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을 기후변화 대응…사전 평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근간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후환경영향평가’를 소개한다.
정리 편집부 자료 환경부
온실가스 다량 배출, 기후위기에 취약 … 계획 및 사업 대상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기후환경영향평가 10개 분야, 9월 25일부터 시행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방안 제시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기상과학원 등)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관련 전문가.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 측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면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Q&A 1.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가 크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사전에 기후영향 분석이 필요한 10개 분야 계획·사업을 선정하였다, 금년에는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과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계획과 사업부터 우선 시행한다.
2.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로 무엇을 검토하는 것인지, 제도 시행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국가-부문별 계획,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계획·사업에서 수립한 감축목표, 감축·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신 배출계수 등을 사용하여 배출량 현황 및 예측치를 산정하였는지, 감축목표와의 정합성, 최신기술 동향, 유사 저감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목표와 저감방안을 산정하였는지 등을 검토한다.
기상청 기후변화시나리오와 같은 신뢰도 있는 자료를 사용해 기후변화 현황과 예측치가 분석되었는지, 국가-지자체의 적응대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리스크와 적응방안을 산정하였는지 등을 검토한다. 국가의 주요 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준비 단계부터 기후위기 적응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선제적 대비로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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