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부품·장비 해외 진출 지원 우주·방산·수소 포함한 핵심전략기술 및 맞춤형 수출 전략 지원 최근 주요국은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급망의 내재화와 블록화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IPEF 등 공급망 연대와 첨단산업 지원을 통한 자국 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제정 등 핵심 광물자원의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며 블록화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정세에 민관이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정부는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입처를 다변화 하고, 글로벌 공급망 컨설팅을 지원하는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을 국내 소부장 기업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생산·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소부장기업은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1.5억 원 범위에서 대체 수입처 발굴 및 신용도 조사, 공장 실사, 샘플 수입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대체 원자재로 제조된 제품이 최종납품처에서 요구하는 성능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성능시험까지 일괄 지원받게 된다.
정리 편집부 자료 기획재정부, 통상자원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지난 18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했다.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3기 소부장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방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 ▲한-일 공급망 협력 과제와 방안,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 등 6개 안건을 논의하였다.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 공고 … 사업에 따라 4월 3일, 17일부터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먼저,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소부장기업은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1.5억 원 범위에서 대체 수입처 발굴 및 신용도 조사, 공장 실사, 샘플 수입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대체 원자재로 제조된 제품이 최종 납품처에서 요구하는 성능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성능시험까지 일괄 지원받게 된다.
소부장을 수출하는 기업은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유럽연합(EU)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사 등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공급망 기준·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기업의 수출대상국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의 품목별 가격·생산·수출 정보 및 각국 정책동향을 수집·분석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소부장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은 4월 3일,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은 4월 17일부터 각각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지원 희망 기업들은 이번 시범 사업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을 국내 소부장 기업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생산·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미래시장 선도형 소부장 기술개발을 추진 현재 7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150대 핵심전략기술을 미래선도 사업인 우주·방산·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 200대 핵심전략기술로 추가 확대하는 한편 소부장 R&D 등에 2023년 2.3조 원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소부장 관련 예산을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 소부장 기업 생산역량 제고에 총력 소부장 특화단지1)를 7월중 추가 지정하고, 법률, 회계 등 투자관련 자문 서비스를 입주기업에 제공하는 등 소부장 클러스터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맞춤형 수출 지원 강화 미국 IR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하여 국내 이차전지 소재기업의 생산확대2)와 북미 밸류체인 진출을 지원하고,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진 EU 시장 진출을 위해 친환경 정·제련 등 대체공정 기술을 고도화한다.
특히 한-일간의 공급망 협력 과제와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핵심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는 등 소부장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100대 핵심품목에 한해 대일 의존도가 감소했다.3)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경색에 따른 양국 간 협력 감소는 대외 불확실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등 양국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으로 전기차 모터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소재로 활용되는 희토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4)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량의 변화로도 소재의 특성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원소 함량 등을 판단할 표준물질이나 분석방법이 부재해 일정한 품질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희토류 함량 비교의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을 정하고 분석 방법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희토류 포함 제품의 성분표기를 명시화하여 원활하게 재활용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 추진 배경 대내외 기술 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소부장 핵심전략기술(현재 100개5))의 재편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공급안정성 확보와 차세대 산업 공급망 대응을 중심으로 핵심전략기술 확대 추진 기존 100대 기술 중 13개 삭제, 신규 기술 63개 추가를 통해 총 150개 신(新)핵심전략기술 후보군을 발굴했다. 신규 63개 중 대세계 대응 관련 32개, 미래산업 변화 대응 관련 31개는 대세계 32개는 미국 13, 중국 9, 독일 3, 대만 2, 베트남 2, 프랑스 1, 인도네시아 1, 일본 1이다. 부처별로는 산업부 116개, 과기부 10개, 중기부 24개
▲ 반도체 : 기존 17개 → 32개로 확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 증착과 같은 공정기술까지 확대되었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 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기술까지 포함되었다.
▲ 자동차 : 기존 13개 → 15개로 확대 내연차 중심(수소차 관련 일부 포함)의 기술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기술(구동모터용 고속베어링, 차세대 와이어링 하네스)을 추가했다.
▲ 기계금속 : 기존 38개 → 44개로 확대 기계분야는 전통 기계산업용 장비(공작기계 등)중심에서 항공용 가스터빈 등 고부가 산업용으로 전환 ㅇ (금속)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 기술개발
▲ 전기·전자 : 기존 18개 → 25개로 확대 ㅇ 상용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자립화에서 고성능, 고안전 차세대 전지(전고체 전지 등)기술로 확대 ㅇ 태양전지, 수전해용 전극소재 등 중국 의존 품목도 신규
1) 현재 5곳은 용인(반도체), 천안(디스플레이), 청주(이차전지), 전주(탄소소재), 창원(정밀기계)이다. 2) 양극활 물질이 ’부품‘에서 제외되어 양극재 기업의 북미 진출 필요성이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광물 조건 달성에 유리하다. 3)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 : (2019년) 30.9 % → (2022년) 21.9 % (9 %p↓) 4) 글로벌 소비량(천 톤) : (2018년) 135.3 → (2028년) 191.7
5) 반도체 17개, 디스플레이 10개, 자동차 13개, 기계금속 38개, 전기전자 18개, 기초화학 4개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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