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침반]수소법 제정, 전기사업법 등 개정안 국회통과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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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제정, 전기사업법 등 개정안 국회통과에너지 분권 관련 5대 법률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이 통과됐다. 그간 수소경제법, 수소안전법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
日수출규제 영향은 미미…신산업, 수출전선 전면에 부상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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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영향은 미미…신산업, 수출전선 전면에 부상2019년의 주요 이슈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규제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필요로하는 소재와 부품 중 상당한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무역규제로 많은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전 세계가 촘촘한 공급사슬로 엮여 분업화된 현대에서 무역분쟁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에...
올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DR시장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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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DR시장2020년 올해부터 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인증제와 태양광 셀 공동구매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통해 DR시장이 개편되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기회도 확대하는 제도가 올해 1월에 시행된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계획입지제도가...
2020년도 예산과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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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과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RPS 제도 개편안은 올해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계획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에 있다. 작년 말에 예정돼 있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부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
원전 강국 이끈 원자력공학의 변신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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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로 살펴본 2019년원전 강국 이끈 원자력공학의 변신지난 4월 정부는 원전 건설·운영에 한정된 국내 원전산업 경쟁력을 후행(노후원전해체, 폐기물 관리 등)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탈원전이 가속되면서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 수는 줄어드는 반면 노후 원전이 점점 늘어나 원전해체 시장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EERS는 경제·환경에 효과적 수단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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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로 살펴본 2019년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EERS는 경제·환경에 효과적 수단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에너지공 급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효율 향상...
친환경 에너지 재편은 ‘분산전원’으로부터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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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로 살펴본 2019년친환경 에너지 재편은 ‘분산전원’으로부터전력산업의 세계적인 추세는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이다. 탈원전과 탈석탄이라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으로 의 전환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분권’과 연결된다. 지금까지의 원전과 석탄을 중심으로 한 대형 발전시설은 국가가 에너지를 통제하고 관리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중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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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로 살펴본 2019년친환경 에너지 전환 솔루션에 주목하라대한민국은 지금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중전 세계는 지금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각변동의 중심 축에 ‘수소경제’가 급부상중이다. 화석연료가 가진 한계를 벗어나 친환경, 탈탄소 등을 목표로 세계가 ‘ 수소’에...
[나침반]국토교통부,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발표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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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발표지자체 3곳, 2022년까지 수소 시범도시 조성국토교통부는 도시 내에 수소 생산에서부터 저장과 이송, 활용까지 전반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소 생태계를 조 성하기 위한 ‘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10월 10일 제90회 국정현안점 검조정회의에서...
[나침반] ‘핵심뿌리기술’고시 전부 개정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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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뿌리기술’고시 전부 개정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등 구체화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30일자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6월 28일)의 ‘산업일반분야 행정규칙 규제사무 개선방안’에 따 라,「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전부 개정했다. ‘핵심뿌리기술’은「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핵심뿌리기...
[Zoom In]지방자치단체,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정책 봇물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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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정책 봇물일부 지자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동 나서기도지방자치단체들이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충청남도는 단연 눈길을 끄는 곳이다.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성능개선 사업을 중단하고 이들을 조기에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 다. 지난 8월 30일에는 한국중부발전 등 도내...
[나침반]개정「 상생협력법」 7.16부터 시행,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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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생협력법」 7.16부터 시행, 공정거래 피해구제 신고센터 69개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됨 에 따라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위탁거래에서 재료비 등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이 인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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