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 시행, RPS 상향 예정 개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도 시행에 들어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령(안)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 비율을 2022년에 10%, 2023년 이후 10%’로 정했던 것을 2022년 12.5%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25.0%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지난 4월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사업추진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의 사업수행 근거가 마련됐다.
정리 강창대 기자
내년 RPS비율 12.5%, 2026년까지 25%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존에 2022년 이후 10%로 고정돼 있던 의무비율을 2022년 2.5%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표 1].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과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개정령(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원 입법의견은 대체로 상향으로 조정된 이번 개정령(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었다. 또한, REC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을 지적하며, REC 가격의 하락으로 발전 사업자들의 마음고생이 크다는 점, 그리고 투자의 불확실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 등도 눈에 띄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 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제도가 시행된다.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을 말한다.
 제3자 PPA 거래 절차
이는 지난 4월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도입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②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화(化)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①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뿐만 아니라, ②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기준을 현행 1 ㎿ 이하에서 20 ㎿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전까지 소규모전력 중개사업에 1 ㎿ 이하의 소규모 설비만 참여할 수 있었고, 1 ㎿에서 20 ㎿의 설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에 참여할 수 없었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전력 중개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돼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 되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인 자발적 캠페인이다. 이전까지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전기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섞여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 여부를 인증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따라서 녹색 프리미엄이나 REC 구매 등을 통해 일부 기업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산업부는 “그간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기업, 환경단체 등)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 기술거래·사업화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전체 기술거래 8,105건 중 중소기업이 7.224건(89.1%)을 차지할 정도로 그간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의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술도입과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이 추진됐고,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도 마무리되면서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RE100 REC 거래 절차도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 연구개발 지원, △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 기술신탁관리, △ 기술매입 및 투자, △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요 중심으로 기술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도입기술의 사업화와 제품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정부안 47억 6,000만 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보 내에 사업수행 전담조직도 신설될 전망이다. 더불어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수요 발굴, 플랫폼(테크브릿지, Tech-Bridge)을 활용한 기술매칭과 도입기술의 제품화까지 단절 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현재 보증 전문기관에서 향후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 지원에 소요되는 정책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기보의 금융성 기금과 별도로 ‘기술혁신 계정’을 두도록 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거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최근 3년 평균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거래→최종제품→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술거래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연내까지 전담조직, 사업운영, 지원절차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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