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00m In】 민간주도·성과중심…새 정부 혁신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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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0m In】 민간주도·성과중심…새 정부 혁신전략 발표

2022년 7월 12일 (화) 00:00:00 | 지면 발행 ( 2022년 7월호 - 전체 보기 )

민간주도·성과중심…새 정부 혁신전략 발표

산업소재 디지털화와 제조분야 인공지능도 추진

6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이 개최했다.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은 국가R&D 110조 시대에,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반도체·이차전지·로봇·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 CTO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체다. 이날 산업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한다는 내용을 담아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한편, 산업소재 디지털화와 제조분야의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6월 28일에는 민관 합동 산업소재 디지털화 추진 협의회가 출범했다.

정리 강창대 기자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첫째, 정부는 높은 리스크로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Mega Impact)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K-반도체, 수소경제, 미래 모빌리티 등 경제 및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기반구축, 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사업이다. 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특허와 표준, 규제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과제기획에 반영하고, 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

선도형 혁신 전략으로 전환

둘째, 정부는 혁신 전략을 기존의 선진국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선도형(first mover)로 전환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Disruptive&drastic innovation) R&D 사업을 신설하여 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괴적 혁신 R&D 사업은 최고전문가 그룹이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과제를 기획하고(Pre-R&D), 세부 기술개발은 본 R&D를 통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올해 3개의 신규테마(노화 역전,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등)를 시작으로 총 12개의 테마를 선정해 경쟁형 방식으로 2031년까지 총 4,14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의 1단계에서는 1년간 2억 원을 투입해 개념연구를 진행하고, 이어서 1년간 선행연구에 5억 원을 지원하는 2단계를 실시한다. 그리고 3단계인 본연구에 5년간 4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셋째, 정부는 산업기술 R&D를 통해 인적·물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하기 위해 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인 TVC(Tech Value Chain)를 새롭게 구축하고, R&D 성과물에 대한 분석와 환류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정부는 민간기업의 R&D 수행과정 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 예비타당성조사 규모를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략과 기획 중심으로 산업기술 지원기관(전략기획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제한한 기업 당 동시수행 과제 수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 3,000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R&D 자기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그리고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을 부여) 적용대상을 계속과제,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하고 사업화 매출 우수기업의 기술료를 감면하는 등, R&D 프로세스 전반의 과감한 규제혁파와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다섯 번째,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2% 수준인 국제 공동 R&D 과제(해외기관 참여 과제)는 2025년에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선 번째, 정부는 이러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지원기관, 정부 간의 역동적인 기술혁신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R&D 제도개선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참석자들은 기업혁신을 지원하는 산업기술 R&D를 혁신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기업 주도의 역동적인 기술혁신

참여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태계 구축이나 플랫폼 없이 독립적인 하드웨어 제품 개발만으로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설비·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가 R&D 지원 확대, 연구기관 간 유사과제 통합 등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금번 라운드테이블은 정부가 핵심 업계의 CTO들과 함께 뜻을 모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 방향 및 협력체계를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기술혁신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전략의 신속한 이행과 대규모 지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고, 기술현장과 산업기술 혁신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2차 회의부터는 지식재산, 기술사업화 등 보다 광범위한 기술혁신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상공간에서 소재 개발한다

산업부는 또 6월 28일 대전에 위치한 화학연구원에서 ‘민관 합동 산업소재 디지털화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산업소재 디지털화는 ▲ 원료·조성·공정·물성 등 소재정보 데이터의 디지털화(표준화+AI적용), ▲ 가상공간에서 소재설계·개발·생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절감, 품질 및 다양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이다. 협의회 출범과 함께, 산업부는 산업소재 인공지능(AI) 민간 확산 등 소재 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화학, 금속, 세라믹, 섬유분야 등 4대 핵심 소재연구기관 및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소재 인공지능(AI)의 개발과 민간 확산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축적을 추진해왔다. 산업소재 인공지능(AI)은 원료에서 조성, 공정, 물성 등 학습된 소재개발 단계별로 핵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행착오를 현저히 감소시켜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하게 산업소재 설계가 가능한 차세대 개발방식이다. 미국 국립연구소(NIST)는 지난 2018년에 소재개발 디지털화가 개발기간을 평균 35% 단축하고, R&D 효율을 71% 향상시켜 1,230억 달러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간 정부와 4대 소재 연구기관은 인공지능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해 ▼ 소재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항목 선별(145개 항목)과 ▼ 데이터 생성장비(Miniatuer Data Factory, MDF) 구축 등을 통한 소재데이터 250만 건을 생성 및 축적하고 ▼ 산업소재 인공지능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해왔다. MDF는 산업소재 인공지능의 개발과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의 소재데이터 생성 장비다. 화학과 금속, 세라믹, 섬유 4개 분야에 걸쳐 분야별로 2개씩 모두 8개가 구축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가 발족하면서 현재까지 개발된 산업소재 인공지능 표준모델을 공개(8개)하고 상용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데이터 축적을 가속화하는 한편, 산업계에 데이터를 제공하여 산업소재 분야의 디지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산업부는 금년 중 산·학·연·관 합동으로 ‘산업소재 디지털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전략에는 산업소재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확산하고, 제조서비스업 등 데이터 유통과 활용을 위한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 그리고 작년부터 진행해오던 8개 AI프로젝트를 포함, 금년 4개 AI프로젝트를 추가(4대 분야별 1개)해 총 12개의 소재개발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제조산업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데이터와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소재분야의 게놈 프로젝트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재산업의 생존전략이라고 언급하며, 동 협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