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와 메타버스,
문화 및 산업에 상용화 추진한다 정부는 문화 및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과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를 활용화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가속화한다는 <산업 AI 내재화 전략> 발표한 이후 기업 간 협력 솔루션 상용화 프로젝트의 신규 R&D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미래 신산업인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융·복합되어 문화 및 산업 전반에 추진될 제도 방안과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
산업 디지털 전환 R&D 신규과제 …
총 61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자동차 등 AI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요와 AI 솔루션 등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 간 협력을 통한 AI 솔루션 상용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기업들의 AI 활용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우리 산업에 AI 활용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3일 2023년 산업 디지털 전환 R&D 신규과제 모집을 공고하고 2025년까지 총 610억 원을 투입한다.
그간 산업 분야는 AI 활용에 대해 기업들의 수요와 관심은 많았으나, 복잡 다양한 산업데이터는 수집·활용하기가 어렵고, 상당수 기업들이 AI 활용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투자를 주저하는 등 민간 스스로 AI를 도입하거나 기업 간의 협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2023년 1월에 발표했다[표 1]. 이번에 공고하는 R&D 신규과제는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총 3가지 방식의 신규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AI 솔루션 상용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협력을 통해 산업 현장의 핵심설비·공정(Pain Point)에 도입할 AI 솔루션 개발·상용화를 지원한다. 수요기업은 산업데이터와 AI 시범도입 필드를 공급기업에 제공하고, 공급기업은 AI 솔루션을 개발 및 최적화를 추진한다.
밸류체인 지능화 업종별 밸류체인 내 기업 간에 산업데이터 수집·연계 및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협업체계(산업데이터 플랫폼)를 구축하고, 기업들의 실제 공장을 AI와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공장으로 구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을 지원한다.
수요기업 AI 활용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기반은 부족하지만 성장비전과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AI 활용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한다. 단계적으로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분석하여 전(全)사적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해당 전략에 따라 기업 맞춤형 데이터 플랫폼, IoT 통합 시스템 개발·구축을 지원한다.
한편, 산업부는 R&D 신규과제 공고와 더불어 2022년 7월에 시행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 근거한 선도사업 선정도 함께 공고한다고 밝혔다. 동(同) 법에 따른 선도사업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과제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2) 심의를 거쳐 선정3)하며, 선도사업에 선정될 경우, 추진 주체와 정부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R&D 지원뿐만 아니라 자금, 인력, 규제개선 등 관계부처가 지원 수단을 결집하여 종합지원 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금번 공고 이후,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된 선도사업 계획은 산업부의 사전평가를 거치며, 이후 전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고는 3월 3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와 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각 R&D 사업별 공고는 4월 3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선도사업은 상시) 4월 중 최종 R&D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위한 규제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메타버스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교류와 문화적 활동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융·복합되어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산업으로,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4)를 구축하여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특징과 연관된 규제이슈를 분석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 그리고 향후 기술·서비스 발전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범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과제 15개를 포함해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메타버스 분야 규제 개선방향 도출과정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규제개선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제 마련 (과기정통부·문체부) 메타버스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의 내용을 담은 (가칭)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제정을 추진한다.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민간 규제 개선 건의-원스톱 창구 설치 (과기정통부) 그간 메타버스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통합 창구가 없어 운영상의 애로사항, 규제개선 수요 등에 대한 원활한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메타버스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규제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단일화된 창구를 연내 설치해 민간 사업자의 불편을 풀어준다.
 메타버스 생태계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메타버스 윤리원칙 확산 (범부처) 정부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2022년 11월에 수립한 바 있다. 올해에는 이렇게 수립한 윤리원칙이 사회 전반에 착근되어 자발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운영·이용 등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학생·청년·군인 대상 맞춤형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표7 내용중/ 1) 1차 년도의 전략컨설팅은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3개社 내외의 컨설팅 수행기관을 별도 모집하여 컨설팅 POOL을 구성하고 선정된 수요 컨소시엄들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 (위원장) 산업부 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 + 민간 전문가이다. 3) 선도사업은 금번 공고에 따라 향후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된 선도사업 계획은 산업부의 사전평가를 거치며, 이후 전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4) 산·학·연 전문가, 한국법제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조실·문체부·교육부·방통위 등 참여한다. 표9 내용중/5) 임시기준 :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 등이 없거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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