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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현장》 신재생 발전 인프라 구축에서
2023년 7월 13일 (목) 00:00:00 |   지면 발행 ( 2023년 7월호 - 전체 보기 )

신재생 발전 인프라 구축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및 대책 마련까지
최근 폭스바겐, 애플 등 글로벌기업이 협력사에 RE100을 요구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9일 창원 산업단지 내에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수출기업의 RE100 이행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폭스바겐과 같은 글로벌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창원 산업단지 중소·중견 수출기업 4개사가 이번 사업을 통해 직접 전력구매계약(직접 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또한 다수의 지적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전담반>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 발전 인프라구축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정책 혁신 및 대책마련까지 소개한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기업 ‘RE100’이행하도록 수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조성’은 국정과제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29일 신재생 발전 인프라 준공식이 있었다. 창원 산업단지에도 수소 연료전지(1.8 MW), 태양광(2 MW) 등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산업단지 내 수출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RE100 이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직접 전력구매계약은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제도로 RE100 이행 수단에 해당한다.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을 비롯하여 구미,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1) 내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가 지속 가능한 성장거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창원 신재생 발전 인프라 준공식 및 사업 개요
지난 29일 경남 창원 동전일반산업단지(경남창원그린에너지센터)에서 준공식이 있었다.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SK에코플랜트 등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와 경한코리아, 태림산업, 한국 NSK, 현대정밀 등 재생에너지전기 수요기업기업 관계자가 준공식에 참석했다. 준공식은 준공식 세레모니와 시설 투어로 진행되었다.

창원산단 신재생 발전 인프라 사업 개요
신재생 인프라 및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주기업 RE100 이행 지원 모델을 확립하여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급자족을 추진한다는 취지이다. 인프라인 수소 연료전지 1.8 MW, 태양광 2 MW, ESS 3 MWh, V2G2) 74 kW를 구축했다. 공급 관리는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의 공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재생 발전 인프라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저렴하게 입주기업에 공급하여 수출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입주기업 4개사가 직접 PPA 계약을 체결했다.
창원 신재생 발전 인프라 준공식

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앞으로 수소발전은 입찰시장을 통해 발전기술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수소발전 입찰공고를 계기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수소법 제25조의6에 근거하고 있다.

구매자인 한전, 구역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가 고시한 바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구매(이하 ‘구매량’)해야 하며, 공급자인 수소발전사업자는 구매량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 수소발전의 일환인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되고, 수소터빈,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진입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상반기 입찰시장 전력거래소에서 공고
올해 열리는 입찰시장은 제도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한다. 이중 상반기 입찰이 지난 9일 입찰시장 관리기관(전력거래소)을 통해 공고되었다. 입찰물량은 올해 입찰물량(1,300 GWh)의 50 %인 650 GWh이며, 최종 낙찰자는 발전단가인 가격 지표와 전력계통 영향,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 평가하여 8월 중순에 선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입찰내용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www.kpx.or.k r)를 참조하면 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 개요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수소법 제2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6에 근거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부고시 제2023-098호)이다.

사용 연료에 따라 일반수소와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하며, 입찰일정은 6월 9일 입찰공고하여 8월 중순 낙찰자를 결정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전담반(TF)’을 통한 재발방지 방안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주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사업 점검 결과가 발표되었다. 1차는 2021년 9월~2022년 8월, 2차는 2022년 10월에서 2023년 5월까지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결과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수의 지적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전담반>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력기금은 일반회계처럼 예산 당국 협의와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편성되며 매년 국회 결산 심사를 통한 통제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다. 그런데도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두 차례의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다. 참고로, 이미 조치 완료(산업부 규정 2건, 전담기관 규정 3건)는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공고(산업부 공고 ’22. 12월), 2023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산업부 공고, ’23. 3월), 장비 구매계약 공고문(전기안전공사, ’23. 1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규정, ’23. 4월), 구매계약사무규정(전기안전공사, ’23. 4월)은 조치 완료된 사항이다.
 
이번 2차 점검결과를 토대로 산업부는 혁신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규정 6건, 전담기관 규정 1건을 신속히 개정함은 물론, 국조실,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관계기관 합동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이번 점검을 통해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제반 절차를 거쳐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 규정 6건, 전담기관 규정 1건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산업부 시행규칙, ’21.4, 기 조치), 2023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산업부 공고, ’23. 7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부 고시, ’23. 7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산업부 지침, ’23. 7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 고시, ’23. 11월), 산업기술개발 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23. 11월),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운영지침(연구개발 전담기관, ’23. 9월)에 관해서는 추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1) 반월시화, 구미, 인천남동, 여수, 광주첨단, 부산녹산, 청주, 군산, 대구성서 등지이다.
2) Vehicle to Grid(V2G) :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잔여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한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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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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