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중 수출 통제와 유럽 반도체법 발효 국내·외 반도체 대응 현황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통제와 관련해 반도체(장비, AI칩) 수출통제를 강화 조치를 한다고 지난 10월 17일에 발표했다. 또한 유럽 반도체법이 발효되면서 유럽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430억 유로 규모로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로 기술을 혁신하고 생산역량 강화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럽 반도체법으로 인한 국내 여파는 정부의 지원 규제 완화로 역내 투자 유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외 동향과 대응현황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사진자료 (출처 : Pixbay)
기존의 수출통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우회통로는 차단된다. 미국내 기업의 중국용 저사양 AI 반도체 제조·수출은 차단한다. 또한 고사양 AI반도체도 수출을 금지하고, 저사양 AI반도체는 우려국 수출 시에 통지하고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발표
고사양은 데이터 전송속도 초당 600 GB 이상이며 저사양은 전송속도 초당 400 GB이다. 미국 정부는 25일 내 거래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 시 거래 금지 명령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 A100·H100은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 저사양 칩인 A800·H800은 중국 수출 시 정부의 통지가 필요하다. 수출통제 조치는 우회 예방(circumvention prevention)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최종 목적지가 중국 반도체 시설인 거래에만 승인이 요구되었지만, 미국이 무기 금수조치를 적용한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21개국과 마카오와의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
현지반응은 미국 산업계·언론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체 매출의 20 %를 중국 시장에 의존한 엔비디아는 ‘다른 지역의 높은 수요로 이번 조치의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미래 사업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SIA,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일방적인 통제’이며, ‘해외 고객이 공급선을 물색하도록 조장’한다는 비판 성명 발표했다. 블룸버그는 상무부가 DUV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해 네덜란드와 논의 중이며, 이후 추가 통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조치 현황 미국의 반도체 조치 현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칩과 과학법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 보조금 수혜기업은 향후 보조금 수령 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국 내 반도체 제조역량 확대를 위한 투자가 제한됐다. ▲시설확장은 첨단반도체는 생산능력 5 % 이상 확장이 금지되었고, 레거시반도체는 생산능력 10 % 이상 확장이 금지됐다. ▲기술협력은 국가안보상 민감하고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이 제한 됐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는 미국산 첨단 컴퓨팅 칩 등 중국 수출 반도체 제품 및 장비 수출을 통제한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하고, 제3국에서 미국산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도 미국산으로 간주한다. 단, 국내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은 미국의 중국 수출통제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일 년간 적용을 유예받았고, 2023년 10월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최종사용자(VEU)’ 승인을 받아, 수출통제 적용이 무기한 유예된다.
<첨단기술 해외투자 규제>는 첨단기술1) 관련 미국기업, 미국적자의 홍콩, 마카오 포함한 중국에 대한 직·간접 투자가 규제된다.
지난 9월 29일 한국시간으로 18시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과학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3억 달러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Notice of Funding Opportunity)을 공고했다. 다만, 미 상무부는 2천만 달러 미만 투자는 지원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법상 관련 시설 지원기준 및 절차 발표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인센티브는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고는 지난 ▲반도체 제조시설(2.28일 발표), ▲웨이퍼 제조시설 및 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6.23일 발표)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발표된 세부 지원계획이며, R&D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상무부는 기존의 세부 지원계획과 별도의 문서로 공고하였으며, 소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함을 고려하여 기존에 발표된 지원기준 및 절차를 다소 완화하거나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보증)은 제외하고 직접보조로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일부 예외2)는 있으나 투자액의 10 %를 지원(←5~15 %)한다. 또한, ▲요구조건에 있어서도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설비와의 연계 등을 통한 공급망 강화3)를 강조하는 한편, 초과이익 공유, 보육서비스 제공 의무 등의 요건은 제외되었다. 또한, ▲신청절차도 변경되어 신청기업들은 계획서4)를 제출(`23.12.1~`24.2.1)하고 계획서를 기반으로 상무부가 선정한 기업들이 별도의 본 신청을 진행한다. 한편, 9월 22일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안에 따르면 소재 및 장비 제조시설 투자는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내업계는 미국 상무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구체 검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고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업계와 긴밀히 논의하고, 국내기업의 원활한 투자와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와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발효 유럽 의회·이사회 의장 서명이 완료된 최종 법안이 EU 관보 게재됨에 따라 9.21일부로 발효됐다. 입법 동향은 다음과 같다.
입법 배경은 그린·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유럽 반도체 생태계 및 역내 생산 역량 강화에 있다. 반도체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나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로 공급망의 차질이 가중될 전망이다. 코로나 및 러·우 사태 기간 반도체 공급 차질로 유럽 제조업의 피해가 증가했다. 또한 EU 반도체 산업의 높은 역외 의존도도 확인했다.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생산은 아시아 등지에서 하고 있다. EU는 반도체법을 통해 경제안보와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 % 달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및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유럽 칩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 EU 반도체 기술 혁신 및 대규모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유치 촉진한다. 유럽 반도체법 통과로, 역내 반도체 기술 및 생산역량 강화에 총 430억 유로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 유치될 것으로 전망한다. EU 집행위는 유럽 칩 이니셔티브를 통해 총 33억 유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EU 연구·혁신 지원 기금 <Horizon Europe(HE)> 17억 2500만 유로, <Digital Europe Programme(DP)>에서 15억 7500만 유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설계역량 : 가상플랫폼 형식의 EU 통합 반도체 설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자설계자동화(EDA), 칩렛, 저전력 반도체 등 고급 설계 역량을 강화한다. ▲파일럿라인 : 고비용·고위험을 수반하는 반도체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파일럿 라인 구축 활성화를 지원한다. ▲첨단기술개발 : 파일럿 라인, 클린룸, 파운드리 등 생산 및 테스트 시설 확대하고 최첨단 양자칩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네트워크 : EU 전역에 역량센터(competence center)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 간 기술지식 교류를 제공한다. ▲자금조달 : ‘반도체 기금(Chips Fund)’ 설립하고 대출 및 지분투자를 통한 중소기업·스타트업 자금조달을 촉진한다.
KOTRA-네덜란드,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지원 지난 11일부터 <한-네 반도체산업 협력 세미나·상담회>가 개최됐다. KOTRA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네덜란드 진출을 돕기 위해 <한-네덜란드 반도체산업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반도체산업 대(對) 네덜란드 수출 중에서 장비분야는 올해 30 %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KOTRA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기업과 네덜란드 반도체 산업 주요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네덜란드 반도체 산업 협력 세미나·상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품 등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주요 교역 품목이다. 한국의 대(對)네덜란드 반도체 산업 수출액은 2022년 4억 7천만 달러 수준이며 특히 올해 들어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분야의 수출액이 30 %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은 장비 분야의 수출 증가세가 눈에 띈다.
 프로그램 구성안 (출처 : KOTRA)
세미나는 과거 산업 전반에 대한 교류나 주요 기업 중심의 사례에서 더 나아가 양국의 ‘반도체 생산공정 최신 기술 동향’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극자외선(EUV)6) 기술뿐 아니라 AI 반도체와 서버 시장의 급성장으로 후공정인 첨단패키징 기술 변화와 발전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KOTRA 유럽지역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이후. 네덜란드를 위시하여 많은 유럽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으로의 진출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산 장비나 부품을 소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KOTRA는 반도체 분야 수출지원은 물론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R&D, 취업 지원까지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분야 투자 시 사전에 투자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경제·국가안보상 강점이 있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30 % 지원 가능하다. 3) 단독 프로젝트가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로도 신청 가능(각종 요건 충족에 유리)하다. 4) 계획서 평가는 점수제 포함→반도체 제조 클러스터와의 연계(40점), 상업적 실행가능성(20점), 반도체법상 지원 필요성(10점), 프로젝트 성공가능성(15점), 반도체법상 지원 외 수혜 여부(15점) 표2 내용중 5) KITA 무역통계 MTI 3단위 기준 6) EUV : 반도체 제조에 있어 중요한 과정인 포토(노광) 공정에서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을 사용하는 기술로 반도체 회로 패턴을 더욱 세밀하게 하며 공정 수를 줄여 생산성을 높게 한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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