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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과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관리공단(031)260-4114 / www.kemco.or.kr개요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지난 7년간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비교한 결과, 킬리만자로 산의 빙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2003년) NASA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계속될 경우 2015년에는 킬리만자로 정상을 장식한 빙하가 완전히 녹을 것으로 예측했다.세계 기후 및 환경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는 과학자들로 구성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반구 봄과 여름의 빙산이 1950년 이래로 약 10~15%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극지방의 얼음 두께가 늦은 여름에서 이른 가을까지 최근 수십 년 동안 40% 정도 얇아지고 있고, 겨울의 얼음 두께가 상대적으로 서서히 얇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또한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해수면의 높이는 10~25㎝ 정도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해수면도 100년 이후에는 1m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로 미뤄보아 지구 온난화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구온난화 현상은 지구를 둘러싼 대기층의 ‘온실효과’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구 온도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에 의해 조절된다. 대기는 태양으로부터 강한 열을 받을 때 일부는 되돌려 보내고 일부는 흡수한다. 대기층을 통과한 열은 지표면에서 다시 반사 우주로 돌아가는데, 이때 대기층은 열을 많이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준다.이러한 현상은 비닐막이 비닐하우스의 내부온도를 올리는 현상처럼 지구의 표면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여 일명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라고 한다. 그런데 지구 기온을 조절해 주는 대기층에 변화가 일어났다. 기후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측결과, 대기층을 구성하는 물질이 변화된 것을 알게 되었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지난 100년 동안 증가한 것이다.2004년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보면 에너지 연소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3.0%를 차지하고 산업공정에서 11.7%, 나머지는 농업 및 축산(2.7%), 폐기물(2.6%)에서 발생하였다. 온실가스는 대부분 에너지 이용 결과 발생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에너지 문제와 직결된다.이렇게 인간들의 활동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가 증가하여 지구는 ‘기후변화’라는 전 세계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는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우리의 위치와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기후변화협약의 체결1972년 로마클럽에서는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데 비해 자원을 제공하는 자연환경은 유한하다는 것을 지적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나면 경제성장은 의미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였다.1980년대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 각지에서 빈발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졌고, 1988년에는 미국전역을 휩쓴 극심한 가뭄으로 미상원 공청회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여기서 고다드(Godard) 연구소의 한센 박사는 “이 가뭄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의한 이상기후 때문임이 99% 확실하다”고 주장했다.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8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과학자 그룹인 IPCC가 활동을 시작하여, 1989년 UNEP 각료이사회에서 조약교섭, 1990년 세계기후회의 각료선언으로 이어졌다.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증가하여 범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UN 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하였고, 2006년 11월 기준 190개국이 가입되어 있다.이 협약에서는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Ⅰ국가와 비부속서Ⅰ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부속서Ⅰ(AnnexⅠ) 국가는 협약체결 당시 OECD 24개국과 동구권 11개국 및 35개국 유럽연합(EU)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5개국(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히텐스타인 및 모나코)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40개국과 EU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부속서Ⅱ(AnnexⅡ) 국가는 부속서Ⅰ국가에서 동구권 국가가 제외된 국가군으로 OECD 24개국과 EU로 구성되어 있다.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협약은 인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기후 시스템에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의 부족이 지구 온난화 방지조치를 연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조치의 시행,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선진국은 발전을 이루어 오면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에는 현재의 개발 상황에 대한 특수 사정을 배려하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을 부여하도록 한다.(제4조)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공통의무사항으로, 각국은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 통계 및 국가이행 사항을 당사국총회에 제출(선진국은 협약 발효 후 6개월, 개발도상국은 3년 이내)해야 하며, 기후변화방지에 기여하는 국가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이를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차별화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 중 부속서Ⅰ, 부속서Ⅱ, 비부속서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하는 특정 의무사항이 있다.역사적인 책임을 이유로 부속서Ⅰ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속서Ⅱ국가는 감축 노력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기술이전의 의무를 가진다.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Party)이라 하며, 이들 국가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결정하는 자리를 당사국총회(COP : Conference of the Patries)라고 한다. 따라서 당사국 총회는 협약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다.◆ 제1차 당사국총회(1995년 3월 독일 베를린) :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그룹(Ad hoc Group Berlin Mandate)을 설치하고 논의결과를 제3차 당사국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베를린 위임(Berlin Mandate) 사항을 결정하였다.◆ 제2차 당사국총회(1996년 7월 스위스 제네바) : 미국과 EU는 감축목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IPCC의 2차 평가보고서 중 “인간의 활동이 지구 기후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과학적 사실로 공식 인정하였다.◆ 제3차 당사국총회(1997년 12월 일본 쿄토) : 부속서Ⅰ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화,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를 채택하였다.◆ 제4차 당사국총회(1998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교토의정서 세부이행 절차 마련을 위한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을 수립하였으며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비부속서Ⅰ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의사를 표명하였다.◆ 제5차 당사국총회(1999년 11월 독일 본) : 아르헨티나가 자국의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문제가 부각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방안으로 경제성장에 연동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제시하였다.◆ 제6차 당사국총회(2000년 11월 네델란드 헤이그) : 2002년 교토의정서를 발효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의 상세 운영규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일본, 호주 등 우산(Umbrella)그룹(EU에 소속되지 않은 국가들의 협상그룹으로 교토메카니즘 활용에 의견을 같이 함)과 EU 간의 입장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2001년 1월 독일 본) : 교토메카니즘, 흡수원 등에서 EU와 개발도상국의 양보로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미국을 배제한 채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제7차 당사국총회(2001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쉬) : 지난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교토메카니즘, 의무준수체제, 흡수원 등에 있어서 정책적 현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도출됨으로써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카니즘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8차 당사국총회(2002년 10월 인도 뉴델리) : 통계작성ㆍ보고, 메카니즘,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향후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당사국들은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지속가능발전 및 온실가스 감축노력 촉구 등을 담은 뉴델리 각료선언(The Delhi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제9차 당사국총회(2003년 12월 이탈리아 밀라노) : 기술이전 등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조림 및 재조림의 청정개발체제(CDM) 포함을 위한 정의 및 방식문제 등 교토의정서 발효를 전제로 한 이행체제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기술이전 전문가 그룹회의 활동과 개도국 적응 및 기술이전 등에 지원될 기후 변화특별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 및 최빈국(LDC :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금의 운용 방안이 타결되었다.◆ 제10차 당사국총회(2004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가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평가, 적응 수단 등에 관한 5년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 이후의 의무부담에 대한 비공식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제11차 당사국총회(2005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 : 교토의정서와 발효(2005년 2월 15일)이후 개최된 첫 당사국총회로 선진국 추가의무 부담 결정을 위한 협상그룹(AWG) 및 선ㆍ개도국간 장기대화협력체제(Dialogue)인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인 ‘포스트교토체제’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회의였다.◆ 제12차 당사국총회(2006년 11월 케냐 나이로비) : 서부 사하라 이남에서 개최된 첫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로서 선진국 후속의무부담(AWG Dialogue)인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인 ‘포스트교토체제’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청정개발제도 개선논의 및 적응 부분의 5개년 작업계획이 확산되는 진전이 있었다.◆ 제13차 당사국총회(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 : 이번 총회에서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방향을 제시하는 ‘발리로드맵’으로 매듭지어졌다. 이로써 모든 국가들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의지를 2009년까지 완성, 2013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감축 의무를 지게 되는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졌다. 또한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에 합의하였다. (≪월간전기≫ 2008년 2월호 참조)
 교토의정서기후변화협약은 전 세계 국가들이 지구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누가, 얼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것이 ‘교토의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이다.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 중 터키와 벨라루스를 제외한 38개 선진국들(Annex B)의 차별화된 목표와 온실가스 대상물질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경제적이고 유연성 있는 수단을 인정하고 있다.교토의정서는 1998년 3월 16일부터 1999년 3월 15일까지 뉴욕의 UN본부에서 서명을 받아 채택되었고, 그 이후 각 협약 당사국들은 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자국의 비준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2001년 3월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의정서가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교토의정서는 그 실효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EU와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지속하였고 마침내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도(ET)와 같은 유연성 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이라고 한다.◆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 교토의정서 제6조부속서Ⅰ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이다. 특히 EU는 동부 유럽국가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현재 비부속서(Non-Annex)Ⅰ국가인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이행제도의 논의동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교토의정서 제12조이 체제는 선진국(부속서Ⅰ국가)이 개발도상국(비부속서Ⅰ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CDM을 통하여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1년 7차 당사국총회에서 CDM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가 구성된 이래, 세부적인 사업추진 절차가 마련되어, 2007년 1월 2일 기준으로 472개의 CDM사업이 CDM집행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75개의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이 집행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청정개발체제는 공동이행제도와는 달리 1차 의무기간(2008년~2012년) 이전의 조기감축활동(Early Action)을 인정하는데 2000년~2007년에 발생한 감축인증량(CERs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소급하여 인정한다.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UNFCCC에서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CDM사업의 종류에는 최대 발전용량이 15㎿(또는 상당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소비량을 최대 연간 60GWh(또는 상당분) 저감하는 에너지절약사업, 인위적 배출을 줄이는 사업으로서 이산화탄소 환산으로 연간 60,000톤 미만의 사업이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ET : Emissions Trading) : 교토의정서 제17조이 조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보유국가(Annex B)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를 부여하여 상호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이 어려운 국가는 다른 부속서 B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의무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의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국은 최대한으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매수익을 거두거나 배출량을 줄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실제로 여러 경제 모델들이 배출권거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럽 OECD국가들이 자국 내에서만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감축비용은 탄소톤당 20~665달러지만, 의무부담을 갖고 있는 부속서 B국가 간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14~135달러로 줄어들고 GDP손실률도 0.31~1.50%에서 0.13~0.81%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처럼 온실가스 배출권을 상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 기술시장을 확대시키고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저렴해지며, CDM사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기후변화협약의 경제적 파급효과 교토의정서 상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받지 않은 OECD국가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둘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4년 기준으로 세계 10위이며, 석유 소비는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점차 둔화되고는 있으나 1990년부터 2004년 사이의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증가율은 4.7%에 이른다.특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부분 에너지에 의한 것으로 총 배출량의 약 83.0%(200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2020년에 2003년의 약 1.4배 수준인 180.9백만TC에 이를 전망이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3년 2.75TC에서 2020년에는 3.62TC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면서 OECD회원국으로서 경제력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필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량 증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1990년 이후의 국민총생산량(GDP)이 연평균 5.7%씩 증가함에 따라서 에너지소비증가율은 연평균 6.6%를 기록하였다. 2003년 기준으로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4.58TOE이며,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의 경우 12.28(TCO₂/인)을 나타내고 있어 1990년~2004년 사이 평균 3.8%의 증가량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받게 된다면 에너지 사용규제는 필연적이다. 이는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경제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차 이행기간(2013~2017) 중에 199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5%를 감축할 경우 2015년의 실질 GNP 성장률은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예를 들어, 2015년의 성장률이 4.39%인 경우 0.87% 감소된 3.52%성장),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할 경우 약 10%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가진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보호와 에너지소비량 증가를 막기 위하여 무역규제형 산업부문에서 국제협회 등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과 같은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EU에서는 향후 EUSO에 사용될 내수 및 자동차 제품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연비를 요구하며, 이에 대하여 세계 각국의 자동차 제조사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 냈다. 지금까지 자동차와 반도체 부문이 주 대상이 되었지만 교토의정서의 구체적 감축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보다 많은 산업이 이 범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간접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또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등 선발 개도국의 감축 참여 문제가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으로부터 제기될 것이다.EU국가들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일방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미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EU국가들은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개도국의 의무부담 문제를 자연스럽게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토의정서 체제 거부로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 또한 다시 의무부담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도국과 같이 동참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향후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출권 거래제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세계 은행에서는 에너지기술 시장을 100억불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에너지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 시장을 점유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각국이 자국의 에너지소비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고효율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컴퓨터 모니터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이 세계 어느 국가의 기술에 뒤지지 않고 있다.이렇듯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을 확보한다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이라는 도전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정부의 대응노력기후변화협약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은 기후변화협약이 우리나라에 실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에너지 절약형 및 환경친화적 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정부도 앞서 살펴본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여러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어울리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은 비구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1998년 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자원부, 환경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산부 등 각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그 아래에 실무위원회와 전문가 집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기후변화협약대책기구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종합대책을 3년마다 발표해 오고 있으며, 2005년 3월 제3차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제3차 종합대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온실가스 저배출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구축, 기후변화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협약이행기반구축, 분야별 온실가스감축사업, 기후변화적응 기반구축사업 등 3개 분야, 91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다.정부는 제3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3년간 민간재원을 포함하여 16조 6천억 원을 투자하였고, 또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하여 사회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우리의 경제사회 여건상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의무부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협약대응사업 중 에너지부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통계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통계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의 기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정부는 업종별 대책반 구성(2004년 12월) 이후 3년간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국제 기준을 토대로 전 업종 공통으로 적용, 활용 가능한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등록 관리 시스템 GEIS(Greenhouse gas Emission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였으며, 2007년부터 이를 산업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또한 협상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통계뿐 아니라 국가 감축 잠재량 분석도 수행하고 있다. 감축잠재량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위해 얼만큼의 비용이 소요될 지 파악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향후 에너지기술 전망을 토대로 한 ‘에너지기술 데이터베이스’구축이 2006년까지 일차적으로 완성되었으며, 에너지기술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감축잠재량 분석을 업계와 협의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정부의 주요 정책 중 또 다른 한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을 들 수 있다. 이는 향후 국가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시 기업별 감축량 할당이나 실적확인 등을 위해서 추진된 실적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계의 조기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등록관리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향후 국가 의무부담 시 실적 인증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산업계의 조기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보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보상이나 실적관리를 원하는 산업체는 법에 정한 등록절차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 요청을 해야 한다.(<그림 2> 참조)정부는 기업의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을 통해 감축실적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에너지부문의 대응방안으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친환경ㆍ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구축, 에너지믹스의 최적화, 청정기술개발 보급확대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에너지효율향상은 2005년~2007년 3년간 에너지소비효율을 8.6% 개선하여 1,760만TOE를 절감하고, 에너지원단위를 0.277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산업체에 대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공제확대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 지원강화, 자발적협약 체결 사업장 확대 및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한 에너지 진단 의무화 제도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수송부문에서는 운수업체들의 에너지절약계획 수립과 금융지원을, 자동차업계에 대해서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또한 에너지효율이 높고 매연배출이 적은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최근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유럽연합 등 항공수송부문의 유럽 배출권 거래제도(EU-ETS) 포함계획 등의 국내외 동향을 감안,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는 수송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및 수송부문 대책을 위한 건교부, 산자부 범부처 대책단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밖에 소형열병합발전과 구역형 집단에너지설비 보급, 고효율기기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기술개발을 통해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수소 경제로의 이행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산업화 계획을 포함한 수소에너지에 대한 종합마스트 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연료전지 자동차, 발전소, 버스 등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지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집단에너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병원, 백화점 등 냉방 및 전력 수요가 많은 빌딩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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