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망 안정품목…자립화, 다변화 구축 요소, 흑연, 희토류 영구자석 등 공급망은 경제의 중추신경이다. 올해 2월 공급망 3법 제·개정이 국회통과로 완비됐다.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을 제도화하고 공급망을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전략>에서 국민 생활 및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 조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품목을 선정했다. 요소, 흑연,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 영구자석 등이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에 선정됐다. 공급망 얼라이언스에서 제시한 애로는 공급망 지원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정책과제는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제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85개 공급망안정품목 중 밸류체인으로 연계된 둘 이상의 품목을 공급망 완결형 소부장 협력모델로 지원하는 등 프로젝트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 검토,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 및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 현황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5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롯데정밀화학(요소), 티이엠씨(반도체 희귀가스)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KOTRA,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모두 참석하였다.
국내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은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공비축 확대,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다. 아울러, 프로젝트별로 업계-지원기관 등으로 민관 합동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공급망 안정화 과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금융, 무역, R&D, 핵심광물 등 관계기관으로 공급망 지원기관 협의체를 운영해 이를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 추진배경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185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 지원방안 공급망 안정화 종합 지원사업 메뉴판 마련 및 패키지 지원한다. 기술개발, 생산투자, 대체처, 비축 등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안정화 종합 지원사업을 메뉴판으로 마련하고, 프로젝트 추진기업을 향후 공급망 기본법 시행 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 등과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희토 영구자석의 경우, 폐자석 재활용 희토 영구자석 제조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생산공정 투입이 신속히 가능하도록 양산테스트 등 실증을 병행 지원한다. 또한 희토류 등 원자재 도입 시 수입보험을 지원하고 추가 대체처도 대체처 발굴부터 성능시험, 도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생산계획 등을 고려해 희토류 공공 비축분을 확대한다. 특히, 반복적 수급 불안 품목, 수입처 대체가 어려운 품목 등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핵심품목 수급 관리 주요국의 수출통제 품목, 시장 변동성이 큰 품목으로 단기 수급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급 동향 분석, 국내 수요 및 재고 등을 토대로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민간의 선재고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민관 공동 구매 등 조달방식을 다양화하고 위기 시를 대비해 IPEF 공급망 협정 등을 활용한 국제 공조도 추진한다.
▲ 공급망 얼라이언스 및 공급망 상시 지원체계 구축 프로젝트별로 수요-공급기업, 지원기관 등으로 민·관 합동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발족해 공급망 안정화 과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정부는 발굴된 사항에 대해 제도화, 정책화, 사업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급망 신속 대응체계와 함께 공급망 상시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지난 2월 산업부는 185개 공급망안정품목별 전담관 지정,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업계와 산업 공급망 협의회 정례 운영 등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4월 중 금융, R&D, 무역, 자원(핵심광물) 등 유관기관으로 공급망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망 얼라이언스 등에서 발굴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별 추진현황 및 계획 ▲요소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요소에 대한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국내 생산의 경제ㆍ사회적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생산시설 구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생산 시 적정 생산규모, 금융구조 설계, 생산시설 구축 일정 등을 포함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얼라이언스(안)을 토대로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방안을 검토해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범정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얼라이언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추ㆍ동절기(9월-차년도 2월)에 대비해 올해 9월에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급관리계획 수립시 요소 공공 비축, 공공기관 수요처를 활용한 요소수 비축 등의 수급관리방안을 기재부·조달청 등과 협의·검토한다. 아울러,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3국 수입 요소에 대한 운송비 차액 50% 지원제도의 수급 안정화 효과 등을 분석해 기업의 다변화를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설계할 계획이다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과 생산기술 확충을 지원한다. 네온은 국내 기업이 정부 R&D를 통해 ’22년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국내 수요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다. 산업부는 ’26년까지 반도체 공정용 네온 재활용(Recycle) 기술개발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수요기업과의 실증·양산테스트 등을 통해 공정에 사용된 네온 가스를 약 80~90% 포집하고 포집 가스를 정제 후 고순도화하여 생산공정에 다시 투입하는 네온 순환시스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크립톤, 크세논은 정부 R&D를 통해 ’23년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검증 단계에 있다. 또한, 크립톤, 크세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 원료(Crude 가스) 추출 설비를 제철소 공기분리장치(ASU, Air Seperation Unit)1) 외에도 발전소 ASU 등에도 경제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 양극재(황산니켈, NCM전구체,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수산화리튬, NCM 전구체 등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소재 국내 생산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차전지 공급망 구축 및 생산투자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24~’28)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며, ’24년에는 황산니켈 생산 공정기술, 고순도 리튬 화합물 제조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신규로 포함하였다.
자원 순환 등을 위한 정부 R&D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고청정 생산기반 니켈 금속 소재화 기술개발(’24~’28, 183.6억 원)을 신규로 지원하며, 재활용 희소금속 활용 전구체 제조기술(’22~’26, 49.4억 원), 폐반응용기 업사이클링을 통한 양극재 원료소재 제조기술(’23~’27, 65억 원)도 개발 중이다. 리튬 비축분도 전년(’23년) 5.8일분에서 올해(’24년) 30일분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3.27.(수) 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포항, 울산, 새만금, 청주 등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차전지 음극재(인조흑연, 천연흑연) 인조흑연은 국내 기업이 현재 연간 8천 톤 규모의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24년 1.8만 톤, ’30년 18만 톤 이상의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6년을 목표로 폐흑연자원을 활용한 고순도 인조흑연 제조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천연흑연은 탄자니아(3.5만톤/년), 모잠비크(최대 6만톤/년) 등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최근(’24.3월) 외교부 주최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내 흑연 공급망 심층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국과 해외 흑연광물자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연계 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흑연을 대체할 이차전지 음극재 소재를 개발한다. ’25년 개발을 목표로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 기술개발(’22~’26, 58.1억 원)을 진행 중이며 리튬메탈전지 등 차세대 전지개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희토 영구자석(희토류 금속, 희토 영구자석) 정부는 소부장 협력모델 R&D로 희토 영구자석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은 지난 해 10월 연간 1천 톤 규모의 희토 영구자석 생산공장을 대구 전기차 모터 소부장특화단지에 준공하였다.
정부는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희토류 금속 제조기술 및 폐희토류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자원보유국과 협력을 통해 희토류 조달처 다변화도 적극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 희토 영구자석용 희토류 2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비축물량을 1년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28년까지 폐자석 재활용 전기차 모터용 희토자석 제조기술 개발과 희토류 사용 저감 및 대체물질 기술개발2)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4월 중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대구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 지원을 지자체와 함께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 공기분리장치에서 산/질소 분리 → 극미량 포함된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를 추출, 정제해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 희귀가스를 생산한다. 2) 폐자석 재활용 전기차 모터용 희토자석 제조기술 개발 및 실증(′24년 착수, 160억원), 중희토류 배제 영구자석 소재 및 산업용 DC서보모터 시스템 개발(′24년 착수, 180억원) 등 3개 과제 총 530억원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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