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최근 국내 통계에 따르면 2021년의 온실가스의 잠정배출량이 전년보다 2,300만 톤이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이후 산업 활동 회복과 이동수요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2022년에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탄녹위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업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5대 실천 강령을 만드는 등 특별한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7,960만 톤으로, 전년보다는 3.5% 증가했으며, 배출정점을 기록한 2018년보다 6.5%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 6월 28일 유관기관의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추계·공개했다. 센터는 이번 배출량은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잠정 산정한 결과로 정책 수립·운영, 온실가스 관련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산업계의 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에 따르면 산업생산지수 및 고속도로 교통량 전년 대비 각각 7.6%,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국제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한 글로벌 에너지 리뷰 결과에서는 우리나라의 배출량 증가율(3.5%)은 전 세계 평균(5.7%) 및 주요국 증가율(미국 6.2%, 유럽연합 7%, 중국 4.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당 배출량’은 356톤/10억 원으로 2011년 이후 계속 개선되는 추세이며, 이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 증가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보다 낮은 3.5%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 배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가 5억 9,060만 톤으로 86.9%를 차지했으며, 산업공정 7.5%(5,100만 톤), 농업 3.1%(2,120만 톤), 폐기물 분야가 2.5%(1,680만 톤) 순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분야는 제조업·발전·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생산량 및 연료소비 증가로 배출량이 2020년에 비해 3.6% 증가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화학 580만 톤(12.4%), 철강 440만톤(4.7%) 등 전체 배출량이 1,270만 톤(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부문은 산업 활동 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전년에 비해 400만 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전량은 전력통계속보에 보이듯 2020년 552TWh에서 2021년 577 TWh로 4.5% 증가했으나, 기존 석탄발전 감축과 고효율 신규 석탄 설비 운용, 원 단위가 비교적 낮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13%)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 등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1.8%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그 중 석탄 발전 비중은 전년 2020년 35.6%에서 2021년 34.3% 감소 및 고성하이 1·2호기 및 신서천 1호기 신설, LNG 비중은 26.4%에서 29.2%, 신재생 발전은 6.6%에서 7.5%로 증가했다.

수송 부문은 이동수요가 휘발유, 경유 소비량이 각각 5%, 1%로 증가하면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 7% 증가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160만 톤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공공·가정 부문은 연초 한파 등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2% 늘어 배출량이 전년보다 60만 톤 증가(1.4%)한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시멘트, 반도체 등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한 5,100만 톤으로 조사됐다. 한편, 농업 분야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경작면적 감소의 상쇄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2,120만 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분야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도 재활용 증가 및 누적 매립량 감소 경향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한 1,680만 톤을 배출한 것으로 예상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1년에는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산업활동이 회복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고, 국내에서도 발전량 증가, 산업생산 활동 회복, 수송용 연료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에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우리를 위한 우리 다운 선택”을 메인 슬로건으로 내세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대국민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실시한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탄소중립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며 생활 속 실천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아닌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알리고자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이란 어려운 개념을 더욱 쉽게 전달하기 위해 ‘탄소 흡수량은 늘리고 배출량은 줄여 순 배출량을 ‘0’이 되도록 만든다’는 탄소중립 정의를 “우리를 위한(탄소 흡수량은 늘리고), 우리 다운(배출량은 줄인다) 선택”이라는 슬로건에 중의적으로 담아냈다. 탄소중립 정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해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으로 넷제로라고도 부른다.

탄녹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환경도 경제도 살린다’는 내용을 담은 공익광고 두 편을 10월과 11월에 걸쳐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며, 국민의 흥미와 관심을 더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탄소중립 퀴즈 레이스 게임>도 출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이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를 살려 민간기업과 미래세대 국민이 직접 공익광고 제작에 참여해, 슬로건 속 ‘우리’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아낸 민관 공동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인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부 공고 제2022-766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제8조 등에 근거하며, 지난 10월 11일 공고된 이후 7일 후인 10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등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내 적정 난방온도 제한)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 로 제한 ▲(난방기 순차운휴)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에 주요 권역별 순차적으로 난방기 정지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 시간(09:00~18:00) 중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단,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절약효과가 더 큰 경우, 임산부, 장애인 등은 대상 제외 ▲(경관조명 소등) 옥외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심야(23:00~다음날 일출시)에 소등, 옥외 체육 공간 조명타워 점등 금지 ▲(실내 조명 소등) 업무시간에는 30 이상 소등,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에는 50% 이상 소등하기이다.

이번 사용 제한 조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과거 유사 조치에 비해 강도 높은 조치로 시행된다. 올해 9월 누계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88 , 670억 불 증가했다. 과거 실내 온도 제한은 난방설비에 따라 2℃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했으나, 금번 제한 조치는 일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에서 17℃로 낮춰 적용한다. 당초 전기가 아닌 에너지원(도시가스, 집단에너지 등)을 사용하는 난방설비가 60% 이상이면 난방 온도를 20℃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 난방설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상승, LNG 수급 등을 고려해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2021년 기준으로 지역난방의 경우에도 연료의 96.3%가 LNG로 사용됐다. 다만,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14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고, 각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조치의 세부 내용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또한 향후 매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