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첨단전략산업법 본격 시행…민·관 협력 적극 추진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 더 많이, 더 먼저 가지는 나라가 패권을 가진다. 이는 반도체를 두고 나온 말이다. 반도체 첨단산업에 대한 국제정세는 기민하게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주도권을 갖기 위해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으로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쏟아지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들을 살펴본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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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4일 본격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0월까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및 절차·요건을 고시해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및 기업 신청하면, 기술조정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치게 된다.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한다,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10월까지 제1차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2022년 12월~2023년 1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등 5대 디지털 기술 분야별 인재양성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정부는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22일 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국정과제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교육대상별, 수준별 디지털 교육과정을 통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초·중·고 정보교육부터 대학 및 대학원을 통한 고급·전문인재 양성 등 교육과정 전 주기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산업계 인력난 해소와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디지털 인재양성이 확산되도록 민·관 협력에도 보다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의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학을 첨단·디지털 인재양성 전진기지로 재편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술력을 확보할 석·박사 양성을 대폭 강화한다. 내년까지 9개가 신설되는 인공지능 융합 혁신대학원을 비롯하여 차세대 반도체, 사이버보안, 데이터, 메타버스 등 5대 디지털 기술 분야별 대학원을 신설·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소프트웨어학과 전공자 확대에 기여한 소프트웨어중심대학(현 44개)은 2027년까지 100개를 목표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신설 이후 각 대학마다 평균 전공자 129명(2015년)에서 210명(2021년)으로 대폭 증가했다. 소프트웨어중심대학 44개교 중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은 19개교(43%), 비수도권 소재 25개교(57%)다. 또한 <지능정보화기본법>상 교원 겸직 조항(제25조2항)의 학칙 반영 확대 등을 통해 산업계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한편, 해외 우수 교원유치(Brain Pool+, 인건비·체류비 등 지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과 함께 디지털 인재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 설계부터 채용까지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인재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업-대학 협력 모델인 ‘캠퍼스 소프트웨어아카데미’는 올해 550명,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멤버십 캠프는 올해 600명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체 디지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디지털 리더스 클럽’으로 인증하고, 부처 명의의 인증서 발급과 타 정부사업 참여 가점 등 특전을 부여하여 민간의 인재양성 노력이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한편, 디지털 인재양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다음 달 발족한다. 주요 기업과 대학, 교육기관, 과기정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개방형 협의체로, 교육생 채용 지원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역량 검증 지원, 인프라 공동 활용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간다. 해외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디지털 교육을 이수하고 우리 기업의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케이(K)-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올해 베트남 유학생(연 50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전공 청년과 재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혁신형 전문 교육과정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확대하고, 멘토링을 통한 소프트웨어명장 양성과정인 ‘소프트웨어마에스트로’ 교육생도 확대(연 250명)한다. 프랑스 에꼴42는 교사·교재·수업이 없이 진행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국내 여건에 맞게 보완한 현장형 교육 플랫폼(‘프로젝트X’)의 지역 확산 병행한다. 2023년 2,500명에서 2024~2027년까지 4,400명 목표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확장 가상세계 분야의 개발·창작자 양성을 위한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를 확대(연 180명→500명)하고, 정보보안 정예요원 양성을 위한 ‘화이트햇 스쿨’과 ‘정보보호산업인재 아카데미’도 내년부터 신설하여 청년들의 디지털 교육 기회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역 디지털 인프라를 집적하는 ‘디지털 혁신 거점’을 조성하여 입주기업과 연계 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디지털 교육 거점인 ‘이노베이션 스퀘어’는 지역수요에 기반한 디지털 분야 전반으로 교육 분야를 확대하여 지역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주력산업 연계 특화교육(인공지능 중심 → 디지털 신기술 분야 전반으로 확대)등을 통해 지역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한다. 5개 권역에서 2022년 7,31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 금융 등 비 정보통신기술기업 재직자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전문가인‘디지털 마이더스’ 육성과 바우처 지급을 병행하여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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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종합방안을 통해 교육부는 2025년부터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현재 2배 수준인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등 68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교육 당국과 함께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지정을 확대하여 우수 교육모델을 확산해 나가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 배포와 인공지능 교과서 개발 등을 지원하여 학교 내에서 정보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는 2022년 1,000교에서 2024년 1,500교, 2027년까지 2,200교까지 증설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11개 ‘소프트웨어미래채움센터’에서 체험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소외지역 학생들에 대한 방문 교육도 지원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청년 등을 전문 강사로 양성하여 ‘디지털 튜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능있는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정보과학(소프트웨어·인공지능) 영재 육성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소프트웨어영재학급 등을 확대(2023년 45개→ 2025년 70개)하여 지원한다. 군 장병들도 복무 중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전역 후 관련 분야 취·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국방부와 함께 5년간 군 장병 5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온라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도 운영한다.
‘역량검증-성장지원-경력관리’전 주기 지원체계 마련 소프트웨어전공자 뿐 아니라 비전공자도 디지털 역량을 측정하여 수준에 맞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역량검정 모델(TOPCIT)을 개편하고, 실기 평가 중심으로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재능 있는 인재가 정부 내 지원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추가적 성장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능 사다리’를 구축하여 최고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개인별 교육 이력을 누적·관리하기 위해 부여될 예정인 ‘디지털 배지’가 기업에서도 채용 및 경력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통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그간 산업계와 학계 등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책이 총망라된 종합방안을 마련하였다”며, “과기정통부는 민간이 디지털 인재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협력하고, 학생, 청년, 재직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종합방안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등 전방위 특허 지원 특허심사 활용, 특허 빅데이터 분석 … 핵심 특허 확보에 총력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의 범국가적 지원에 발맞춰 반도체 산업의 핵심 특허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각국은 핵심 특허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반도체 특허의 신속한 심사, ▲핵심 발명자의 인력관리 지원, ▲핵심기술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 국내 특허출원(건)은 2019년 39,059건에서 2020년 39,913건, 2021년에는 41,636건으로 연평균 3.2 % 증가했다.
우선, 우리 기업의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3나노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으로 신속한 특허 획득이 시급한 상황이다. 3나노(GAA) 양산 경쟁은 삼성에서 2022년 6월 양산 개시했고 TSMC사에서 2023년 양산을 전망한다. 이에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할 계획으로, 현재 약 12.7개월이 걸리는 반도체 분야의 특허심사가 앞으로는 약 2.5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8월에 입법예고하여 9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해 10월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평균 심사착수 기간은 반도체 분야는 12.7개월이 소요됐지만, 2021년 우선심사 시행으로 평균 2.5개월로 단축되었다. 또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 정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중추라 할 수 있는 핵심 인력들의 관리도 지원한다. 반도체 특허의 발명자 정보로 분야별 핵심 인력과 발명자 평균연령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향후 인력양성의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제시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추진 지원 <용인 반도체산단 용수시설 TF> 회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용수시설 설치 문제 해소를 위해, 여주시장을 면담하고 <용인 반도체산단 용수시설 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분야 대표적인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정부는 2019년부터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면서 동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전력시설 구축 관련 인허가절차를 2022년 3월에 완료하는 등 산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부분의 행정절차 및 지자체 인허가를 마무리하였으며, 용수시설 구축을 위한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여주시와의 협의 등 남은 인허가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용인 반도체산단 용수시설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최우석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은 지자체 및 업계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인허가 문제로 용인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여주시와의 상생 방안 등 인허가 관련 쟁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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