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 “인공지능 기술 이점이 위협보다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지난 6~7월에 「인공지능(AI)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국민들의 의견을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57%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했다. 또 참여자의 55%가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설계/오작동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악의적 의도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정리 편집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pixabay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열린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의 논의를 이어받아 ‘안전’ ‘혁신’ ‘포용’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개토론회 및 공동토의(콜로키움)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대국민 설문조사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남성 726명(55.7%), 여성 339명(44.3%) 등 총 765명이 참여했다. 연령대 별로는 30대가 266명(34.8%)으로 가장 참여도가 높았고, 40대 220명(28.8%), 20대 185명(24.2%), 50대 68명(8.9%), 60대 이상 19명(2.5%), 10대 이하 7명(0.9%) 순이다. 응답자의 직업군은 사무직이 441명(53.7%)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109명(14.2%), 학생 89명(11.6%), 자영업 74명(9.7%)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인공지능 기술이 잠재적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재적 위험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38명(57%)이 “이점이 많다”고 대답했다. “위험과 이점이 반반”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1명(23.7%)이며, “위험이 많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46명(19.1%)이다.[그림 2]
▶ “가장 기대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을 묻는 질문에는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진” 그리고 “산업현장의 생산성 혁신”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 “가장 우려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위험”에 관한 질문에는 “설계/오작동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악의적 의도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피해”를 꼽았다.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와 “AI 역량에 따른 경제적 격차 심화”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규제’와 ‘혁신’ 중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22명(55.2%)가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절반인 221명(28.9%)이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122명(15.9%)은 “규제와 혁신 둘 다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 방향”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4.6%에 해당하는 265명이 “윤리기준 및 인공지능법 제정”을 꼽았다. 144명의 응답자(18.8%)가 “AI 연구·개발·사용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마련”을, 133명의 응답자(17.4%)가 “주요국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AI 표준화 등의 국제규범 마련”을, 114명의 응답자(14.9%)가 “AI 개발인력 양성”을 꼽았다.
 디지털 접근성 대국민 설문조사 포스터
동일한 주제의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과기정통부는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주간 설문조사와 동일한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총 6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14건을 선정했다. 이 중 대국민 온라인 투표(579명 참여)와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6명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구체적 사례 기반의 인공지능 윤리 요약본 발간 및 대국민 확산’ 제안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공지능 위험 자가점검·진단 시스템 마련(내 인공지능 안전지키미)’와 ‘인공지능 챗봇 활용의 군사보안 위협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제안은 우수상을 받았다. 장려상에는 ‘차별 없는 AI를 위한 장애인 데이터셋 구축 및 테스팅베드 지원 정책’ ‘AI로 인한 개인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 ‘AI 시스템의 공정성 평가 대시보드 개발안’ 등의 정책제안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 1명에게 50만원, 우수상 2명에 각 40만원, 장려상 3명에 각 3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디지털 접근성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8~9월 ‘디지털 접근성’주제 집중 공론화 한편, 과기정통부는 8~9월에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장애요인,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민간기업의 노력, 대체 수단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법제도, 역량 교육, 산업, 포용문화 측면에서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디지털 공론장 (www.beingdigital.kr )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디지털 접근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 전문가 및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사회 공개 토론회」와 「디지털 심화쟁점 공동토의」를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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