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최종(안) 발표 원전 41%, 신재생에너지 11% 늘려 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30년까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제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안철식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 실장, 김창섭 산업기술대 교수 및 시민단체, 유관기관, 업계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해 목진휴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윤원철 한양대 교수, 김인수 에너지관리공단 실장, 박기철 한국수력원자력㈜ 전무, 조영탁 한밭대 교수, 윤순진 서울대 교수, 양이원영 환경연합 부장, 이현민 부안 시민발전소 소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전 11기를 신설해 원자력발전 시설 비중을 2007년 기준 26%에서 41%로, 신규 원전 부지를 2010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같은 기간 2.24%에서 11%로 높이고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해 석유 의존도를 지금보다 10% 이상 낮은 33%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원전 설비 비중을 41%로 늘리려면 신고리 3, 4호기와 같은 140만 ㎾급 원전 11기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부지 4곳에 추가할 수 있는 원전은 6기로, 부지 확보에서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2년 준공될 원전의 부지는 2010년까지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2016년 이후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간저장 문제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도 2008년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24%(2006년 기준)에서 2030년에는 11%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 목표를 2012년까지 3.0%, 중장기적으로 5%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바이오디젤의 면세 지원을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가격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 판매사업을 자유화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와 합리적 가격체계를 위한 정책 과제로 에너지요금은 원가주의 요금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나눠진 요금체계가 전압별 체계로 바뀌며 우선 주택용 누진체계를 단순화한다. 전력산업의 경우 사실상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판매사업의 점진적 자유화가 추진되고 민간 발전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촉진된다. 아울러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0.347(2006년)에서 2030년까지 0.164로 47% 향상시키고 석유 의존도는 같은 기간 43.6%에서 33%까지 낮추기로 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며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발표된 안은 국가에너지위 산하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글_백종윤 기자

<Energy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