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분류 > 특집/기획

《포커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2월 14일 (화) 00:00:00 | 지면 발행 ( 2023년 2월호 - 전체 보기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30년까지의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이유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설정될 계획으로 이에 맞춰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하고,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023년 13.0 %로 설정 후 2030년까지 25 %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덧붙여 IEA에서 발표한 2023년 중기 재생에너지 전망도 소개한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IEA

개정안은 지난해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현 의무공급비율을 1.12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보급목표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1)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다. 의무공급비율은 2023년 13.0 %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 %에 이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산업부는 입법예고(1.13∼2.23)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IEA 재생에너지 중기 전망(2023년) 발표2)

2017년 전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사상 최대치인 178 GW를 기록하였으며 태양광과 풍력이 성장의 약 80 %를 견인했다.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 TWh 이상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2017년 재생에너지의 보급 현황이다.

설비용량
2017년 전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작년 대비 4 %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인 178 GW를 달성하였으며 누적 2,322 GW를 기록했다.

태양광
2016년 대비 30 % 증가한 97 GW로 중국이 53GW로 신규 설치되어 1위였다. 덕분에 태양광은 모든 신규 설비 중 1위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주도했다.

풍력
중국과 미국 설치 축소에 따라 2년 연속 감소하여 43.7 GW가 신규 설치되었다.

기타
수력 25 GW, 바이오 7.2 GW, 지열 0.6 GW, 태양열 0.1 GW가 신규 설치되었다.

발전량
2017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316 TWh로 전체의 25 %를 차지했다.

열·수송
2017년 재생에너지 소비 중 열 부문은 전체의 10 %, 수송은 3 % 차

2023년 재생에너지 시장 전망

설비용량
2018~2023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1 TW가 넘는 용량인 1,069 GW가 설치되었다. 2017년 대비 46 % 증가되어 2023년 누적 3,391 GW까지 도달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보급가속화(accelerated case) 시 25 % 증가한 1.3 TW 추가로 설치할 전망이다.

태양광
가격하락 가속화에 힘입어 전체의 약 54 % 수준인 575 GW의 신규 설치가 예상되며 가정용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라 분산발전형이 태양광 설치의 약 절반 수준(256 GW)을 차지한다. 이어 풍력(324 GW), 수력(125 GW), 바이오(37 GW), 기타(8.3 GW) 설치할 것으로 전망한다.

발전량
2018년에서 2023년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예측 발전량은 37 % 증가하여 총 8,641 TWh에 도달할 것이며 전체 발전량 비중의 30 %를 차지할 전망이다. 태양광의 증가폭이 35 %로 1위이지만 전체 구성 비중은 2017년과 변동 없이 수력이 53 %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이다.

최종 에너지 소비
2023년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7년 대비 약 20 % 성장하여 12.4 %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 중 바이오에너지가 태양광 및 풍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재생에너지 소비의 절반 가까이의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재생에너지 전기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7년 24 %-> 2023년까지 30 %)

열
2023년 열 부문 재생에너지 소비는 20 % 증가하나 비중은 12 %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재생에너지 열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인 중국 및 EU3) 등이 2023년 재생에너지 열 성장의 2/3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송
2023년 수송 부문의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은 3.8 %의 매우 낮은 수준이며 바이오연료가 그 중 89 %(2017년 92 %)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5년간 전세계 재생에너지 성장 추세는 가속화 될 것이며, 설비용량은 태양광, 발전량은 수력 그리고 소비 부문은 바이오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기술 및 가격경쟁력 향상과 함께 강력한 정책 실행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다고 IEA는 전망했다.

1) 보급목표 : 2030년 신재생 비중 21.6 %

2) <IEA Renewables 2018-Analysis and Forecast to 2023> (2018.10.8.)

3) EU는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에 따라 회원국에게 20년까지 자체적인 열 부문 목표 의무 설정 및 2030년까지 32 % 이행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