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민간투자 총 314조 원 지원 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을 지정하여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정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 15개 국가산단 지정을 통한 제조역량의 확보,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첨단산업 육성 3대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에는 2023년에 총 540억 원이 지원된다. 향후 정부는 다른 첨단전략산업으로도 특성화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지난 5월에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에 맞는 실무인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인이미지 사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공식 블로그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 원을 지원한다. 또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하고, 2023년에는 총 540억 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화단지의 경우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7곳이 지정되었다. 용인·평택의 경우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가 예정된 용인·평택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 현재 가동 중인 이천·화성 생산단지와 연계하여 육성한다.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첨 단위 요청 후 60일 이내에 인·허가 미처리 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한다. 킬러 규제 항목을 혁파하고, 세제과 예산을 지원한다. 용적률을 완화하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한다. 이에 더해,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에는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우수교원 확보,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2023년에 총 540억 원이 지원된다. 향후 정부는 다른 첨단전략산업으로도 특성화대학 지정을 확대한다. 지난 5월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무 인력과 고급인력 인프라를 축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화단지별 주요 내용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초격차 확보가 주목적으로 선도기업 여부, 신규 투자계획,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 반도체 첨단 시스템·메모리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한다. 경기 용인·평택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경북 구미를 반도체 공정 핵심 원재료인 웨이퍼와 기판 공급기지로 특화한다는 계획이다.
첨단 반도체 : 경기 용인·평택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용인·평택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 현재 가동 중인 이천·화성 생산단지와 연계하여 육성한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견고화, 시스템 반도체는 현재 3 %에서 2030년에까지 10 %까지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소재 : 경북 구미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 및 기판 등의 대규모 생산라인 확대 투자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및 경제안보 확보해서 12인치 웨이퍼를 월 생산량 현재 140만 장에서 2026년까지 200만 장까지 생산해 글로벌 리딩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혁신 거점 차세대 디스플레이 : 충남 천안·아산 생산 및 R&D 관련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초격차 달성을 위한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OLED를 넘어선 퀀텀닷(QD) 등 차세대(무기발광) 디스플레이의 시발점이 된다.
▲ 이차전지 : 밸류체인 완결 및 미래 이차전지 수요 대응 광물가공(전북)-소재(포항)-셀(충북·울산)-재활용(전북)으로 국내 이차전지 밸류체인 완결하고, 전고체·리튬황 등 차세대 이차전지를 개발한다.
셀 : 충북 오창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생산을 기반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선도를 위한 혁신 역량을 집적화한다. 대형 원통형 배터리 업계 최초 양산공장을 2024년 연 9 GWh까지 생산하고 가동한다. 지름 46 mm, 길이 80 mm의 4680 배터리로 기존 2170 배터리 에너지 용량의 약 5배이다.
소재 : 경북 포항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양극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 주행거리,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2025년까지 국내 최대 목표치로 양산한다.
핵심광물 : 전북 새만금 양극재 원가 중 70 % 전구체, 리사이클링 등 배터리 핵심광물 가공 및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집적단지 신규 조성한다. 연간 전기차 800만 대 분량의 전구체 생산을 통해 국내 공급망을 구축한다.
미래수요 : 울산 LFP 전지 생산기반 마련, 전고체 전지 개발 등 미래 배터리 수요에 대응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 세계 최초의 차세대 전지 마더팩토리를 2030년까지 설립한다.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2023년 하반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생태계 조성, ▲규제 걸림돌 해소, ▲산업 인프라 등을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바이오 분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고는 2023년 하반기에 게재된다.
2023년 반도체 특성화대학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이번에 지정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에는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우수교원 확보,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2023년에 총 540억 원이 지원된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22.7.19, 국무회의)’ 후속 조치로 2023년 8곳을 선정하여 연간 540억 원을, 대학(연합)별로는 45억-70억-85억 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학과(전공) 신설ㆍ운영, 관련 학과 재학생 대상 융합 전공 과정 신설 등을 통해 2026년까지 4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별 특성화 분야는 명지대-호서대는 소부장 및 패키징, 고려대(세종)는 첨단반도체 공정장비, 부산대는 파워반도체, 전북대-전남대는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에 주력한다. 다양한 학문 분야 기반으로 융ㆍ복합 교육과정 설계, 우수교원 확보, 교육ㆍ실습 환경 구축,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한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산업계 인사의 교원 채용 확대, FAB 및 실습장비 확충, 참여기업 협업을 통한 취업 연계·지원, 연합대학 간 공동·복수학위를 수여한다. 엄정한 성과관리 및 산업계 협업을 통한 사업운영을 지원한다.
양성ㆍ배출인원, 취업ㆍ진학률을 포함한 양적지표와 산업계 만족도를 고려한 질적지표도 함께 관리한다. 반도체 인재양성지원 협업센터는 모니터링, 공동연구, DB 구축 등 운영한다. 향후, 반도체 특성화대학 출범식 개최 및 협업센터는 올해 8월까지 상시운영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은 금년 8월까지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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