 및 집단에너지사업허가 검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3건, 2002년 8건, 2003년 12건, 2004년 10건, 2005년 22건, 2006년 30건, 2007년 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6월 말 기준 27건의 검토를 수행했다. 발전원별로는 원자력 3건, 석탄 6건, LNG복합 10건, 양수 3건, 신재생에너지 46건, 집단에너지 81건, 기타 5건 등으로 허가 검토 건수 중 집단에너지가 52.6%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12월 30일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기사업에 구역전기사업이 추가로 포함된 이후에는 집단에너지사업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구역전기사업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전기를 특정지역에 직판할 수 있다. 2005년 12월 ㈜케너텍이 최초로 서울 사당동 극동아파트 단지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대구도시가스(대구 죽곡지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락동 한라아파트 단지) 등이 열 뿐만 아니라 전기까지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다. 2004년 이후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상반기까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검토 81건 중 지역냉난방사업 및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을 포함한 일반형(열 : 직접 공급, 전기 : 전력시장 거래)은 33건, 구역형은 48건으로 구역형 집단에너지 허가 검토 건수가 일반형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2008년 상반기에만 11건의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검토를 수행했다. 또한 2007년 말 이후 전력시장가격 상승으로 최근에는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냉난방사업(일반형)이 늘어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 전략기술개발, 원천기술개발 등에 총 1,944억 원 투자 태양광, 풍력, 수소ㆍ연료전지, 석탄이용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가 신성장 동력과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2008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60% 증액한 1,94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점지원할 기술개발 대상분야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 차세대 전략기술개발(유기성 태양전지 상용화 개발,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비식용 홍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에탄올 개발), ▲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를 위한 고효율ㆍ저비용 혁신기술개발(2㎿급 저풍속 직접구동형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수문부착형 5~10㎾급 소수력 발전시스템 개발, 300㎾급 고정식 수평형 조류발전 시스템 개발), ▲ 핵심 부품ㆍ소재 및 장비ㆍ설비 국산화 개발(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장비 국산화, 150㎛급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 제조장비 국산화, 1㎾급 가정용 연료전지 부품ㆍ소재 국산화) 등이다. 태양광, 풍력, 수소ㆍ연료전지, 석탄이용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분야의 경우 중대형 전략기술개발(과제당 연 100억 원, 3~5년) 및 원천기술개발 등을 통해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 소수력, 해양 분야는 단기 상용화 위주의 핵심기술 및 실증연구 추진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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