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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글로벌 자국 보호무역 강화
2023년 9월 14일 (목) 00:00:00 |   지면 발행 ( 2023년 9월호 - 전체 보기 )

글로벌 자국 보호무역 강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대응…미국 ‘바이 아메리카’최종 지침 발표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의 탄소발자국을 전기차 보조금 기준으로 신설하는 최종안에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프랑스 측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발표했다.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 개편안에는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지난 8월 14일 미국산 사용요건을 강화하는 ‘바이 아메리카’ 최종 지침이 발표됐다. 연방 정부의 재정 투입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사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지침이다. 실무 단계에서 지속 논의할 부분이 많아 추가 발표 가능성도 제기되는 중이며, ‘바이 아메리카(BABAA)’는 게시일 기준 60일 후 발효된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사진출처 Pixbay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편 초안을 지난 7월 28일 공개하고, 8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
보조금 대상 차량은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이다. 탄소발자국 점수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분에 대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재활용 점수는 ▲재활용 재료 및 바이오 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세부 산정기준은 현재까지 미정이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일 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문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청구서 발행 차량은 기존 보조금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국내 기업의 프랑스내 전기차 판매 동향
현대차·기아는 2022년 프랑스에 1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하여,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했다. 판매 차종 중 코나, 니로, 쏘울(비중 68.4 %)이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아이오닉5, EV6(31.6 %)는 보조금 상한 가격(4.7만 유로)을 초과하여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난 6월 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 시에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7월 28일 초안 발표 즉시 관련 내용을 국내 관련 업계에 공유한 이후, 현재 업계와 함께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 중이며,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8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해서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합동 대응 진행과정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국내 기업에 대한 부담이 되는지 검토 중이다. 8월 25일까지 한국 정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고 지난 8월 18일 대한상의에서 현대·기아차, 유관 협회와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에서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대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산업부는 상기 개편 초안 공개 직후 업계와 함께 개편안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 등급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자동차 업계의 고효율 전기차 기술 개발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전기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이하 ‘전비’)에 따른 효율등급(1~5등급) 기준을 신설하고 효율등급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며,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라벨의 표기정보 및 디자인을 개선하고, ▲신고제도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전기차 전비에 따른 1~5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전비등급의 신고 및 표시의무를 자동차 제작자에게 부여한다. 현행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제도에 따라 2012년부터 전기차도 전비(km/kWh) 및 1회 충전 주행거리(km)를 외부에 표시하고 있으나, 연비에 따른 효율등급을 함께 표시하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전비에 따른 등급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의 전비를 등급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함으로써, 내연기관차처럼 소비자가 시판 차종 간 효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전기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미국의 전비 경우 주행거리, 충전소요시간 등 포함되며, 영국의 전비 경우는 주행거리, 예상 전기요금 등을 표시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2년 말 기준 전기차 인증모델 중 20 % 미만만이 1등급(2.0 %) 또는 2등급(16.9 %)에 해당하게 되므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변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효율등급 구간별 기준안에는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효율등급 신고·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산 사용요건 강화하는 ‘바이 아메리카(BABAA)’
연방 정부 재정 투입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사용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실무 단계에서 지속 논의할 부분이 많아 추가 발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8월 14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BABAA(Build America, Buy America Act)를 구현하는 최종 지침의 사전 게시물을 발표했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Investing in America’의제의 일환으로 예산관리국은 미국산 제품 구매 요건을 강화하는 지침을 공개했다. 제조 및 청정에너지 확대와 미국 인프라 재건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이 강조되었다. 이 지침 발표는 올해 2월부터 약 2000개의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출됐다. 예산관리국(OMB)가 공개한 BABAA는 연방 관보에 정식 개정본이 게재될 예정이나 일정은 아직 미정이며, 게시일 기준 60일 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 아메리카(BABAA)’ 주요 내용
바이 아메리카의 주된 대상이 되는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IJA)은 2021년 11월 입법에 성공해 미국산 조달 특혜 규정이 적용된다.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예산에는 도로, 교량 및 주요 프로젝트를 위한 1100억 달러, 철도 660억 달러, 수자원 인프라 550억 달러, 광대역 인프라 보조금에 420억 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인프라 사업은 큰 분류로 ▲도로, 고속도로, 교각, ▲ 대중교통, ▲댐, 항만, 부두 및 기타 연근해 시설, ▲여객 및 화물 철도, ▲화물, ▲공항, ▲ 상하수도 시스템, ▲전력 송신 시스템, ▲발전시설, ▲광대역 인터넷, ▲건물 및 부동산 등과 관련된 구조물, 시설, 장비를 통칭한다.

법률로 마련된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 수행 시 의무적으로 미국산 제품(철강, 제조품, 건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부품 비용과 관련해서는 제조품 총 부품 비용의 55 % 이상을 미국 내 생산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부품 비용 산정을 위해 ▲부품 구매 시 발생한 운송비, 관세 포함 또는 ▲부품 생산 시 운송비와 부대비용(이익은 제외)이 포함된다. 현재 기준은 55 %이지만 2023년 11월 60 %, 2024년 11월 65 %, 2029년 11월 75 %로 점진적으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건축자재의 경우, 아래 품목별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미국산 건축자재로 인정된다. ▲비철금속(non-ferrous metal)은 초기 제련 또는 융용에 이르는 모든 제조 공정, 최종 성형, 코팅 및 조립이 미국 내 발생, ▲플라스틱 및 폴리머 기반 제품(plastic and polymer-based products)은 모든 제조 공정(초기 성분 배합부터 최종 소비지까지)이 미국 내 발생, ▲복합 건축자재(composite building materials)는 모든 제조 공정(초기 성분 배합부터 최종 소비지까지)이 미국 내 발생, ▲유리(glass)는 원재료의 초기 배합 및 융용에 이르는 모든 제조 공정(어닐링, 냉각 및 절단)이 미국 내 발생, ▲광섬유케이블(fiber optic cable)은 초기 프리 폼부터 모든 제조 공정(섬유 좌초 및 재킷을 통한 제조)가 미국 내 발생, ▲목재(lumber)는 박피부터 처리까지 모든 제조 공정이 미국 내 발생, ▲건식 벽체(dry wall)는 채굴 또는 초기 합성에 모든 제조 공정(샌드위치 패널 절단 및 건조를 통한 석고 플라스터 등)이 미국 내 발생해야 한다.

일부 경우에는 연방 부처가 바이 아메리카 적용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최종 지침에 제시된 기준은▲ 공공이익을 위배하는 경우, ▲ 국내 생산공급이 불충분한 경우, ▲국산 제품 사용으로 총 사업 비용이 25 % 이상 인상되는 경우이다. 최종 지침 내 개정 내용은 일부 현지 법률 자문 기관들은 최종 가이드라인이 특정 재료의 ‘미국 내 생산’기준을 포함해 연방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에 우선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명확성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전기제조업 단체 반응
제조업체 대표, 관련 협회들은 이번 최종 지침 발표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 안보, 경제, 청정경제 모두에 대한 외국산 의존도 완화 노력이 국내 노동자와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불러올 것으로 주장했다. 다만, 강화 중인 바이 아메리카 특혜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기업들이 철강, 비철금속, 플라스틱 제품, 전기장비, 냉·난방 장치 등에서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미 전기제조협회 등 7개 미국 전기제조업 단체도 지난 8월 3일 ‘바이 아메리카’ 요구사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SA)과 같은 주요 법안들과 상충 될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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